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영산강 수질 4등급 악화 원인·개선 방안 질의

영산강 하굿둑·여수국가산단 환경관리 거버넌스 및 환경오염물질 1·2종 관리 추진 상황 점검

서임석 위원, 소방 장비 구매 중장기계획·사후관리 규정 여부와 시·도 통합 구매 적용 여부 질의

고영국 소방안전본부장, 장비 구매 별도 중장기계획 부재·시도별 구매 유지 및 통합 구매 미시행 설명

박희율 위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건립 추경 편성 배경·총사업비 증액·2026년 착공 가능성 질의

고영국 본부장, 부지 매입비 추경 편성 경위·총사업비 655억 원 증액 배경 설명 및 2026년 착공 추진 방침

박선준 위원, 전남형 탄소중립 실천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제안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탄소중립포인트제 기반 전남형 보상체계 구축 검토

박필순 위원장,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안·특별회계·기금운용 변경안 수정 내용 설명 및 의견 요청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공공시설 설치 운용기금·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운용 변경안 수정 부분 동의

김미경 위원, 기후대응댐 환경적 재검토와 타당성·실효성 우선 검토 필요성 제기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 밝혀

임미란 위원, 에코브릿지 설치 취지 부적합 지적 및 필요성 설명 요구

도시공간국장 충분한 설명 약속, 도시계획과장 에코브릿지 폭 5~10m 설명

친환경차 보조금 도·시군 매칭 완화와 지방정원·민간정원 지원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전남어린이숲체험센터 건립 공약 추진 여부도 함께 확인

심철의 위원, 더현대 사업 최초 제안서와 최종안 변경 여부 및 단계별 경과 자료 요구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근본 내용 유지 속 일부 소폭 변화 및 최초안·변경안·경과·향후 계획 자료 제출 예정

김정이 위원, 산업물류 장비 보조금 지원 환경부 건의 요청

박종필 국장, 국고 건의사업 제출 및 관련 자료 별도 보고 약속

박필순 위원장, 기금운용위원회 사전 심의 누락 경위와 광천 에코브릿지 공공기여금 사용·승인 절차 점검 요구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누락은 착오였으며 사후 심의 완료·공공기여금은 예산 편성 거쳐 의회 심의 설명

다회용기 확대와 재활용센터 관리, 의회 내 ESG 실천 및 일회용품 감축 홍보 예산 활용 방안 점검

전기차 보급 확산 속 아파트 지하 충전기 화재 우려와 지상 이전, 예방대책 및 예산 확보 논의

심철의, 일반세입 승인 예산의 지방채 전환은 재심의 대상 지적

김준영, 세입 부족분 지방채·추경 보완은 통상적 예산 운용 설명

지방채 편성·기금 활용 둘러싼 의회 심의권과 재정 운용 방식 충돌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7억 원 예치금·예탁금 처리와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 74억 원 편성 구조 추궁

집행부, 147억 원은 아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상태이며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는 부족 재원 보전용 편성 설명

전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점검의 총괄 관리와 도민참여단 실질화 요구

도민참여단 구성 지연 해명과 CCUS 클러스터 기업 참여 챙기겠다는 전남도 답변

광천동 에코브릿지 보행로 실효성·일조권 우려와 광주 폴리 유지보수 예산, 상무지구 지하주차장 운영·안전, 화재 안전 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예산, 지적 재조사 홍보 필요성 점검

광천동 보행로의 도시 랜드마크·관광 자원화 구상과 일조권 고려 방침, 광주 폴리 최소 유지관리, 상무지구 지하주차장 안전조치 반영, 화재 안전 성능 보강 대상·재원, 그린리모델링 계속사업 매칭, 지적 재조사 대상지·사전 홍보 추진 설명

차영수 위원, 장흥댐 신설 목적과 강진만 어민 피해 보상·대책 촉구

박종필 국장, 주변지역 피해 발생 시 보상 필요성 언급하며 수자원공사와 협력 대응 약속

강수훈 위원,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 취지·공공기여금 활용·국제 설계 공모 추진 배경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예산 조정 기준·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예방 대책 질의

광주시, 광천 에코브릿지 상징성 고려한 국제 설계 공모 추진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수요 반영한 예산 조정·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초기 대응 강화 설명

임지락 전남도의원, 기후대응댐·동복댐 추진 과정의 주민 소통과 정보 공유 강화 촉구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주민 의견 수렴 전제 속 기후대응댐 조정 역할과 동복댐 수문 설치 검토 답변

심철의, 기존 사업 지방채 전환 뒤 의회 재심사 생략은 의회 무시 지적

김종호, 재원난 속 30개 사업 지방채 조정…시간 제약으로 설명 부족 해명

지방채 전환 적절성·예산 심사 필요성 둘러싼 시각차

김문수 위원장, 연말 의정보고서용 시군별 사업·예산 정리 및 농업현안 대응 주문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 하우스 지원 확대·공익수당 상향·계절근로자 보완방안 검토 답변

임미란 위원, 지식산업센터 국비 30억 원 매칭분 1억 원 편성과 토지매입비 재원 조정 사전 설명 미흡 지적

김종호 본부장, 토지매입비 16억 원 지방채 전환 및 국비 매칭분 1억 원 우선 편성 설명

다목적 소형 농기계 보험 보장 확대·폐농기계 처리 대책·농어민수당 조기 지급·농업인 월급제 상반기 확대 요청

AI 발생 정보 전달 지연 지적과 신속한 방역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주문

임미란 위원, 예산 사용처·총액 변경과 지방채 방침 선회에 의회 심의 무력화 지적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재정 여건 따른 변경 불가피성 설명과 사전 협의 부족 사과

예산 조정 정당성과 의회 사전 협의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동물위생시험소 결원 충원과 벼멸구·우렁이 피해 재발 방지, 배 재배면적 조정제 대책 주문

도, 수의직 재채용·시범 검토·교육 관리 재정비 등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