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동부청사 구내식당 인건비 2억 감액 속 기간제 5명 시간선택제 전환 적절성 논란

주 35시간 근무·임금 인상·5년 재계약 가능성 등 전환 조건 설명

정무창 위원, 기후환경 교육지원 관련 본예산서 작성 주체와 2024년도 본예산 98억9800만 원 기재 정확성 확인 요구

백기상 교육국장, 의회 제출 자료는 진흥원장이 작성했다고 답변

차영수 위원, 환경친화기업 육성 예산 포함 여부·산림 예산 편중·백운동정원 지원 필요성 질의

박종필 국장, 환경친화기업 육성 예산 제외·산림 예산 편성 경위 설명·백운동정원 추경 반영 추진

심창욱 위원, 긴축재정 속 직접 교육사업 축소·폐지와 복지성 예산 확대에 대한 기준 불명확성 지적

교육청,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조정과 특교·통합사업·학교 자율편성 등을 통한 보완 방침 설명

직접 교육투자와 교육복지성 지출 간 예산 우선순위를 둘러싼 인식 차 표출

일회용품 감축 과정에서 세척에 따른 물·전기 낭비와 세제별 생분해 비용 조절 문제 제기

일회용품 재세척 시 물·전기 낭비 발생 답변

김나윤 위원, AI 팩토리 사업의 정보교과 중심 컴퓨터실 한정 여부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AI 팩토리의 융합수업 활용 공간·컴퓨터실 현대화와 별도 사업 설명

김나윤 위원, AI 팩토리 초등 확대에도 중·고교 중심 표기와 학교전출금 추진 필요성, 공사 적정성·지원 기준 질의

박철신 정책국장, 교육정보실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초등 수요 반영 확대와 학교별 맞춤형 전출금 편성·기존 사업 대상 제외 방침 설명

박선준 위원, 대형 목재파쇄기 공모사업 추진 주체·중복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전남도,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일회용품 규제·탄소중립 유인책 점검

김나윤 "꿈드리미, 카드깡 노출·회계관리 부실...개선 없으면 사업 보류"

김용일 "꿈드리미 취지 유지...사용 관리 허술 인정, 시스템 개선·감사 검토"

기간제근로자 12개월 단위 계약·처우 차별 개선 요구

산림연구원, 문화체험활동비 제외 등 제도 검토·개선 약속

홍기월 위원, 통합배선 61개교 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과 노후 케이블·스위치 교체 여부 점검

고인자 교육연구정보원장, 61개교 대상 1단계 사업 추진과 20년 이상 노후 유선망·스위치 교체 및 통합관제 준비 설명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의 전기이륜차 조례 포함과 슬레이트 처리지원·목재파쇄기 사업 제도개선 검토

보호수 안전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산림연구원·완도수목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행 점검

홍기월 위원, 꿈드리미 예산 확대보다 오남용·관리 부실 보완 우선 촉구

집행부, 꿈드리미 부작용 인정 속 모니터링 강화·학교충전설비·과학체험 확대 필요성 설명

꿈드리미 확대 필요성 공감 속 확대 시점과 관리 수준 놓고 입장차

김정이 위원, 도시 침수 대응 담당팀 확인 뒤 지역 침수 대책 논의 예고

전기버스 보급 지원액과 업체 부담, 사업 편중 자료도 요구

교육청 교부금 상향 편성 근거와 기금 운용, 주요 사업 예산 산출 근거 추궁

교육부 가내시 기준 세입 편성과 기금 1700억 원 반영, 2024년 교부금 1조8207억 원 및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설명

김정이 위원, 동부청사 구내식당 운영비 삭감 사유 재차 질의

김규웅 기획홍보담당관, 인건비 절감 따른 감액 및 이순신강당 안전 확보 협조 약속

정무창 위원, ‘글로벌 리더 책으로 세계로’ 사업의 신규 여부와 예산 편성·추진 일정, 선발 방식 집중 질의

백기상 교육국장, 지난해 추경 반영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학교 추천과 독서활동 실적 심사 거쳐 선발·일부 사업 예산 조정 설명

채은지 부의장, 세출예산안 증액 부분 지방자치법상 동의 여부 질의

강기정 시장 증액 요구안 동의, 이정선 교육감 추경예산 효율 집행 및 심의 의견 반영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안의 ‘건설기계’ 범위 해석 쟁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 보고 자료를 준비해 보고”

임미란, 학교운영비 70억 원 이상 삭감 이유와 학교 재정·교육활동 영향 추궁

김용일, 학생 수·학급 수 기준 정리추경 조정 및 부족분 추가 검토 설명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안, 건설기계 범위와 자료 부족 질의

차영수 의원, 김정이 위원에 건설기계 분야 최고 전문가 평가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수능 관리비 추경 편성 경위와 유아 무상교육비 불용, 영어전문강사 4년 주기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 질의

광주시교육청, 수능 관리비 추경 반영 구조 설명과 본예산 편성 필요성 수용, 유아학비 집행잔액 보완 및 영어전문강사 제도 형평성 검토 입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2회 추경 정리 과정의 약 500억 원 세입 펑크와 1,5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문제 지적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세입추계 부실 인정, 자산 매각 수입 반영과 직불제 개선 방안 검토

심철의 위원, AI팩토리 미래교실 구축 사업의 실제 착수 여부와 10월 세미나·컨설팅 및 추경 편성 경위 확인

박철신 정책국장, 10월 세미나·컨설팅은 16개 공립학교 대상 사업 추진 내용이며 교대부초는 예산 변경 필요로 추경 편성·예산 미지급 상태 설명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 확인 과정에서 회계자료 부재와 위탁사업 관리·감독 가능성 논란 제기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6차 협약 이후 회계자료 제출 의무 없고 2024년 1월부터 위탁 관리 정산은 별도 보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