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김인정 위원, 농어촌·시외버스 용역 추진 상황과 4억5000만 원 예산 사용 목적 점검 및 고령층·저소득층·장애인 이동권 반영 요구

서영배 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중심 용역 발주와 재정지원금 적절성·노선 편성 필요성 종합 검토 방침

전남 저상버스 도입률 23% 수준,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반시설 개선 필요성 제기

지방도 교통량 조사 사업 추경 편성 배경과 인공지능 활용 여부 질의

서산·온금지구 690세대 조성 및 버스 운영체계 개편, 전세사기 예방 신분증 사업 실효성 점검

만원주택·빈집 리모델링 활용 생활인구 확대 방안 제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항공사 재정지원금 14억 원 잔액과 무안공항 재개항·국제선 인허가 대응 질의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160억 원 증액 배경과 적자 노선·벽지노선 지원 방안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의 민간공사 적용 여부 질의

민간공사 보증서 발급 의무 없지만 하도급사 보호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자율방재단 집행잔액·구제역 피해 보상·학산천 공사 지연 문제 도마

도민안전실장, 방재단 활성화 대책·피해 점검·공사 대책 마련 약속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예산 91% 삭감 논란

소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2차 추경 반영 방침

심창욱 위원, 학폭 심의 증가·예산 순증 반복·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행정 전반 점검

교육청, 학폭 증가 원인 분석·심의 지연 없었다는 설명과 예산·현장체험학습·과밀학교 대응 제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안전체험관 예산과 운영 방향, 차별화 방안 점검

전남형 맞춤 체험교육과 외국인 근로자·다문화 주민 등 소외계층 대상 안전교육 확대 제안

정무창 위원, 서부·동부 교육장 제출 자료 차이와 지역 편중 여부 질의

이성철 서부교육장, 자료 공동 작성·공유 및 내년 통합 운영 추진 설명

전남도 370억 원 규모 교통안전시설 강화 사업 재원과 추경 반영 여부, 노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 현황,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 관리 실태 집중 질의

영상 홍보 예산 활용과 통계 부재, 40개 지방하천 재해예방 현장 관리 인력 문제에 대해 도는 시군비·전환사업비 포함 규모라며 예방·관리 대책 추진

정무창 위원, 동구·북구 연도별 점검 건수와 2025년 점검 수치 언급하며 자료 오류 가능성 및 관련 자료 유무 질의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5년 9월 말 기준 학원·교습소 449건·개인교습자 22건 등 총 471건 점검 설명

학원·교습소 점검 위반 급증 속 단순 행정지도 기준과 동구·북구 점검 누락 여부 추궁

학원비 초과 징수·과장광고 등 체크리스트와 벌점 기준에 따른 과태료·등록 판단, 지원청 관할 점검 설명

동구·북구 점검 지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자료 지적과 지원청 설명의 입장차

집중호우 피해 지방하천 7개소 복구사업 예산 115% 증액 사유와 사업 지연·연내 완료 가능성 집중 질의

지방하천 정비 추가 예산 50억 원 편성 배경과 진도 고야천 보상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

조리종사자 폐CT 검진 시행 횟수와 3년 주기 운영 근거·산재 현황 질의

교육청, 2022·2023년 폐CT 검진 실시·2026년부터 3년 주기 재개 및 누적 확진 10명 설명

전라남도 싱크홀 대응을 위해 도민안전실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과 GPR 탐사기 등 장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도민안전공제보험 15세 미만 피해자 보상 문제와 법령 개정 건의, 구제 방안 추진 여부가 함께 도마에 오름

학교 급식실 환경·환기개선사업 실내 공기질 측정 여부 질의

교육청 측 "실내 공기질 측정 중" 입장

답변 책임 두고 위원·행정국장 의견차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아동 프로그램 축소와 종사자 혜택 쏠림 우려가 제기됨

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삭감과 상담소 운영비 증액의 예산 배분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짐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제도 실효성·전국 추이 점검 요구

광주 35개 사학법인 부담률 13.43%, 수익구조 한계·강제징수 미흡 속 제도 개선 공감

어린이집 숲체험 예산 확대와 아동수당 감액, 돌봄센터 사업비 삭감 및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기준 집중 질의

전남 돌봄정책 확대 속 어린이집·아동수당·다함께돌봄센터·조부모 돌봄사업 운영 방안 점검

명진 위원장, 학교안전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공모 추진 여부와 안면인식 도입 선택권 필요성 제기

고인자 정책국장, 안면인식 제외는 개인정보 침해와 딥페이크 우려 고려…카드·지문 활용 및 학교 자율 도입 안내

돌봄 서비스 자료에서 24시간 돌봄 등 일부 정책이 빠져 재요청하겠다는 지적

24시간 어린이집·연장반 중단·폐원 시설 활용 방안까지 점검

최근 3년 비위 건수 정체 속 교직원 음주운전 중징계 76%, 안일한 인식 지적

교육청,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와 회의·복무 안내 및 예방 교육 병행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위생점검과 처우 격차 개선 방안 논의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확대에 따른 안전매뉴얼·현장점검 필요성 제기

김나윤 위원, 청소년 PM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광주미래고 공간 배치 재검토·다문화 교육 방향 전환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세심한 대응 촉구

교육청, PM 안전교육 맞춤형 지원 재검토·다문화 교육 정책 보완, 광주미래고는 2029년 개교 목표로 공간 배치와 지세움 접촉 문제 추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