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동카 도로 주행 어르신 대상 별도 안전교육 필요성 제기

시니어클럽·노인복지회관 등 연계한 특별 안전교육 확대 검토

조석호 위원, 하백초 학급·학생 수와 교사동 증축 방식·배경 및 학년별 학생 수 자료 요구

박준수 행정국장, 하백초 35학급·787명 확인과 유휴부지 활용 별동 형태 수직 증축 진행 설명

전남 어르신·배달 라이더 대상 교통안전교육 확대와 법정 의무교육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지자체·경찰청·시군구 협력 속 고령 운전자 교육 확대 추진

최지현 위원장, 추경 신규사업 편성·원수구입비 본예산 반영 필요성 및 원격검침기 효과·4수원지 관리 방향 질의

김일융 본부장, 특별회계상 추경 반영 불가피성 설명과 원격검침기 데이터 활용 확대·4수원지 이관 협의 방침 답변

2025년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5천명 현지 집합교육 추진

전년도와 같은 방식 교육 실시, 노인복지관협의회 협약으로 현장 교육 확대

박미정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미래비전 용역 추경 편성·재산매각수입 적정성·배수관 공사비 증액 경위 집중 점검

상수도사업본부, 미래비전 용역 필요성·재산매각수입 추계 반영·노후 배수관 증액 사유·배수지 및 분묘 이전사업 집행 계획 설명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기술직 인원 확대 배치와 장애인 콜택시 경계 문제,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연령 상향 등이 건의됨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이 각 제안을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힘

이명노 위원, 상수도본부 미래비전 2040 용역 추경 편성 배경과 원격검침기 예산 산정·유지관리 대책 점검

상수도본부, 조직 전반 진단 위한 중장기 용역 추진과 고장 교체·일부 신규 설치 포함한 원격검침기 관리 강화 방침 설명

강정일 위원,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과 유지관리비 재정 분담 문제 제기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올해 안 국도 승격 추진 의지 밝혀

서동욱, 순천 광역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 위반·점수 조작 의혹에 원천 무효 주장

전남도, 순천시 요청 시 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 심의와 선행 절차 적법성 검토 방침

입지 선정 위법성에 따른 절차 전면 재검토 여부 놓고 입장차

서용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비 1억7000만 원 증액·패소 비용 3700만 원 지적

김일융, 과거 패소 사건 비용 반영·2024년 이후 10건 승소로 대응 개선 설명

여수공항 신규 노선 유치·활주로 연장 및 전세기 운항 여건 개선 촉구

금오대교 유찰에 따른 2월 재발주와 사업설명회·참여 독려 추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시 다음 해 예산 편성 기준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잔액 반영 방식 질의

집행 잔액은 사유·사업 성격에 따라 판단, 인건비 결원 잔액은 원상복구하고 복지협치 수당은 운영비 범위 내 지급 방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전남도 선정사업 아닌 국토부 국비사업

전남도의회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비·예산 준비 필요”

박미정 위원, 예결위 약속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 지원 이행 여부와 향후 본예산 반영 필요성 점검

복지건강국,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방식으로 3개 기관 협의 진행됐지만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지원 미완료 설명

예결위 약속 차량 지원의 이행 판단 놓고 현장 약속 미이행 지적과 절차 진행 중 해명 간 인식 차 노출

강정일 위원, 건설교통국 결원 보강·지하차도 차단시설·공동주택 하자 예방·빈집 정비·전세사기·시내버스 지원 개선 요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토목직 확충 건의와 함께 지하차도 차단시설·주택 품질점검·빈집 활용·전세사기 접수·버스 유류비 지원 정밀 검토 답변

최지현 위원장, 사회복지시설 상해보험료 증액 배경과 추계·추경 반영 적절성 점검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신규 시설·근무자 증가 반영과 본예산 추계 재검토·추경 보완 방침 설명

도시재생사업 성과·주민 체감도·사후 관리체계 점검 필요성 제기

전남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연구용역 추진과 도로 유지보수·포트홀 대응 계획 보고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추경 누락 사업과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산후조리비·코로나19 대응·재활병원 운영 점검

복지건강국, 추경 필요 사업 대체로 반영·사례관리 의무화·코로나19 표본감시 유지·인공달팽이관 지원 확대 검토

장기 방치된 전동자전거의 이동·보관·매각 권한 부여 및 세부 규칙 정비 논의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장기 미수거 자전거 매각 처분 가능성 언급

정다은 위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식사 지원 종사자 사전 교육과 유가족 의견 반영, 통합건강센터 확대 계획 및 암환자·청년 자살시도자 지원 점검

광주시, 유가족 돌봄 인력 교육 확대와 통합건강센터 5개 구 확대 추진, 재난심리지원·의료비 지원 현황 설명

이명노 위원, 정신요양시설 충당금 감액 편성 오류 근거 제출 및 통합건강센터 증액 적정성 점검 요구

정영화 복지건강국장, 정신요양시설 충당금 과다 편성 인정·자료 제출 약속 및 통합건강센터 추가 장비 수요 반영 설명

영산강 수계 수질 등급과 지류 비점오염원 영향, 친환경 골프장 농약 규제 필요성 제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지류 3등급 수준 언급하며 농약 규제 건의에도 환경부 반응 없었다고 답변

서용규 위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철거·공사비 산정과 시비 부담 필요성, 어린이재활센터 의료수익 전망 검증 여부 추궁

복지건강국, 수치료기 활용 저조에 따른 철거 필요성과 사업자 산정 철거비 설명, 어린이센터 수익 전망은 병원 보고·기존 운영자료 기반 판단

하수처리장 11곳 선정 기준과 전남 22개 시군 확대 필요성 제기

식품 안전성 검사 수거·의뢰 방식과 연간 11만5500건 처리 가능성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