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주거·도시개발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주거·도시개발

점유율: 1.08%

관련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질의자: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라남도의 주거 안정과 도시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제도·관리 쟁점이 함께 다뤄졌다. 새꿈도시와 스마트시티, 고밀도 개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등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기반시설·예산 확보가 주요 축을 이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 지원처럼 도민의 주거 안전망을 보완하려는 논의도 이어졌다. 미불용지 보상과 특례법 위임 조례 적용 사례에서는 개발과 주거정책이 토지 보상, 시군 정책 권한, 지방재정 배분 문제와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논쟁

질의는 신대지구가 개발이익 환수 제도 시행 직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부담을 피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민간 분양이익에도 환수금이 없었다는 점, 공공주차장 등 공공용지가 민간 활용 상태로 장기간 방치됐다는 점을 근거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전라남도·경자청·순천시가 재투자, 기부채납, 원상회복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질의가 모아졌다.

답변은 신대지구 승인 당시 사업 주체와 법령 구조상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이 없었다는 설명을 중심으로 제시됐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금과 별개로 재투자 제도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남은 사업이나 공공용지 문제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환수·환원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주차장 부지 등은 당초 용도로 환원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적사항을 경자청에 전달하겠다는 답변도 포함됐다.

갈등의 핵심은 신대지구 개발이익 미환수가 법령상 불가피한 결과였는지, 아니면 행정의 소극성과 특혜성 판단이 개입된 문제였는지에 있다. 질의 측은 시행령 시행 직전 승인, 공공부지 장기 방치, 사업자 중심 행정을 근거로 적극적 환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았다.

반면 답변 측은 당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없었고, 현재 가능한 절차와 재투자 제도 안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3. 농어촌 주거개선과 빈집 정비

질의는 농촌 유휴자원 조사와 주거개선사업의 신청 저조 원인, 시군 참여를 가로막는 매칭 구조, 취약계층 지원의 선정 방식과 연속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빈집 철거·활용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 근거, 빈집 현황, 강제이행의 제도적 한계가 함께 제기됐다.

지역개발사업에서는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이 실제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는지 따져 물었다. 국가공모사업이나 대형 교통 구상과 관련해서는 사전 보고, MOU, 경제성 검토와 용역 예산 확보 여부도 점검됐다.

답변은 신청 저조와 낮은 시군 호응의 원인을 도의 적극성 부족, 신규사업 홍보 미흡, 시군 인식 부족 등으로 설명하면서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취약계층 주거개선은 지정 보조사업자를 통한 단년도 사업으로 설명됐고, 빈집 정비는 우수 시군 실적을 토대로 향후 5년간 개선·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상사업비와 종합 지침 마련으로 이어졌다.

성과지표는 공모 유형별 선정 건수 산정 방식과 부서 자체 목표 설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조례상 보고 의무와 대형 사업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유념하거나 예산 확보 시 중앙정부 설득에 활용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갈등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위법·점수 조작 문제를 기존 절차의 무효 사유로 볼 것인지, 추가 검토 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것인지에 집중됐다. 한쪽은 위반이 확인된 만큼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보았고, 다른 쪽은 적법성 재검토와 감사 결과에서 하자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존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