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정무창 위원, 동구·북구 연도별 점검 건수와 2025년 점검 수치 언급하며 자료 오류 가능성 및 관련 자료 유무 질의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2025년 9월 말 기준 학원·교습소 449건·개인교습자 22건 등 총 471건 점검 설명

학원·교습소 점검 위반 급증 속 단순 행정지도 기준과 동구·북구 점검 누락 여부 추궁

학원비 초과 징수·과장광고 등 체크리스트와 벌점 기준에 따른 과태료·등록 판단, 지원청 관할 점검 설명

동구·북구 점검 지역 포함 여부를 둘러싼 자료 지적과 지원청 설명의 입장차

집중호우 피해 지방하천 7개소 복구사업 예산 115% 증액 사유와 사업 지연·연내 완료 가능성 집중 질의

지방하천 정비 추가 예산 50억 원 편성 배경과 진도 고야천 보상 집행 상황도 함께 점검

조리종사자 폐CT 검진 시행 횟수와 3년 주기 운영 근거·산재 현황 질의

교육청, 2022·2023년 폐CT 검진 실시·2026년부터 3년 주기 재개 및 누적 확진 10명 설명

전라남도 싱크홀 대응을 위해 도민안전실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과 GPR 탐사기 등 장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도민안전공제보험 15세 미만 피해자 보상 문제와 법령 개정 건의, 구제 방안 추진 여부가 함께 도마에 오름

학교 급식실 환경·환기개선사업 실내 공기질 측정 여부 질의

교육청 측 "실내 공기질 측정 중" 입장

답변 책임 두고 위원·행정국장 의견차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예산 부담으로 아동 프로그램 축소와 종사자 혜택 쏠림 우려가 제기됨

성폭력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삭감과 상담소 운영비 증액의 예산 배분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짐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제도 실효성·전국 추이 점검 요구

광주 35개 사학법인 부담률 13.43%, 수익구조 한계·강제징수 미흡 속 제도 개선 공감

어린이집 숲체험 예산 확대와 아동수당 감액, 돌봄센터 사업비 삭감 및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기준 집중 질의

전남 돌봄정책 확대 속 어린이집·아동수당·다함께돌봄센터·조부모 돌봄사업 운영 방안 점검

명진 위원장, 학교안전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공모 추진 여부와 안면인식 도입 선택권 필요성 제기

고인자 정책국장, 안면인식 제외는 개인정보 침해와 딥페이크 우려 고려…카드·지문 활용 및 학교 자율 도입 안내

돌봄 서비스 자료에서 24시간 돌봄 등 일부 정책이 빠져 재요청하겠다는 지적

24시간 어린이집·연장반 중단·폐원 시설 활용 방안까지 점검

최근 3년 비위 건수 정체 속 교직원 음주운전 중징계 76%, 안일한 인식 지적

교육청,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강화와 회의·복무 안내 및 예방 교육 병행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위생점검과 처우 격차 개선 방안 논의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확대에 따른 안전매뉴얼·현장점검 필요성 제기

김나윤 위원, 청소년 PM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광주미래고 공간 배치 재검토·다문화 교육 방향 전환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세심한 대응 촉구

교육청, PM 안전교육 맞춤형 지원 재검토·다문화 교육 정책 보완, 광주미래고는 2029년 개교 목표로 공간 배치와 지세움 접촉 문제 추가 검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예산 삭감과 치료회복프로그램 축소 사유 질의

1366센터 반환금 반영 미흡과 경계선 아동·드림스타트 예산 감액 설명

김나윤 위원, 양산초 통학로 위험 장기화 우려 속 임시 안전대책·공기질 관리 강화 촉구

교육청, 양산초 통학로 현장 재점검·통학지원사업 활용 검토와 공기정화설비 관리 재안내·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검토

통학로 안전 필요성 공감 속 즉각 대책 요구와 검토 후 보고 방침 간 대응 시점·실행 속도 차 노출

아동수당 지원액 1억900만 원 감액, 사업량 감소·확정 내시 지연 반영

주민등록 통계 활용 검토에도 시군의 확정 내시 대기 관행 지적

심창욱 위원, 유초 연계 이음교육 예산 취지·지급 방식·정산 주체와 사립유치원 참여 저조 배경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취학 전 연계 활동 지원 예산 설명과 초등학교 인식 개선·협력 확대 검토

전남 어린이 관련 예산 24억 원 감액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필요성 제기

유미자 정책관, 감액은 수요조사 없는 일괄 편성 결과라며 내년 본예산 확대 노력

심창욱 위원, 법정전입금 지연 대응과 민간보조금 재배분, 급식 해썹·국외연수 운영 점검 촉구

교육청, 법정전입금 9월 이전 수령 협의·민간보조금 재조정 검토·급식 해썹 192개교 보급 설명

희망디딤돌센터·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개보수 예산 7억4000만 원 적정성 질의

특별교부세 8억 원 투입해 공간 재배치·공개경쟁 발주 추진

공모 진행 사업 관련 자료·응모 학교 수·선정 심사위원회 세부 내용 제출 요청

관련 자료 정리 제출 답변

시설 운영비·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분리 운용 쟁점

수급자 지원 예산과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구분 원칙

김나윤 위원, 자매결연 학교 지원 사업 예산 집중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운영 기준 부재 지적

고인자 정책국장, 학교 수 축소와 지원 단가 조정 통한 사업 추진 및 공모 방식 운영 설명

자매결연 학교 지원 사업 두고 예산 배분 형평성과 운영 방식 타당성 입장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회 추경 복지예산 증액·취약계층 지원·경로당 지원·참사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점검

보건복지국, 복지예산 전년 수준 회복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반영 및 사업 홍보·단계적 확대·시기 조정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