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공항이전·광역교통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공항이전·광역교통

점유율: 0.97%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홍기월 의원(15.9%), 김용임 의원(14.5%), 박수기 의원(14.5%), 강수훈 의원(14.5%), 김나윤 의원(10.1%)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싼 광주·전남 간 협약, 무안·함평 지역 논의,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이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특별법과 범정부 협의, 주민 여론조사와 신뢰 형성 문제도 함께 검토된다.

광역철도, 호남고속철도·고속도로 확장, 대중교통 지원사업 등 광역교통 인프라와 예산 조정 논의는 공항 이전과 연계된 지역 기반시설 과제로 제시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으며, 전체 기간 중 절반을 넘는 52.27%의 월에서 등장해 비교적 뚜렷한 지속성을 보인다. 다만 2023년 11월에는 14.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집중도가 크게 나타났고, 2022년 7월과 2023년 12월, 2024년 11월에도 각각 7.25% 수준으로 다시 부각됐다.

흐름상 초기부터 군공항 이전과 통합공항 논의가 제기된 뒤, 2023년 하반기에는 협약 이행과 갈등 요소가 두드러졌다. 이후에도 교통망, 예산, 주민수용성 쟁점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군공항 이전 논의

군공항 이전 논의는 특별법 통과 이후 이전 지원사업의 재원 규모, 주민 수용성 확보, 후보 지역 설명회 추진 방식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비후보지 선정과 해당 지자체 제안이 있어야 구체적 지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함평·영광 등 후보 지역과의 소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국제선 임시 취항이나 무안공항 이전 문제와 군공항 이전을 함께 다룰 때 광주에 미칠 손익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보지 확정 전이라도 현장 소통방을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절차적 준비 방안도 논의됐다.

군공항 이전 논의의 쟁점은 이전 필요성 자체보다, 지연 국면에서 광주시가 어떤 기준과 책임으로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주민 설득을 수행하느냐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플랜B와 판단 시점, 무안 지역 홍보의 실효성, 관련 예산과 법적 기준 적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반면, 답변 측은 기존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점과 향후 종합 판단, 법률 검토, 홍보 지속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자치권 침해 여부, 재량 판단의 일관성, 설득 활동의 성과를 둘러싼 설명 책임의 간극이 갈등 양상으로 나타났다.

4. 군공항·교통재정

교통사업 세입이 일반회계에 잘못 기록된 문제를 계기로 특별회계 세입 분류와 추경 정정 절차, 실제 회계 간 이동 여부가 다뤄졌다. 저상버스 도입, 택시 지원, 기설도로 사유지 매입 등에서는 국비·시비 매칭과 수요 변동, 협의·소송 변수에 비해 예산 추계가 낙관적으로 이뤄져 감액·이월·불용이 반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관광 보상금과 우치공원 사업 논의까지 이어지며, 공항 노선 부재나 설계 변경처럼 집행 여건이 불확실한 사업은 지원 방식의 효과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됐다.

쟁점은 교통안전과 이동권 관련 예산을 재정 제약 속에서 어디까지 우선 반영해야 하는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기존 약속, 법정·안전 성격의 사업, 사고 증가 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 삭감의 설명 책임과 추진 의지를 따졌고, 집행부는 실제 수요, 자치구 집행 가능성, 지방채 한도와 재정 부담을 들어 후순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추후 반영 가능성이라는 대응이 반복되면서, 당장의 편성 책임과 장래 보완 약속 사이의 신뢰 문제도 함께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