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가맹점·소비자 부담과 공공배달앱 운영 방향 제기

전남 산업단지 분양률과 서부권 투자·일자리 불균형 해소 대책 요구

이귀순 위원, 교통·범죄·생활안전 취약 원인 분석과 구체적 개선대책 마련 촉구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지역안전지수 최취약 분야는 교통…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핵심 요인

전남 자영업자 폐업 통계의 분기별 파악 필요성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직원 이직률·저임금·관리직 비중 문제 제기

서민경제 고려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확대와 임금 현실화·예산 확대 추진 답변

채은지 위원, 시청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효성과 안전관리자 1명 체계 적정성,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미흡, 시장 재난안전교육 지연 질타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위험성 평가 내부 수행에 따른 예산 절감과 사후 관리 강조, 대피시설 홍보 강화·전수조사, 교육 이수·시민실천단 개선 약속

시청 안전관리 운영 실효성과 시민실천단 실적 자료 정확성 놓고 행정 신뢰성 공방

서임석 위원, 하수도 설계 기준 시간당 100㎜ 상향 및 우수저류시설 선제 확대 촉구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현행 88㎜ 기준 적용과 2026~2027년 재검토 방침 설명

극한호우 대응 시급성과 예산·절차 부담 사이 입장차

전남 역외유출 32조 원대, 본사 유치·정주여건 개선 해법 주문

전남도, 본사 유치 유도와 인센티브 강화로 역외유출 해소 추진

안평환 위원장, 공유차량 이용 목록 실명 공개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점검과 차량 확대 방안 검토 요구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실명 비공개 원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철저와 공유차량 확대·관리 방안 확인 방침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적량지구 주민, 잦은 용도 변경과 폐기물소각장 추진에 재산권·생활권 피해 호소

전남도, 확장사업 진행 상황 설명하며 관습도로·주민 불편 최소화와 외부 폐기물 반입 반대 입장 표명

기록물 관리 교육 공백과 유사 협의체 정비 필요성 제기

2017년 이후 기록물 관리 교육 중단 인정,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중복 검토

최명수 위원장, 지방도·노후 포장도로 예산 확보와 도로 갓길 정비 대책 촉구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사각지대 점검 및 시군 협의 요청

이귀순 위원,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성과 점검과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 일정 앞당김 등 적극행정 촉구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확대와 사업 일정 조기 안내 검토, 공공와이파이·관용차·청사 관리 대책 마련

나광국 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단 최근 3년 실적 전무와 활용 부진 지적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분쟁 조정 신청 0건에 홍보·별도 예산 부재로 운영 실적 전무 설명

현장 분쟁 수요 체감과 공식 신청 부재 사이 지원 필요성 인식 차

박희율 위원, 세입세출 현금 장기보관금 전수조사 후 반환·귀속·계속 보관 현황 및 소멸시효 경과 귀속 절차 질의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장기보관금 792건 59억 원 반환·귀속 조치 완료·219건 671억 원 계속 보관·206건 23억 원 정산 후 반환 예정 설명

새꿈도시 홍보 예산 마련과 적극적 홍보 필요성 제기

소규모 택지 조성 기준 완화 신중 검토 필요

채은지 위원, 제2금고 변경 직원 불이익·출입증 부실 관리·기조실장 차량 특혜성 행정 점검 요구

광주시, 제2금고 변경 불이익 점검·출입증 관리 강화·기조실장 차량 회수 및 충전기 사용 확인 방침

안평환 위원장, 서임석 위원장 요구 자료 제출 시한 질의

장현정 회계과장, 자료 내일 제출·사정 시 일정 조정 가능

동부지소 설치에도 예산·권한 부족으로 동부권 도로 관리 어려움, 동부사업소 승격 등 조직개편 필요성 제기

겨울철 제설 대책과 미지급용지 보상 확대, 제설제 확보 및 친환경 대체제 검토 요구

서임석 위원, 인쇄계약 공고·자격 판단 관여한 회계과의 책임 회피와 1인 수의계약 전환·반복 수주 의혹 제기

집행부와 업체, 소액·여성기업·전문성 필요에 따른 절차 수행과 외부 협업 필요성 강조

수의계약 적정성과 용역 필요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제도상 정당성 주장 대립

서임석 위원, 1·2차 입찰공고 사이 출력 자격요건 변경 경위와 더킹핀 대리 출력 여부 추궁

배미경 대표, 인쇄업체 계약 통한 대리 출력 사실 인정·공고 변경 이유는 모른다는 입장

공고 변경·계약 과정 책임 설명 요구에 답변 부족, 서 위원 질의 중단 반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세외수입·공사 지연·하도급 관리·전남형 만원주택 집중 점검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산정과 공사 일시정지 사유·이월 사업·도로보수원 배치·상임위 조정 필요성에 설명

이귀순, 전략추진단 임추위 자료 누락·중복 참여 관리 부실 지적

이문혜, 영어방송 임추위 자료 미접수 확인·통폐합 후속 컨설팅 11월 권고안 예정 설명

전략추진단 공공기관 관리 실효성 놓고 책임과 한계 공방

전남 화물차 불법 증차·이중 등록 전수조사와 공영차고지 확대 요구

전남 화물차 위반 2752건 적발과 물류 취약지역 지원·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점검

서임석 위원, 광주 생활임금 조례의 공공기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이문혜 단장, 광주 생활임금 조례 존재 및 공공기관 적용 대상 인지 답변

전남도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체계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요구

전동킥보드 사고·단속과 불법 주정차 대책, 반려동물 소음 대응 필요성 제기

행정사무감사 대응 수준의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지표 반영 검토와 광주시 산하기관 공무직 처우·생활임금 제도 개선 촉구

행정사무감사 대응의 평가지표 반영 가능성 확인과 공무직 처우 개선·생활임금 보전수당 제도 개선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