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창욱 위원, 유보통합시범학교·이음학교 등 필수 교육사업 예산 삭감 배경 추궁

교육청, 사업 중단 의사 없고 삭감 예산은 추경·계수조정 과정 재검토 방침

전남 유일 모자의료센터, 예산 부족으로 폐쇄 우려

보조금 비율 조정 등 지속 운영 방안 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방채 상환 사용 여부와 기금별 자금 활용 범위 쟁점

통합계정은 위탁운용 자금, 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용 설명

정영균 위원, 도농복합지역 농촌 민생지원 쿠폰 2만 원 격차 해소 필요성 제기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 반영 가능성 낮고 도 차원 보전도 재정 여건상 난항 설명

도농복합지역 지원 형평성 개선 요구와 재정·제도 한계 사이 뚜렷한 입장차

전남도와 순천시 현안 조율 필요성 제기

서은수 국장, 법적 테두리 안 적극 협조 약속

신민호,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회피·특혜 의혹 제기

서은수, 당시 순천시가 개발주체여서 부담금 부과 대상 부재 설명

신대지구 환수 회피 의혹과 법령상 부과 불가 해명 맞선 입장차

광주교육행정협의회 법정전입금 1000억 원 추경 전출 결정 경위·위법성 질의

교육청, 조석호 위원 견해 동의·협의회 위원 명단 제출

상담교사 TO 확보 현황과 신규 임용 대신 전직 병행 이유 질의

신규 4명 채용 공고와 전직 3명 진행으로 총 7개 TO 확보 설명

서대현 위원장,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비·도비 확보 및 사업 반영 현황 점검

조형근 기획본부장·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 섬 방문의 해·연안 크루즈·AAM 등 국비 반영 현황 설명

학생독립운동 100주년 예산 편성·준비위 구성 점검, 시청·교육청 공동 참여 강조

100주년 별도 예산 미편성, 민간 준비위 발족·내년 사업 착수 계획

한춘옥 위원, JN투어 섬박람회 홍보·주행사장 조형물 관리 점검

조형근 본부장, OTA 연계 홍보·판매 확대 및 장기 존치 관리 방침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예산 60% 이상 감액에 따른 학부모 참여 경시 우려

일부 예산 타 부서 편성에 따른 전체 기능 유지 및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지속

여수세계섬박람회 교통 대책과 사후 활용, 국제행사 지속 운영 방안 주문

영구 존치 시설·국제포럼·해상교통·관광상품·예산 확보 계획 보고

정무창 위원, 디지털 전환 기조 속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예산 감액 의문 제기

고인자 정책국장, 수요 조사·내용연수 반영한 우선 지원과 내년 추가 보강 방침 설명

노후 기기 교체 예산 감액 타당성과 디지털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시각차 표출

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국 7개국 확정, 30개국 유치 추진

주행사장 진입로 교통체증·주민 불편 해소 대책 검토

드라이비트 해소 사업비 증액 경위와 사업 마무리 가능성 점검

설계 면적 증가·외부 마감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내년 학교 드라이비트 해소 완료 전망

임형석 위원, 국제박람회 해외홍보 강화와 외국인 관람객 10% 확보 방안 질의

조형근 기획본부장, 해외 마케팅 확대와 인근 지자체 협업 추진 밝혀

정무창 위원, 외벽 교체·보수 계속비 사업 예산 증액 폭·전체 사업비 비중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당초 설계비만 반영돼 1년 단위 추진 어려워 계속비 편성 설명

조석호 위원,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 원 추계 기준과 전년 결산 대비 600억 원 감소 배경 질의

박준수 행정국장, 시청 통보액 반영과 교육행정협의회 1천억 원 감액 조정 설명

전년 결산보다 낮은 추계의 적절성 제기와 시청 통보·협의 결과 반영 설명의 입장차

집중호우로 농업기반시설 피해가 커지자 농정국의 신속한 복구 예산 지원과 전남도의 자체 대응 필요성 제기

도비·시군비 지원과 우선 조사 방침 제시 속 재난지역 밖 농가 지원과 염전 피해 대책 검토

홍기월 위원, K-에듀파인 예산 급증 배경과 전산시스템 안정성·개인정보 유출 대책 질의

고인자 정책국장, 재해복구 구축·시스템 고도화 반영과 통합전산센터·개인정보화솔루션 교체 필요성 설명

곡성 상습침수지역 재건축과 하천 준설, 배수로 확대 필요성 제기

농배수로 준설·설계기준 개선 및 환경부 협의 추진

희귀질환자 의료지원비 75% 삭감 배경·사업 차질 여부, 시립복지관 CCTV 렌털 검토 질의

미사용 예탁금 활용·추가 확보 방침, 이동진료차량 3억4000만원 설명, CCTV 렌털 적정성 재검토

하천 다개구 슬라브교 배수구 낮고 막혀 상류 논 해마다 침수, 전면 재시공 필요 지적

강진 지역 해당 다리 점검 요청에 농축산식품국장 현장 확인 뒤 결과 보고 답변

난임시술비 예산 규모·지원 기간·사업 효과성과 정부형·광주형·한방 난임 지원체계 차이 질의

난임시술비 32억원·광주형 2억원·한방 1억원 편성, 정부형 난임 국비 전환 필요성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