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점유율: 3.48%

관련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 질의자: 최지현 의원(12.1%), 박미정 의원(11.3%)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에너지밸리 조성,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 에너지파크 홍보, 전기차 충전기 운영 등 에너지전환 기반 사업의 예산 편성·배분·조정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 탄소중립 목표와 친환경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태양광 보급사업, 기후변화 대응 예산,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등 정책 실행 재원과 성과 관리도 함께 검토된다.

도시숲지원센터, 지방정원·국가정원, 임업산림공익직불금 등 자연 기반 탄소흡수·환경 개선 사업도 연계되어,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 지속성과 시민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어졌으며, 분석기간 중 73.91%의 월에서 다뤄져 특정 시기에 국한되기보다 전반적으로 지속된 흐름을 보인다. 다만 2022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예산안·결산 심사와 맞물린 하반기 정례 집중 양상이 확인된다.

2025년 6월에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여, 결산 및 추경 국면에서도 탄소중립·친환경 정책의 예산 집행과 조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3. 에너지자립·산단 추진

에너지자립도시와 탄소중립도시 추진과 관련해 홍보 예산 삭감이 정책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 및 전력기본계획 수립에 맞춘 시의 대응 방향이 논의됐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실적이 낮은 상황에서 예산 확대, 시민참여 홍보, 전담 추진체계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집행부는 대도시 여건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보급 확대와 기존 기관 개편을 통한 기능 보강 방침을 밝혔다.

에너지밸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거 회의 실적 이후 실무 협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만큼, 관련 법·정책 변화에 맞춰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쟁점은 에너지자립도시 목표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실적과 시민참여 기반이 충분한지, 이를 보완할 방식이 예산·조직 확대인지 기존 사업의 점진 개선인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전국 최하위권 지표, 홍보예산 감액·미집행, 위원회 미개최를 정책 의지와 실행력 약화로 보고 설명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집행부는 대도시 여건의 제약과 정책 재정비 과정을 들어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보급, 단위사업 홍보, 실무협의 중심 운영으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목표의 선언성과 실제 예산 집행, 전담기구·위원회 같은 절차적 장치의 필요성을 둘러싼 판단 기준 차이가 갈등의 핵심으로 드러났다.

4. 기후대응·탄소중립

기후대응 사업에서는 도시바람길숲, 시립수목원, 산단 환경시설처럼 예산을 확보하고도 재원 삭감, 설계 협의, 총사업비 재검토 등으로 집행이 늦어진 사례가 함께 다뤄졌다. 온실가스감축 예산제는 조례 제정과 제도 도입만으로 공약을 완료 처리할 수 있는지, 실제 예산서 반영까지 확인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축소와 일회용품 사용규제 예산 확대를 둘러싸고는 국비 매칭과 시 재정 한계 속에서도 탄소중립 정책의 우선순위와 최소 운영 재원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논의됐다.

쟁점은 기후대응·탄소중립 관련 예산과 제도의 추진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있었다. 문제제기 측은 법적 근거, 실제 예산 반영, 운영 보고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적 이행을 요구한 반면, 답변 측은 예산 편성 과정의 반영 여부나 제도 도입 자체를 근거로 들어 판단 기준이 엇갈렸다.

특히 공약 완료 처리와 추경예산 설명 과정에서 구체적 근거와 향후 예산 반영 여부가 즉시 확인되지 않으면서, 행정의 설명 책임과 성과 관리의 신뢰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5. 학교 탄소중립시설

학교 옥상 태양광 등 탄소중립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설 노후화·누수·안전진단·반사 민원, 향후 학교 공사나 주차장 증축에 미칠 제약이 함께 논의됐다. 사업 수익은 조합이 관리하되 학교에는 전력 소비 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는 설명이 있었고, 계약 종료나 업체 존속 문제에 대비한 원상복구 책임과 담보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동림초 설비 규모 축소는 옥상 여건과 민원, 학교 구성원 협의를 반영한 조정으로 설명됐다. 이행보증보험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치비 일부를 담보로 확보해 철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제시됐다.

학교 탄소중립시설의 쟁점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보조금 기한과 법정 의무 대응이라는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 의회 동의·업체 선정·설치 방식 검토가 부족한 채 서둘러 추진된 절차상 문제인지에 모였다. 특히 급속충전기 설치 제한,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과태료 우려 등 핵심 판단 근거가 구두 확인이나 사후 설명에 기대면서 설명 책임과 자료 제출의 충실성이 갈등의 축이 됐다.

예산 측면에서는 시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학교 충전기에 14억 원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학교별 여건 차이를 반영했다는 산출 기준이 충분히 검증 가능한지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