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자치경찰·치안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자치경찰·치안

점유율: 1.69%

관련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질의자: 이현창 의원(11.4%), 박문옥 의원(10.8%)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 자치경찰의 역할 정립과 지역 치안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예산, 인력, 협업 체계의 부족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홍보, 주민 안전 사업, CCTV·스마트 가로등·방범대 장비 등 범죄 예방 인프라가 주요 소재로 연결됐고, 민관 협력과 예산 편성의 투명성도 반복적으로 논의됐다.

어린이·고령자·농기계 관련 교통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 사업도 포함돼, 생활안전과 교통안전이 자치경찰·치안 범주 안에서 함께 검토되는 흐름을 보였다. 관련 논의에서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순 홍보나 협약을 넘어 현장 중심 지원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2.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과 제도 한계

질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권한과 인력을 갖고 운영되는지, 제도적 제약 속에서 역할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복장·홍보처럼 자치경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문제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외부 위탁, 파견 경찰관 규모와 예산 구조까지 운영 전반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답변은 현행 법령과 제도 구조상 자치경찰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복장을 변경하거나 경찰서를 직접 지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 동시에 정부 건의, 법령 범위 내 홍보 방식 연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피해자 지원 확대, 파견 경찰관을 통한 도경과의 정보 연계 등 제한된 틀 안에서 보완책을 찾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갈등은 자치경찰이라는 명칭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 인력과 조직, 직접 지휘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섬 치안 공백,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사무 대행, 민생사법경찰·안전감찰의 현장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실질적 대응을 요구하는 질의와 제도상 권한 한계를 설명하는 답변 사이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3. 노인 교통안전 강화

질의는 고령층 교통사고와 사망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노인보호구역 관리, 교통안전시설 점검, 지자체 협력 체계가 충분한지에 집중됐다. 지역안전지수 하락 원인과 교통사고 사망자 변동을 확인하면서, 노인 대상 맞춤형 예방대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어르신 운전 스티커처럼 직접적인 인식 개선 수단도 예산과 디자인을 보완해 더 넓게 배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답변은 노인보호구역 설정과 시설 보완이 지자체와의 협력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자치경찰위원회·경찰·시군이 함께 현장 점검과 보완 요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고령층 사고 감소를 위해 체감형 교육, 안전조끼·안전모 보급, 지능형 CCTV와 안내 체계, 백원택시·콜택시 등 이동권 보장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운전 스티커는 예산 부족으로 배부량이 제한됐지만, 디자인 개선과 배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제시됐다.

갈등은 전남 교통사고와 사망사고 증가를 구조적 문제로 볼 것인지, 교육과 문화·제도 개선을 병행해 풀 문제로 볼 것인지에서 나타났다. 이현창 위원은 이륜차 사고 감소와 달리 전체 교통사고·사망사고가 늘었다는 점을 들어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집행부는 교통안전 문화, 제도 개선, 교육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