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김용임 위원, 선교지구·호반2차 통학버스 운영 민원과 통학로 안전 보완 필요성 제기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교지구 셔틀버스 운행 경과 설명과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확인

내국세 결손 발생 시 지출 구조조정 대안과 교육청 재정 타격 규모를 둘러싼 질의

내국세 30조원가량 결손 시 교육청 재정 부담과 대응 방안 설명

김용임 위원, 교육청 재무제표와 실제 예산 집행 일치 여부 및 학교 증축공사 이월 관행 개선, 학생 수 감소 속 인건비성 경비 유지 이유 추궁

최승복 부교육감, 방학 중 공사에 따른 이월 불가피성 설명과 이월 최소화, 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교육서비스 체감도 제고 노력

교원 광주 출퇴근 비율과 주민등록지 비율 간 약 3% 차이 발생 원인 점검 필요성 제기

승진·전보 가산점 등 인사 제도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차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

박미정 위원, 꿈드리미 바우처 형평성·지속 가능성·성과보고 정확성 문제와 시설사업비 불용, 학교 통폐합·신설 대안 마련 촉구

박준수 행정국장, 꿈드리미 대상 확대 검토와 지적사항 공유, 시설사업비 5년 자료 제출 및 학교 배치 대응 방침

학생교육수당 중·고 확대 재정 지속 가능성과 고교 무상교육 한시법 종료 부담 우려

학생 이동 현황·전국 단위 모집·늘봄·이중언어·고교 인사 운영 등 정책 실효성 점검

홍복학원 채권 회수·법인 정상화 대책과 학생·교직원 보호 방안, 교육청 대규모 사업 소송 대응 점검

교육청의 홍복학원 정상화 불확실성 보고와 법적 대응 준비, 천체투영학습실 사업 완료 및 계약 소송 대응 강화 설명

전남교육청 청렴도 하락 원인과 산정 방식 놓고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청렴 체감도·청렴 노력도·부패 실태 감점 차이 설명과 개선 대책 요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비 미집행 잔액 발생과 제도 실효성 점검

수요 예측 어려움에 따른 예산 편성과 2100여 건 조사관 활동 설명

입학 준비금 미수납액 발생 경위와 지원 기준 미이행, 예산·회계 부서 기피 현상 및 보상 필요성 질의

입학 준비금 지급 기준 차이에 따른 미수납액 발생 설명과 기피부서 직원 적절 지원 방침

전남 22개 시군별 학생교육수당 사용처·미사용 금액 비교 필요성 제기

학생과 보호자 주소지 차이 및 지역별 집행 현황 파악 한계 질의

시민참여예산 참여 건수 최근 3년간 감소 원인과 절차상 문제 점검 요구

시의회 심의 중복·민원성 제안 정리 거쳐 실질 반영안 접수 설명

꿈 실현 우수학생 선정 비율, 시범운영 154명 중 6명으로 4% 그쳐

2025학년도에는 557명 대상 10% 기준으로 12명 선발 예정

임미란, 마이스 관련 산업 국외업무여비 집행 필요성 강조·싱가포르 마이스쇼 아시아 및 영국 국제관광 박람회 출장 자료 제출 요구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관련 자료 제출 답변

정철 위원, 2025년도 성조숙증 검사비 예산 편성 규모 및 부족 우려 제기

박재현 과장, 성조숙증 검사비 5,000만 원 편성 및 1월 추경 800만 원 증액 설명

문학관 기획전시 예산 1억4천만 원 전액 불용 지적, 운영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요청

기획전시 공모 두 차례 유찰로 사업 미실행, 문학관 운영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

전남교육뉴스 40회 방송 시청률·도민 반응 분석자료 및 성과지표 기입 필요성 제기

전남교육뉴스·교육현장탐방 동영상 SNS 분석 및 조회수 통계 별도 관리

이명노 위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참여기관의 2024년도 분담금 납부 현황과 기한 준수 여부 질의

김상율 인사정책관, 도시공사 분담금 1600만 원 1차 납부기한 경과 후 1월 31일 납부 및 재발 방지 언급

정철 위원, 30페이지 예산 82.4% 감액 사유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내 글로컬 박람회 예산 포함 여부 질의

서영옥 정책기획과장, 글로컬 박람회 예산 축소에 따른 감액이며 해당 예산 포함 사업은 올해부터 중지돼 제외됐다고 설명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조기 소진 속 추경 편성 계획·구별 예산 편차 대책 질의

신청 수요가 예산 범위를 넘은 가운데 추가 예산은 정부 기조를 지켜봐야 하며 구별 예산은 인구수 비례 배분·추가 확보 시 대기자 현황 검토 방침

업무보고 책자 편집 부서와 신규 사업·공약 구분 기준, 일부 사업비 대폭 감액 배경 질의

정책국, 업무보고 책자 편집 담당은 정책국이라 설명하며 신규 사업 표기 기준 제시

임미란, 전라남도 천년사 배포 지연 추궁·광주 독립운동 서술 보완 촉구

김성배, 3개 시·도 역사관 이견에 천년사 배포 지연·추가 협의 지속

임미란 위원, 상수도 영업미수금 조정액 급증 배경과 고질 체납 징수 대책 질의

김일융 본부장, 연도별 미수액 조정 구조 설명과 3개월 이상 체납 적극 대응 방침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선별검사비 지원사업 거점센터 운영 방식 및 7개 교육지원청 예산 지원 구조 확인 요청

거점센터와 교육지원청 지원 체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본청이 7개 교육지원청 지원 구조라고 설명

임미란 위원, 인권평화과·문화도시조성과 성인지예산 집행률 저조 원인 및 지표 설정 문제 질의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지역성평등지수 반영한 성인지예산 지표 설정 및 저집행 부서 지표 보완 방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