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서용규 위원, 출생축하 상생카드 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일정과 내년 1월 시행 가능성 점검

광주시, 협의서 11월 29일 제출·패스트트랙 요청…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50만 원 지원 준비

정영균 위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사업 소관과 예산 규모 및 광복 80주년 행사 준비 미흡 지적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장영철 총무과장, 100주년 사업 소관과 광복 80주년 행사 예산·준비 상황 설명

안평환, 예산 기초자료 부실 반복 지적·편성과정 기록 제출 제안

이병철, 지자체 예산편성 표준화 구조 설명·일부 사업 임의 중단 어려움 언급

도민소통실·자원봉사센터 예산 잔액과 정책비전 투어 전환 방식에 대한 집중 추궁

인건비 미집행 사유 설명과 정책비전 투어 추진 경과 및 집행 철저 약속

이귀순 위원, 예산 증액 중복성과 사업 추진 적정성·성과계획서 실효성 집중 추궁

집행부, 돌발 현안 대응과 제도 운영 필요·재정 한계 들어 예산·사업 불가피성 설명

형식적 예산 운용 지적과 불가피한 재정 판단 해명 맞선 성과계획서·복지포인트 시각차 표출

전경선 위원, 청원경찰 체육대회 실비보상비 전액 감액·도민과의 대화 지원 예산 감액 사유 질의

김종기 자치행정국장, 행사 준비비 부담·정책비전 투어 전환·장애인 고용 미달에 따른 부담금 발생 설명

채은지 "광주시 채무 2조 원대 전망, 지방채·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이병철 "지방재정 악화 속 미래투자 불가피, 지방채 최소화·세출 구조조정 병행"

광주시 채무 급증 우려와 미래투자 불가피론 충돌

전경선 위원, 감사관실 추경 반복 편성 필요성 질의

김세국 감사관, 여비 인상·감사 업무 특성 반영한 부족분 추경 요청

광주시 빅데이터 통합플랫폼과 시 홈페이지 인구 통계 불일치에 따른 데이터 오류 가능성 및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인구 통계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 차이 설명, 자료 오류 조사 및 생활인구·민간데이터 활용 현황 제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감사관실·여순사건지원단 추경안 심사

각 소관 부서 세입·세출 증감 내역과 편성 사유 일괄 청취

박희율 위원, 디지털 신기술 이용 지원사업의 소방본부·의회 제외 경위와 선정 기준 추궁

집행부, 희망 부서 신청 기반 지원 원칙 강조하며 의회 독립성과 소방본부 미반영 설명

소방본부·의회 제외를 둘러싼 차별 주장과 절차상 미반영 해명 간 인식 차 노출

정책보좌관·정책고문 특별활동비 불용과 혁신도시기금 연 50억 출연 구조 질의

혁신도시지원단 설치 시기와 존속 기간, 추진단 정비 필요성 제기

차 없는 거리 사업 효과와 대자보 개념 정립, 월요대화 축소 배경 추궁

행사 설계와 정책 준비 과정 강조, 협업행정·융합 구분 한계 설명

실행 효과·참여 체감도 검증 요구와 추진 구조 해명 사이 인식차

올해 편성된 예비비 920억 중 잔액을 불용 처리해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지와 의회 승인 절차 확인

남은 예비비는 불용 처리 뒤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고, 결산 때 의회 승인 받는다는 답변

채은지 위원, Y프로젝트·호남관광문화주간 예산 편성 기준과 사업별 적용 잣대 불일치 집중 추궁

이승규 본부장,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 예산 편성 무리 일부 인정·송산섬 사업 예산 표기 오류 시인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해 편성·사용하는 기준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남은 예비비는 내년 불용 처리가 아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답변 나옴

이귀순 위원, Y프로젝트 관련 대형 사업 시비 투입과 운영·유지관리 부담 속 재정 감당 가능성 및 사업 재검토 필요성 제기

이승규 본부장, 물역사 테마체험관 지방채 반영과 국비 추가 확보 전망 설명 및 Y프로젝트·수질개선 차질 없는 추진 방침

정영균 위원이 스마트정보담당관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200만 원 삭감 사유를 질의함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이 시스템 19개 무상 안정화 기간과 3개월 치 과금 잔여분이라고 설명함

박희율, 영산강 Y프로젝트 예산 집행 부진·2026년 준공 가능성 의문 제기

이승규, 2026년 준공 가능·지방채 편성 불가피 설명

긴축재정 속 Y프로젝트 지속 타당성 놓고 입장차

전경선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수당 1000만 원 감액에도 본예산 과다 편성 여부 질의

정순관 위원장, 운영수당 감액 배경과 맞춤형복지제도·도민 정책제안 심사위원 실비 편성 설명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수혜 감소 속 2025년 예산 11억 원 동일 편성 지적

시, 예산 한계·연말 소진 고려 반영 및 적극 홍보 추진 방침

사무관리비에 포함된 교육기획·과정 운영비 대폭 감액 배경

예산 방만 운영 바로잡은 조정 결과와 내년 본예산 동일 기조 편성

심철의 위원,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상담사 인건비·사무실 임대료 지원 법적 근거 재확인 요구

집행부, 소상공인지원법상 운영비 지원 근거로 콜센터 인건비 등 지원 가능 입장

민간경상보조금 원칙과 운영비 범위 해석 놓고 임대료·인건비 지원 적정성 시각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감액 사유 질의

회의 운영비 1000만 원·복지포인트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감액 설명

박수기 위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금 감액과 신규 인력 배치, ESG 사업 인건비·농업예산 증액 및 불용 사유 집중 질의

광주시 관계자들, 시설비 조정에 따른 출연금 감액과 위탁 운영 방안, 농민공익수당 재산정 및 농업·김치 예산 증액 배경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