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교육재정·학교운영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교육재정·학교운영

점유율: 3.22%

관련위원회: 교육위원회

주요 질의자: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회 12대 회기 동안 교육재정 편성과 학교운영 예산의 배분·감액·집행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관련 논의에서는 교육청 예산 감액, 기금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특별회계 등 재원 조정 방식이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반복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급식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기초학력,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학교 복합시설처럼 학생 생활과 학교 안전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들이 함께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는 예산 규모뿐 아니라 시군 간 편차, 지역 균형 배분, 집행 지연,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2. 교육청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

질의는 교육청 예산이 실제 교육 현장 수요에 맞게 편성됐는지, 기금 적립이나 특정 사업 지출이 절차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집중됐다. 대규모 추경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한 배경, 교수학습·교육복지·AI 교육 등 현장 예산의 충분성, 적정규모학교 지원금의 일회성 사용과 지역사회 공감대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보성교육수련원처럼 지역 자산과 관련된 사업은 책임 있게 정리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답변은 예산 편성이 기존 계획과 학교·지원청 수요, 남은 집행 기간을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현장 관련 예산도 본예산과 합치면 충분한 수준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기금은 늘어난 세입과 향후 세수 변동, 미래교육 체제 구축에 대비한 재정 안정 장치로 제시됐고, 세부 집행은 정책 방향과 과제가 확정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적정규모학교 지원금에 대해서는 해외문화탐방 등 집행 내역을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합의 부족 지적을 반영해 관련 예산 비중을 낮췄다고 답했고, 보성교육수련원 사안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은 예산 편성과 기금 운용이 법적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넘어, 실제 현장 수요와 절차적 타당성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발생했다. 의원들은 기금 우선 편성, 대규모 행사 예산,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금, 폐교 철거비 지원 문제를 두고 현장 예산 축소나 부적정 편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교육청은 기존 사업이 유지·증액됐고, 예외 규정과 편성 기준 안에서 필요한 사업과 재정 안정 조치를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3. 학교 급식 지원과 선택권 개선

질의는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저탄소급식 실천학교와 아침독서교실 간편식 지원처럼 신규·확대 사업의 운영 학교 수, 시작 시점, 프로그램 구성, 지원금 배분 방식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무상 우유급식에서는 학생 기호와 섭취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흰 우유 중심 공급, 미섭취 우유 폐기, 담당 부서의 설명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답변은 사업별 운영 현황과 지원 계획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저탄소급식 실천학교에는 학교당 200만 원 규모를 지원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대체식 제공 등을 추진하고, 희망 학교 증가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아침독서교실은 신청 학교를 모두 반영해 지원금을 배부했고, 교사·자원봉사자 참여와 간편식 제공은 TF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우유급식 선택권 문제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갈등은 급식 지원의 재정 분담, 학생 선택권, 폐기와 예산 낭비 대응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의원들은 무상우유 폐기 문제와 흰 우유 중심 공급, 교육청·도청 간 분담률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집행부는 기존 협의와 현행 지침, 이중 지원 문제를 근거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조사 결과나 후속 보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 대응 수준과 소통 부족을 둘러싼 입장차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