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시민참여예산 참여 건수 최근 3년간 감소 원인과 절차상 문제 점검 요구

시의회 심의 중복·민원성 제안 정리 거쳐 실질 반영안 접수 설명

꿈 실현 우수학생 선정 비율, 시범운영 154명 중 6명으로 4% 그쳐

2025학년도에는 557명 대상 10% 기준으로 12명 선발 예정

임미란, 마이스 관련 산업 국외업무여비 집행 필요성 강조·싱가포르 마이스쇼 아시아 및 영국 국제관광 박람회 출장 자료 제출 요구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 관련 자료 제출 답변

정철 위원, 2025년도 성조숙증 검사비 예산 편성 규모 및 부족 우려 제기

박재현 과장, 성조숙증 검사비 5,000만 원 편성 및 1월 추경 800만 원 증액 설명

문학관 기획전시 예산 1억4천만 원 전액 불용 지적, 운영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요청

기획전시 공모 두 차례 유찰로 사업 미실행, 문학관 운영 활용도 제고 방안 검토

전남교육뉴스 40회 방송 시청률·도민 반응 분석자료 및 성과지표 기입 필요성 제기

전남교육뉴스·교육현장탐방 동영상 SNS 분석 및 조회수 통계 별도 관리

이명노 위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참여기관의 2024년도 분담금 납부 현황과 기한 준수 여부 질의

김상율 인사정책관, 도시공사 분담금 1600만 원 1차 납부기한 경과 후 1월 31일 납부 및 재발 방지 언급

정철 위원, 30페이지 예산 82.4% 감액 사유와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내 글로컬 박람회 예산 포함 여부 질의

서영옥 정책기획과장, 글로컬 박람회 예산 축소에 따른 감액이며 해당 예산 포함 사업은 올해부터 중지돼 제외됐다고 설명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조기 소진 속 추경 편성 계획·구별 예산 편차 대책 질의

신청 수요가 예산 범위를 넘은 가운데 추가 예산은 정부 기조를 지켜봐야 하며 구별 예산은 인구수 비례 배분·추가 확보 시 대기자 현황 검토 방침

업무보고 책자 편집 부서와 신규 사업·공약 구분 기준, 일부 사업비 대폭 감액 배경 질의

정책국, 업무보고 책자 편집 담당은 정책국이라 설명하며 신규 사업 표기 기준 제시

임미란, 전라남도 천년사 배포 지연 추궁·광주 독립운동 서술 보완 촉구

김성배, 3개 시·도 역사관 이견에 천년사 배포 지연·추가 협의 지속

임미란 위원, 상수도 영업미수금 조정액 급증 배경과 고질 체납 징수 대책 질의

김일융 본부장, 연도별 미수액 조정 구조 설명과 3개월 이상 체납 적극 대응 방침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선별검사비 지원사업 거점센터 운영 방식 및 7개 교육지원청 예산 지원 구조 확인 요청

거점센터와 교육지원청 지원 체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본청이 7개 교육지원청 지원 구조라고 설명

임미란 위원, 인권평화과·문화도시조성과 성인지예산 집행률 저조 원인 및 지표 설정 문제 질의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지역성평등지수 반영한 성인지예산 지표 설정 및 저집행 부서 지표 보완 방침 설명

미래형 유치원·행복안심 유치원 예산과 운영 방식, 돌봄교실·읽기 곤란 학생 지원 등 주요 교육사업 대상과 확대 로드맵 질의

미래형 유치원 2030 미래교실 통합 운영, 행복안심유치원 안전 지원, 엄마돌봄교실·공존교실·취학 관리 현황 설명

임미란 위원, 민주인권평화국·문화체육실 성인지 예산 결산 집행률 저조 원인 및 산출 지표 설명 요청

고광완 행정부시장, 해당 질의에 구체적 답변 미제시

학생교육수당,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 위탁기관 지급 대상 제외

초등 6학년까지 지급, 학생 등록 성인도 재학생으로 대상 포함

박미정 광주시의원, 고불용 부서 원인·책임 추궁과 관행 예산·과도한 세입 추계·반복 이월·불용 정리 대책 요구

광주시, 불용률 관리 강화·명예퇴직수당 5년 자료 제출·성과지표 체계 재점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국비 미교부와 5·18 8차 보상 심사 지연 설명

학생 수 총원·대안교육 위탁 초등과정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여부 질의

정확한 학생 수 미파악 속 교육참여수당 지급 기준 설명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실태와 개별 심리상담 지원 여부 점검

여객기 참사 현장 심리지원·개별상담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속

김용임 위원, 부서 간 협의 미흡에 따른 나라배움터 필수교육 누락 가능성 지적

김용승 인재교육원장, 신규 수요와 부서 요구 반영한 교육 재편성과 긴급 교육 별도 편성 운영 설명

공익제보 신고 부재와 홈페이지 접근성, 비실명 대리신고·상근 시민감사관 도입 필요성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됨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월 5만 원 지급과 갈등조정관 운영 실태가 함께 점검됨

김용임 위원, 광주시 대기오염 측정업무 수행 주체와 대기환경모니터링 실적·화재 당일 측정 여부 질의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 측정업무 수행·성과지표 102% 달성 및 화재 당일 이동측정·시료채취 장비 활용 확인

의심자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 통보와 함께 상담·전문검사·지원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

먼저 통보한 뒤 상호 논의와 사후 안내를 통해 상담·전문검사·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

사업계획 따른 예산 편성에도 사업 미진행 상황 점검

고광완, 사업 미진행 시 예산 삭감 필요·편성 예산 계획 집행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