전남도의회, 문화재위원 선발·영상촬영 지원 기준 집중 질의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 선발 절차와 문화재 등록 심사 기준,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기준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전남도는 문화재위원 45명 구성과 연임 가능 방침을 설명하고, 영상 촬영 지원은 도내 사용액의 50% 범위에서 작품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힘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문화재위원 선발 절차와 문화재 등록 심사 기준,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 기준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전남도는 문화재위원 45명 구성과 연임 가능 방침을 설명하고, 영상 촬영 지원은 도내 사용액의 50% 범위에서 작품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힘
절대농지·염해농지의 농사 외 활용 가능 여부와 태양광 일시사용 승인 필요성 확인
전 정부의 태양광 일시사용 승인 사례 존재 여부 언급
올해 1월과 7월 자료를 비교한 결과 1단계와 2단계로 나뉜 발전 계획이 2025년까지 육상형 500㎿, 2027년까지 영농형 500㎿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됨
전라남도는 2027년까지 1GW를 생산해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함
이철 위원장, 농지 일시사용 승인 전 RE100 산단 추진과 주민설명회 적절성 추궁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 태양광 승인 업무는 에너지산업국 소관이며 RE100 산단은 공동 협업 설명
농지 승인 책임 소재와 승인 전 설명회 적절성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삼호지구 코스모스CC 10월 개장 계획과 8·9월 시범 라운딩 예정
골프 아카데미·명예의 전당·골프박물관·연습장 협력사업은 계획 단계에 머묾
이철 위원장,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유관기관 범위와 F1 조직위원회 참석 여부 질의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 유관기관은 조직위원회·전남개발공사·KIC 설명
서남해안 광역 관광·레저 거점도시 조성 업무보고서 MICE 산업 육성 기반·마리나 시설·요트학교 설립 내용 누락 여부와 사업 진행 상황 확인
수상공연장·생태정원 조성 등 향후 계획의 현실성과 관리·운영 방안 점검 및 차질 없는 추진 주문
F1 조직위원회 관할과 경주장 관리 주체 놓고 확인 요구
F1 조직위원회 전남도청 소속,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산하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튜닝 메카 전남 메가이벤트 유치와 F1 대회 소송 현황 질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TS튜닝카 페스티벌 2회 대회 10월 개최 예정, 전남도 지원 없이 공단 전액 부담
이철 위원장, 상임위 의견 별도 소통과 일자리투자 분야 강화 당부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요청에 잘 알겠다며 추진 의사 밝혀
이광일, 경도대교 추진 차질 우려 속 도선 보상 등 주민 민원 해결 촉구
위광환, 경도대교 착공 직전 단계로 일부 민원에도 일정 조정 통한 추진 가능 설명
경도대교 보상·추진 과정 둘러싼 주민 무시·협박 주장과 적법 절차 진행 해명 맞섬
최정훈 위원, 소상공인 정책 대상과 일자리 목표관리·BSC 평가체계 실효성 집중 추궁
위광환 국장, 소상공인 기준과 성과평가 반영 구조 설명…일부 통계·성과자료 별도 제출 방침
정책 목표관리와 현금성 지원 효과 귀착·성과 측정 실효성 둘러싼 인식차 표출
나광국 위원, 일자리투자유치국 산하기관 이전 계획 및 도의회 협의 필요성 제기
위광환 국장, 유관기관 범위 추후 확인 및 산하기관 이전 계획 없음 답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일자리 국비 81억 원 확보 실적의 전국 수준과 사후 관리 필요성, 산단 사업 구분, 먹깨비 운영 방식과 전통시장 문화 르네상스 확대 방안이 쟁점으로 제기됨
집행부는 국비 순위 확인의 한계와 노후거점 산단 사업과 신규 국가산단 유치의 차이를 설명하고, 먹깨비 협약 기간과 저수수료 업체 검토 방침, 전통시장 문화사업의 운영 주체와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병용 위원, 노무 상담·산재 지원 실효성 점검과 조선업 하청노동자 예방 중심 정책 필요성 강조
오수미 중소벤처기업과장, 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과 조선업 건강상담·사후관리 및 치료비 일부 지원 설명
지원에 그친다는 지적과 건강센터 사후관리 지속 설명 사이 사실관계 인식 차이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일자리·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의 사후관리 실태와 데이터 확보 여부를 두고 점검 요구가 제기됨
전라남도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공정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일정 관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 표명
코로나 이후 커진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라남도 사회보험료 지원 재개 필요성 제기
전남도, 2021년 지원 이후 중단된 사회보험료 직접 지원은 별도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
전남·광주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과 장기 로드맵 점검
예산 축소 속 경전선·도로·공공임대주택·무안공항 대응 필요성 제기
김주웅, 도로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논란 재발 방지 위한 전남도 적극 관리 촉구
유호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대금 지급 문제로 도 직접 책임 없지만 협의 중재로 마무리 설명
공사대금 체불 문제 둘러싼 전남도 책임 범위와 대응 수준 입장차
무안-동부권 직결 고속도로 신설과 무안공항 지원, 택시 공공앱 대책 요구
전남도, 3차 국가 고속도로 계획 검토와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 추진
도로관리사업소 관급자재의 전남 지역 업체 납품 비중이 10%에 그치며 타 지역 제품 사용이 많다는 지적
김재인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내 업체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김문수 위원, 청년 장기 거주 뒤 자산 전환 가능한 양도형 임대주택 지원 조례 도입 촉구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상위 규정 부재와 소관·예산 협의 필요성 들어 우선 검토 입장
청년 유입 필요성 공감 속 양도형 임대주택 조례 도입 가능성과 추진 주체를 둘러싼 시각차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민간 지역건설인 정책참여·소규모 공사 품셈 기준·중장비 정비공장 관리 역할 점검
정남진 로하스타운 보상·준공 일정과 낙안∼상사 도로, 순천 해룡우회도로, 경전선 설계 방향도 질의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실·입지·품질·정주 여건 점검 필요성 제기
광주∼영암 아우토반 설명 부족 지적 속 도로 안전 관리 예산 확충 요구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충족과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확대 필요성 점검
광주∼진도 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과 장기 지연 지방도 선보상지구 지정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