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우아한형제들 관련 조례의 보조금 지급 규정 성격과 투자 협약·신청 산출 내역·MOU 제출 요구

이계두, 조례는 임의 규정으로 정정…협약 형식 따른 법적 책임 검토와 관련 자료 제출 방침

최동익, 염해 간척지·농지은행 재임대 농지 우선 감축 필요성 제기

전남도, 의무 감축보다 자율 조정 기조 속 대규모 농가 중심 타작물 전환 협의

농지감축 우선순위·추진 방식 놓고 위원 요구와 집행부 검토 방향 시각차

광주 마을기업 선정·지원 현황과 심사 과정, 자치구별 편차 추궁

광주시 마을기업 67개·예비 4개, 올해 지원 대상 6곳…최종 선정은 행안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차질·예산 감액 해석 놓고 시와 시의회 시각차

수산물 생산 구조 고부가가치 전환과 어민 소득 확대 대책 요구

섬 지역 교통·물류환경 개선 예산 반영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사업 준비 서둘러야

감정노동자 지원 대책과 노사동반지원센터 1층 시설 변경 누락 질타

콜센터 노동자 심리지원 사업 추진과 1층 시설 변경 누락 시정 절차 진행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와 일부 마을 미가동 원인 점검

내수면 양식 사업 문제점과 곡성 지역 지원·관리 강화 요청

박필순 위원장, 우아한형제들 설치비 미신청 배경과 135명 인건비 운영 방식 추궁

광주시, 신청주의에 따른 고용보조금만 신청·시설 유지조건 충족 시 시설보조금 신청 가능 설명

해양 쓰레기 수거보다 투기 저감을 위한 홍보·계도 강화 필요성 제기

어구보증금제 확대와 환경정화선 건조 추진, 국고 지원 건의

강수훈 위원, 고객센터 이전·신설 기업 지원 보조금의 MOU상 지급 의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행 필요성 질의

이계두 정책관, 조례상 MOU 체결 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며 미이행 시 소송 패소와 투자유치 신뢰 훼손 우려 설명

TAC 2028년 전면 시행 앞두고 대규모 선주와 영세어민 소득 격차 우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영세어민 지원 방안과 목포항 정기선 유치, 마른김 수출 항만 분산 문제 확인

임미란 위원, 기능경기대회 예산 집행잔액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지연 점검

이계두 정책관, 기능경기대회 정상 추진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너지밸리 노동인권회관 조속 운영 추진 설명

이동현 위원, 유네스코 갯벌 국가사업·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 일정 및 예타 탈락 사유 추궁

득량만·고흥만 꼬막 쓴맛 논란에 패류독소 무해 판정과 지원 대책 설명

심철의 위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예산 감액 배경·저조한 집행률 속 추가 감액 이유·개관 지연 경위 및 추가 비용 가능성 추궁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도시계획 문제에 따른 개관 지연으로 상반기 운영비 감액·시설비 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납 절차·하반기 정상 운영 방침 설명

연안크루즈 시범운항사업 총예산 3억4500만 원, 업체 선정은 아직 진행 중

목포·부산 업체 조건 차이 속 시범운항 차질 여부는 문제없을 전망

박필순 위원장, 경제창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농업발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수정안 설명 및 이의·동의 여부 확인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수정안 동의 표명

신규 어장 입식 규모 과소 보고 논란과 TAC 규제·가막만 굴 양식장 관리 개선 요구

예산 과다 인식 우려 해소와 어민 의견 반영한 제도·관리 방안 마련 필요

박필순 위원장, 농업발전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변경 배경과 여유 재원 판단 근거, 심의 절차 추궁

집행부, 이자·예치금·예탁금 고려한 사업 추진 가능 판단 설명과 심의 누락 인정, 7월 위원회 심의 예정

정길수, 물김 가격 폭락 원인으로 정부 양식장 면적 확대 정책 지목과 어민 피해 지원 촉구

박영채, 생산량 증가·가공능력 초과·불법 양식장 확대 등 복합 요인 설명과 지원 방안 검토

물김 가격 하락 책임 인식과 피해 지원 속도를 둘러싼 양측 시각차 노출

심철의 위원, 재원 2억 원 사용 방식 질의

최구팔 농업정책팀장, 올해 사업비 재원 융자금 2억 원 지출 계획 답변

자치경찰, 예산·인력 부족과 법·제도 미비로 운영난

정순관 위원장,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협업 예산 확보 강조

박필순, 농업발전기금 50억 원 축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원 반영 여부 질의

최구팔, 농업발전기금 3억 원 예탁 인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변경 없음 설명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운영 방식과 전남지부 위탁 변경 배경에 대한 점검 필요성 제기

퇴직 경찰 고령화와 타 사업 중복 우려 속 학교별 배치 현황 및 자료 제출 약속

박필순 위원장, 농업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앞두고 '채찍부터' 검토 방침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위원장 순서대로 진행 답변

농기계가 데이터 분석 기반 교통안전 대책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주취운전 단속 가능성과 예방 대책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농기계 운전자의 음주 측정과 법상 단속 적용이 어려워 당장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장기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함.

임미란 위원, 농업 폐기물 수거 지원 예산 부족에 올해 추진 상황 질의

배귀숙 팀장, 환경부서 예산 사업으로 전반기 소진 및 수요 대비 지원 부족 가능성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