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국고보조금 5억3000여만 원 반납 사유와 사업 성과 점검

5·18국제학술연구사업 인력 채용 지연·광주인권상 시상금 미송금 등 5억3400만 원 반납

주력산업 탄소중립 제조혁신 참여 저조와 외국인 근로자 정착 지원·과학기술진흥 사업 대상 누락 지적

전남 전력 다소비 산업·데이터센터 유치 전략과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 제기

안평환 위원장,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앞서 자치구 사전 협의 필요성 제기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자치구와 구체적 협의 없었고 각 지자체 자체 판단 사안 설명

광주시 부부합산 육아휴가 5일, 타 시·도 대비 소극적 운영 지적

광주시, 임신·육아 공무원 간담회로 제도 시작…연말 설문조사 및 추가 검토 계획

여천산단 위기 대응 위한 구조조정·사업 재편 필요성 제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예산 편성 오류와 바이오 사업 추진 현황 집중 점검

이귀순 위원, 아이키움휴가 제18조제15항 '부부합산 5일 이내' 의미 질의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부부 합산 총 5일 사용 규정 확인

조선업 신규 이주정착금·퇴직 희망채용 장려금 23% 감액 사유 및 지역특화 비자·뿌리산업 지원 축소 배경 질의

내국인 기피 심화와 집행 부진 반영한 감액 설명, 신산업·수출기업 중심 선택과 집중 방침 제시

광주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활용 및 대전시 전액 시비 사업 지속 사례 확인 통한 광주 동참 제안

관련 조례·대전시 사례 확인 및 광주 동참 제안 수용 의사

윤명희 위원장, 뿌리산업 4단계 재추진 필요성 따져

전남도, 뿌리산업 지원은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설명

불법 현수막 예산 추경 삭감 이유와 대체 홍보 방안 질의

국회의원선거 현수막 미게시 결정과 대중교통 매체 활용 검토, 김대중 부스 관리체계 정비

서임석 위원, 지역문제해결플랫폼 내년 일몰설 배경과 지속 의지 추궁

정원석 국장, 국비 중단 방침에 사실상 종료 인식·시 자체 유지 현실적 어려움

신민호 위원, 여수산단 위기 대응 위한 전담 추진단·예산 복원 필요성 제기

전남도, 여수산단 5조6000억원 사업계획·전담조직 협의·추경 확보 추진 설명

여수산단 위기 대응 속도와 조직적 실효성 놓고 전남도의회와 전남도 시각차

전략회의 운영·전략과제 기획 이관에 따른 전략추진단 존치 필요성·운영 효율성 재검토 요구

전략추진단 운영 방향 검토 인지 및 지적 사항 수용 입장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운영 주체와 재원 부담 구조를 둘러싼 운영비 부담 우려

전남 안전체험관 장기 운영비 문제와 기관 유치 이후 운영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이귀순 위원, 중견간부교육 국외정책연수 예산 감액과 소수 인원 지원 방침 전환 경위 질의

염방열 인재교육원장, 자기주도형 국외연수 전환에 따른 지원자 감소와 내년 동일 방식 운영 방침 설명

임미란, 도시경관·건축 공공성 관련 예산 단순 절감식 삭감 지양 당부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임 위원 지적 수용 의사 표명

최명수 위원장, 국민안전체험관 추진 부서·사업비·용역비·삭감 사유 질의

도민안전실 “총사업비 유지” 답변 속 사회재난과 “전체 사업비 490억 원·용역비 1억2000만 원” 설명

박필순 위원장, 건축경관·도시경관 예산 설명자료의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잔액 감액' 표현 부적절 지적

도시공간국, 위원회 운영·집행 잔액의 정리추경 감액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설명

전남 시군 CCTV 내구연한 경과 장비 비중 10% 안팎 속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감액 타당성 논란

도민안전실장, CCTV 감액은 낙찰차액과 통신회선 요금 감소 등 외부 요인 설명

박수기 위원, 하남지구·하남3지구 도시특별회계 이자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입 경위와 상환·이자 부담 점검 요구

집행부, 법적 근거에 따른 통합기금 관리 설명과 예산담당관실 재협의 및 예산 편성 효율화 협의 방침

강정일 위원, 도민안전실 세외수입 본예산·1차 추경 편성 필요성 제기

김신남 실장, 2차 추경은 정리추경 성격이라며 조기 세입 반영 공감

불법 현수막 예산 감액 기준 질의와 집중 단속 지속, 영구임대 전기요금 증가 배경·빈집 리모델링 행정 촉구

합동 단속에 따른 불법 현수막 54% 감소 반영 예산 1억 원 절감, 10월 이후 재증가 대응 무관용 단속·대책 추진

송형곤 위원, 응급복구 100% 완료 보고 속 미비 현장 점검 필요성 제기

이정국 자연재난과장, 응급복구 100% 완료 설명과 항구복구는 단계적 추진 강조

공공디자인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수당 기준 차이 점검, 조례별 수당 규정 일괄 정비 필요성 제기

위원회 수당 2시간 이상 10만 원 일괄 적용, 총괄 건축가 수당은 실비 정액·방문 횟수별 차등 지급 설명

전남도, 긴축예산 속 집중호우 재해복구 성립 전 예산 27억 원 집행 실태 점검 요구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자연재난과장 답변로 즉답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