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창욱, 지맵 공공요금 반복 오추계·추경 편성 관행 질타

문체실·지맵, 추계 부정확·점검 미흡 인정…불가피한 경우만 추경 입장

의회 심의권 약화 비판과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추경 논리 충돌

송형곤 위원, 세출 180억4500만 원 감액·증액 표기 혼선 지적

유호규 국장, 180억4500만 원 증액 정정·국지도 감액 및 신규사업 편성 배경 설명

예산 설명 자료 간 180억4500만 원 증감 표기 불일치 확인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성격과 도비 이자·집행잔액, 출연금과 보조금 차이 및 시군별 분담 비율 차이 질의

빈집정비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연계 시너지 검토 필요성 제안

정무창 위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용률 저하와 집행 잔액 반환 구조 적절성 추궁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이용권 발급률 100% 수준·이용률 73% 설명과 홍보 강화 방침

이용률 제고·국비 반환 최소화·부서 간 협업 체계를 둘러싼 시각차 표출

세외수입 2차 추경 대거 편성 관행·집행잔액 이월 구조 개선 지적

무안공항 시외버스 노선 운영과 빈집정비 사업 집행 지연 재검토 요구

광주FC 54억 원대 부채·추경 40억 원 요청 경위와 방만 예산 집행 책임 추궁

광주시, 광주FC 재정 악화 사실 인정 속 선별 지원·재정건전화 계획 요구

광주FC 부채 해소 필요성 공감 속 광주시 책임 범위·이행 순서 공방

박종원 위원, 도로 비탈면 조기경보 시스템 예산 삭감 우려와 확대 필요성 제기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터널·급경사지 단계적 추진과 이상 징후 대응 활용 강조

김나윤 위원, 염주파크골프장 독립채산제 운영 가능 여부와 장애인 시설 수익 구조 점검

광주시, 염주파크골프장 자체 수입으로 운영 가능·일반인 이용에 따른 양호한 수익 설명

심창욱 위원, 금남로분관 1년 단위 위탁계약 조정 가능성 및 운영 불안·활성화 저하 우려 제기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옛동구청 건물 매각 추진에 따른 변동 가능성으로 1년 단위 계약 불가피 설명

나광국, PM 주차장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65% 감액 과도성 지적

유호규, 시군 비선호·실무선 조정·관심 부족에 따른 감액 경위 설명

소방안전교부세 12% 감액 대비 사업비 65% 삭감 놓고 타당성 공방

조석호 위원, 광주시·자치구 파크골프장 이용요금 동일 체계 적용 필요성 제기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파크골프장 요금 차이 인지·자치구 협의 지속 방침

심창욱 위원, 첨단대상파크골프장 1억6500만 원 지원 기간·18홀 수익 추계 근거 질의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9홀 수익 8천만 원 바탕 18홀 예상 수익 1억6500만 원 추계 설명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사업 설명서상 명시이월 비율과 도로관리사업소의 높은 이월 사유를 놓고 질의가 이어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민원·토지보상 지연·추경에 따른 늦은 예산 확보를 주요 원인으로 들며 명시이월 최소화 노력 약속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유지관리비 분야별 차이와 감액 배경 질의

통합 유지관리 계약에 따른 예산 절감과 장비별 유지관리비 차이 설명

무안국제공항 항공사 재정지원 감액 사유와 시외버스 운영 확대 실효성 지적

새꿈도시 홍보 부족 비판과 만원주택·새꿈도시 추진 소통 강화 요구

박미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정리추경 인건비 4억3900만 원 반영 배경 및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따른 집행 잔액 영향 질의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직 개편과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감액·예산 조정 설명 및 관련 자료 제출 예정

서용규 위원, 추경 세입 부정이익 환수금 세부 내역과 차등 지급 문제 제기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복무기준 적용 착오에 따른 연가보상비·위험근무수당 차액 환수 설명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 예산 민간 위탁 이후 대회 개최·운영 비용 구조 재점검

전남GT 등 모터스포츠 대회 지원 주체와 예산 항목 세분화 요구

박미정 위원, 광주 저수지·수원지 관리 연계 실태와 광주호 국가정원 추진 방향 점검

광주호 지방정원 3년 운영 뒤 국가정원 승격 추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57명 중 6가구 신청·3가구 선정

박미정 위원,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수원지 실태조사와 협업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와 물관리정책과 업무 무관 입장

저수지 관리 실태 파악 통한 협업 필요론과 업무 무관론의 입장차

신민호 위원, 기업도시담당관실 예산안서 반복·계속사업 위주 편성과 조직 운영 필요성 의문 제기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 18개 사업은 부서 주요 업무이며 일부 국비 확보 사업은 추후 예산 보강 가능성 설명

기업도시담당관실 예산 효율성과 조직 필요성을 둘러싼 입장차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국비 감액 사유와 자치구별 예산 조정,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에 따른 감액 사업·시 역할 변화 점검

환경부 국비 일괄 감액에 따른 사업 조정,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으로 시 재정 부담 완화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기업도시담당관 예산 0.09% 수준 속 관광자원 기반조성·홍보비·비전선포 행사·탄소중립 에듀센터·KIC 지원 예산 집중 질의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 관광·레저 기반조성 범위와 홍보비 집행 내역, 구성지구 에듀센터 추진 상황, 국제자동차경주장 지원 필요성 설명

정다은 위원, 저녹스 보일러·전기이륜차 보급 예산 반납과 하천·생태원 사업 감액·지연 사유 추궁

광주시, 환경부 기준 변경·설계 중지·관로 공사·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감액 배경 설명과 재편성·협업 강화 방침

해상풍력산업 예산 2억7000만 원 수준, 에너지 정책 총괄 행정·주민수용성 업무 수행에 역부족 지적

국가 직접사업 추진과 플랫폼 사업 종료를 근거로 예산 부족 아님 설명, 증액은 별도 보고 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