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등장기간: 2025년 2월 ~ 2026년 2월

이름: 김영선

직책: 통합공항교통국장

주요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1. 개요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에게 제기된 전체 질의에서는 대중교통 운영개선이 17.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운행 방식이나 서비스 개선 등 운영 측면의 질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답변자다.

다만 대중교통 기반개선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이 각각 9.52%, 광역철도 효천역 경유와 주차장 요금·배상이 각각 7.14%로 뒤를 이었다. 질의가 단일 의제에 집중되기보다는 대중교통 운영과 기반, 이동지원, 철도 경유, 주차 관련 사안으로 일정하게 분산된 양상이다.

반복적으로 질의받은 영역은 교통 서비스의 운영 효율과 이용 여건 개선, 교통 접근성, 관련 시설과 요금 문제에 걸쳐 있었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대중교통 운영개선이 3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갈등이나 문제 제기는 특히 대중교통 운영 방식과 개선 필요성에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 밖에 대중교통 기반개선과 광역도로 건설이 각각 14.29%로 뒤따랐고, 도로교통 개선과 예산집행·자금관리는 각각 7.14% 수준이었다. 문제제기성 질의는 전체 질의보다 대중교통 운영개선에 더 집중됐지만, 기반 확충, 광역도로, 도로교통, 재정 관리 이슈로도 일부 분산됐다.

결과적으로 교통 운영 문제와 인프라·집행 관련 쟁점이 함께 제기된 구조로 볼 수 있다.

2. 대중교통 운영개선

대표 사례에서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농어촌버스의 광주 시내 운행 문제, 무상교통 기조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의 관계, 첨단 버스 공영차고지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예산의 타당성 등 대중교통 운영 개선과 재정·정책 정합성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의원들은 버스 준공영제 적자와 교통 혼잡, 요금 정책의 철학적 일관성, 신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비용 근거를 물으며 개별 사업을 넘어 교통정책 전반의 기준과 책임 구조를 확인하려 했다.

김영선 국장은 쟁점별로 단정적으로 답하기보다 기존 제도와 운영 구조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토와 법률 검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고하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농어촌버스 문제에는 인접 지자체와의 논란 및 소송 이력을 들어 사안의 복잡성을 전제한 뒤 법적 검토를 포함한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요금 문제에는 교통복지 방향은 유지하되 지하철 요금이 버스 요금과 연동된 구조라는 제도적 제약을 설명했다. 예산 질의에는 차고지 조성과 안전 모니터링을 결합해 국비 확보와 안전성 강화를 함께 추진하려 했다는 정책적 목적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개별 민원이나 예산 항목을 제도·재정·운영 논리 속에서 설명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책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여건, 교통시설 개선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다. 의원들은 마을버스가 사실상 대중교통이자 시 위임사무라면 요금 동결로 인한 적자에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정분담 비율에서도 자치구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마을버스가 시 준공영제 관리 범위 밖이고 요금 결정과 운영 책임이 자치구에 있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분담비율도 공식 제출안과 협의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는 인력 감축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 핵심 실무 인력 변동은 아니라며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은 대중교통을 시 책임의 공공서비스로 넓게 보려 한 반면, 답변자는 현행 관리 권한, 준공영제 범위, 협의 절차와 재정 기준을 근거로 책임 범위를 구분하며 대응했다.

3.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표 사례에서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택시 요금 조정, 인접 시외 할증, 바우처 택시 이용 확대처럼 시민 부담과 택시업계 운영 여건이 동시에 걸린 사안에 대해 주로 질의받았다.

의원들은 요금 인상이 시민 체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광주 할증률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과도해 보인다는 점, 바우처 택시 수요 증가를 기존 택시정책과 더 적극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영선 국장은 개별 정책의 필요성을 업계 수익성, 운행률, 공차 복귀, 지역 간 요금 차이, 교통약자 이동수요 증가 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장기간 낮은 요금 유지가 업계 경영난과 운전원 이직, 승차난으로 이어졌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인접 시외 할증에 대해서는 광주와 주변 시군의 요금 차이 및 공차 부담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바우처 택시와 일반 택시정책의 연계 요구에는 바우처 택시를 택시업계 활성화 정책이라기보다 교통약자 정책의 영역으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며, 직접 연계보다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제기성 사례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자동배차 관제시스템의 실효성과 장기 대기 문제가 핵심 갈등으로 나타났다. 서용규 의원은 평균 대기시간 개선이라는 시 설명과 달리 전용차량 장기 지연이 계속되고, 자동배차 비율과 상담원 보완 배차 비율에 대한 설명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국장은 자동배차 65%, 상담원 보완 35%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시스템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다만 거리 기반 알고리즘의 한계와 차량 부족으로 외곽지역·장기 대기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갈등은 의원이 현장 체감과 자료 불일치를 근거로 강한 관리 책임과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반면, 답변자는 자료 재제출, 성과급 차등지급 전환, 배차시스템 보완 필요성 등 개선 방침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대응한 데서 드러났다.

4. 대중교통 기반개선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광역철도, BRT, 도시철도, 시내버스·마을버스 개편, 자전거도로와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까지 대중교통 기반 전반의 연계성과 실행 가능성을 묻는 질의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의원들은 장기 철도계획만으로는 효천·대촌·운암동·양산동·건국동 등 지역별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버스노선 개편과 교통 소외지역 대책, 혼잡지역 관리, 주민·전문가·의회 참여 확대, 예산 반영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함께 요구했다.

김영선 국장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예산 용도를 먼저 구분해 설명한 뒤, 장기 교통계획과 단기 버스노선 개편을 연동해 추진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했다. 광천-상무선은 트램이 아니라 도시철도 사업이라고 정리하고, PM 민원 시스템 예산은 방치 기기 처리를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와 유지비라고 설명하는 등 사실관계와 행정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했다.

동시에 버스노선 개편 재개, 광주연구원·전략추진단 과업 조정, 전문가·시민·의회 참여, 관계 부서 협의와 진행상황 보고를 약속했다. 즉각적 확답보다는 검토·협의·연계 추진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제기성 질의에서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 구축 이후의 실효성과 지역 버스노선 조정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졌다. 임미란 위원은 250억원이 투입된 C-ITS가 단말기 철거와 후속사업 부재로 방치됐다고 비판했고, 김영선 국장은 민간 지도 서비스와 교통정보시스템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며 전면 미활용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속적 사업비 부족은 인정하고 후속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버스 문제에서는 715번 단절과 70번 변경이 대촌 주민과 교통약자를 소외시켰다는 비판, 효천 등 교통 소외지역에 장기 철도사업 이전의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답변측은 버스노선 개편과 주민 신뢰 회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다자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은 건의·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의원들이 요구한 즉각적 보완과 행정의 단계적 대응 사이에 긴장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