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재난안전·소방대응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재난안전·소방대응

점유율: 4.45%

관련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질의자: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재난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소방 예산, 장비 확충, 인력·시설 보강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 소방차량 유류비와 소방서 운영 예산, 의용소방대 지원, 심신안정실 설치, 119안심콜 홍보·교육 등 현장 대응 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방사능 방재, 원전 인접지역 지원, 가뭄 대책,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등 지역 재난 예방과 특수 위험 대응을 위한 예산 조정도 함께 포함됐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으며, 전체 기간 중 64.44%의 월에서 활동이 확인돼 지속성이 비교적 높다. 다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1월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 예산 편성·조정 시기와 맞물려 집중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2023년 6월에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여 정례적인 예산 심의 국면과 중간 점검 성격의 논의가 함께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도민 생활안전 보장

논의는 자율방재단의 활동 규모와 실제 재난 대응 역할에 비해 출동수당, 운영비, 상해보험료 등 지원 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어 원전특별회계 사업 확대에 따라 신규 사업뿐 아니라 CCTV 등 기존 안전시설의 보완·교체·유지관리까지 포함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카드 가맹점 부족,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와 경관·환경 훼손 점검, 하천 호우피해 복구 지연과 가뭄 대응, 하천재해예방사업 증액 사유까지 함께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도민안전실의 총괄 조정과 선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됐다.

쟁점은 생활안전 정책이 형식적 체계 구축에 머무는지, 실제 현장 조건과 도민 체감 불편까지 반영해 작동하는지에 맞춰졌다. 재난 대응에서는 컨트롤타워의 보고·초동조치·기관 공조 책임과 예산 편성·집행의 사전 예측성이 문제로 제기됐고, 집행부는 체계 정비와 감액 사유를 설명하면서도 일부 운용 미흡을 인정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고령자 지원카드처럼 주민 생활과 맞닿은 사안에서는 일률적 제도 운영과 지역별 이용 여건 사이의 형평성이 쟁점이 됐다. 시행 현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개선 성과로 연결해야 할 책임도 갈등의 축으로 나타났다.

4. 원전 재원과 취약계층 안전 지원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 규모가 22개 시군의 폭염 대응 수요에 충분한지와 함께,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기존 지원과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논의됐다. 원전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불용된 뒤 다음 해 다시 반영되는 구조의 타당성이 쟁점이 됐다. 예비비를 안전 홍보나 목적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원전 가동 축소에 따른 세입 감소 전망 속에서 예비비 감액 편성, 원전세 세율 인상 추진, 시군 배분 기준과 인접 지자체 간 재원 배분 방식도 함께 검토됐다.

쟁점은 원전 안전을 국가 권한의 문제로 볼 것인지, 주민보호와 방재를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차이에서 형성됐다. 집행부는 규제·감독 권한의 한계와 공모사업 결과의 불확실성을 들어 설명했지만, 문제제기 측은 도의 분장사무, 인사 연속성, 방제센터 유치 실패 등 실제 성과와 책임을 기준으로 대응의 적정성을 따졌다.

또한 발전 관련 세입 명칭을 둘러싼 답변 정정은 안전·재정 업무에서 용어와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책임 문제로 이어졌다.

5. 생활시설 화재예방

생활시설 화재예방 논의는 숙박시설과 전통시장, 산림·도서·농어촌 취약지역의 소방 설비 공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2017년 이전 준공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비율이 높고 숙박업소 점검에서도 불량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설치·불량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집중 점검, 조치 명령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부각됐다.

완강기처럼 비치 기준은 있으나 실제 이용자가 즉시 쓰기 어려운 장비, 비상소화장치·소화기함·보이는 소화기처럼 지역별 접근성이 중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과 사용 편의성, 추가 설치 대상의 데이터 관리가 함께 논의됐다. 전통시장 IoT 화재탐지기 확대와 마을안전지킴이 운영 보완은 초기 감지와 골든타임 대응 체계를 촘촘히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다뤄졌다.

쟁점은 생활시설 화재예방 조례가 안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예방 장치인지,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처벌 위험을 확대하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있었다. 문제제기 쪽은 신고 의무 미이행이 실제 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에 대한 설명 책임을 요구한 반면, 대응 쪽은 과태료 부과와 홍보·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갈등은 안전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효과를 처벌 가능성 중심으로 볼 것인지 예방 행정과 준수 유도 중심으로 볼 것인지의 판단 기준 차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