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학생 생활지도 지원·CCTV·방재 훈련 및 재난안전용품 통합지원 예산 감액 논란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여건, 유사 사업 통합 및 학교 수요조사 반영에 따른 예산 조정

박필순 "기능경기대회 안전 개최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명확화·예산 확보 책임 대응 주문"

신창호 "국비 미확정 사실이나 광주시 필요 예산 확보 노력·안전 대비 예산 마련 책임"

청렴 UCC 공모전 등 관련 사업 2차 추경 감액 사유와 본예산 재반영 배경 질의

올해 접수·선정 현황과 2025년 홍보 강화 통한 참여 확대 방안 제시

임미란 위원, 7월 19일 회의 자료 허위 여부와 추경 확보 발언 의미 규명 요구

임병두 노동일자리팀장, 회의 직접 발언과 회의록 정확 기록 입장

7월 19일 회의록 진위와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 표출

이재태 위원, 국제교류사업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없이 10억 원대 예산 매몰 경위 추궁

교육청,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실시 및 예산 감액·내년 미편성 설명

박필순 위원장, 2024·2025년 국내 기능경기대회 조직 구성과 68억 원 예산·추경 반영 여부 점검

신창호 정책관, 시장·교육감 명예대회장 계획과 본대회 예산 68억 원·실제 부담 55억 원 이하 설명

68억 원 추가 부담 가능성과 추경 반영 해석을 둘러싼 박 위원장과 신 정책관의 입장차 공방

완도교육청 결과보고서와 만족도 조사 여부 질의

완도 배정 5000만 원 본예산 미반영과 나주교육청 만족도 조사 진행

임미란 위원, 광주 전국기능경기대회 예산 34억7700만 원 부족에 따른 준비·운영 차질 우려

광주시, 고용노동부 협의에 따른 시비 부담 규모 설명과 부족 경비 추경 확보 노력 언급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의 감액·신규·폐지 사업 편성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교육청은 사업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 편성 기준을 설명하며 교실·수업·교육과정 중심의 예산 운용 방침을 밝힘

심철의 위원, 고용노동부 인센티브 사용 계획과 우아한형제들 고객센터 지원 예산 적절성 추궁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인센티브는 국비 일자리사업 한정·우아한형제들 지원은 투자협약 따른 추진 설명

우아한형제들 지원 예산의 정책 적절성과 협약 이행 의무를 둘러싼 입장차 확인

심철의 위원, 2025년도 본예산 민경보·민간경상보조사업 목록 자료 제출 요청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도 자료 여부 확인 후 알겠다는 입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부담금 99.4% 삭감에 따른 교육청·지자체 부담 우려와 고교학점제·장애인 교원 지원·유보통합 예산 점검

전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예산 감액 사유 설명하고 무상교육 일몰 대응 및 학교폭력예방·지역학교 지원 방안 답변

김용임 위원, 노후 난방기 교체 목적과 농기계 택배 서비스 예산 효과, 수리비·창업보육센터·휴직자 보수 감액 근거 질의

농업기술센터, 강당 난방기 교체와 농기계 택배비 70% 지원, 창업보육센터 2025년 완료 및 휴직자 복직 반영 보수 감액 설명

이규현 위원, 국제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이청준 문학관 추진 전 운영 효율성·유지비·예산 절감 효과 검토 필요 제기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시설 방만 확대 방지 공감 속 정상 절차·타당성 심사 사안인 만큼 신중 검토 및 진행 상황 보고 약속

강수훈 위원, 농업인 상담소 인력·예산 축소와 현장 지원 감소 원인 질의

김시라 소장, 예산 제약에 따른 상담소 운영 조정과 국비·시비 보완 편성 설명

전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료제출 누락과 지역기업 참여 부족 지적

AI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외부 전문기업 참여 배경 해명

임미란 위원, 농산물 활용 기술 보급 사업 범위 확대와 공유주방 위생·오염 관리 우려 제기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보육센터 단계별 지원과 공유주방 이용자 요건 제한·철저 관리 설명

자료제출을 요청한 9개 사업 가운데 2개만 제출되고 7개 사업 자료가 누락된 사유 제기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자료제출 상황에 대한 별도 해명 없이 답변

심철의 위원, 국고보조금 등 7억 7700만 원 감액 발생 항목 추궁

김시라 소장,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사업 국비 8억 9400만 원 전액 삭감에 따른 세입 감액 설명

윤명희 위원장,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종합정비 계획 1억 원 편성 용역비 여부 질의

박우육 문화융성국장, 동학 유적 가치 조명·역사체험 요소 포함한 종합정비계획 추진

박수기 위원,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 예산 편성 배경·주기와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비 감액 사유, 창업보육센터 구축 예산 반영 방식·준공 시점 질의

김시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은 폐기 대상 교체·신규 수요 반영 비용이며 농촌지도기반 조성 시설비 변동은 시비 매칭 반영 시점 차이 설명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예산 감액 이유 및 근로 환경 개선 예산 신규 여부 질의

기준 충족 기업만 반영한 예산 감액과 부서 업무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설명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지 지원과 참가지원 차이, 초등부 확대 필요성 제기

남도고택 체험과 남도음식축제 연계, 영화·드라마 인센티브와 전남 배우 양성 사업 연계 방안 논의

박수기 위원, 청장 수행차량 임차료 신규 입찰 시 지역 제한 적용 및 지역 업체 활용 확대 요청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해당 입찰 지역 제한 적용 방침

전남 문화예산 비중 저조와 남도영화제 중장기 계획 부재 지적

문화융성국, 예산 확대 설명하며 남도영화제 장기 운영 방안 보완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