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문옥 위원장, 12대 의회 마지막 추경예산 불필요 예산 절감 필요성 제기

위광환 의회사무처장,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불필요한 지출 점검·절감 약속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 추경 편성 배경을 놓고 본예산 예산 부족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됨

위광환 의회사무처장, 본예산 편성 과정 누락과 검토 착오를 이유로 추경 반영 설명

청사 공간 재배치 시설공사 좌석 수, 84명 기준에서 최대 115석까지 검토

집행부석은 현재 32석에서 증액 폭에 따라 10석 또는 대여섯 석 수준으로 조정 전망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적용 대상에서 ‘또는’의 재량 여부와 두 기준 병기 이유 질의

6학년과 12세 불일치 반영한 폭넓은 대상 포괄 취지 설명

찾아가는 심리상담실·맞춤형 심리지원 예산 3억6700만 원 증액, 1소방관서 1상담사 배치 목적 여부 쟁점

전문상담사 9명에서 18명 확대 운영 인건비 반영, 1소방관서 1~2개 상담사 배치 가능

강정일 위원, 국민안전체험관 2029년 개관 준비와 지반탐사·하천기본계획 예산 대책 집중 질의

안상현 도민안전실장, 국민안전체험관 설계 일정과 지반탐사 참여 확대·하천기본계획 추가 확보 방안 설명

무장애나눔길 장흥 구간, 단차·무거운 출입문 등 이용 불편 최소화 촉구

전남도, 설계 반영·점검 강화 및 모니터링단 교육·BF 인증 절차 꼼꼼 추진 답변

재선충병 방제 예산 증액에도 추가 재원 필요성 제기

국비·지방비 매칭 방식의 재난성 방제사업 적정성 도마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기초연금 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감액 사유 질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감소와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조정 설명

김미경 위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비용추계 기준과 대상자 추가 반영 여부 질의

정광선 국장, 월 3만 원 기준 비용추계와 특수임무 대상자 보훈·보상 현황 설명

씨수소 개량지원 사업 예산 450만 원 감액에 농가와 개량사업 영향 우려

경기도 추가 포함 따른 일률 조정 설명 속 국비 확보 총력 방침

김문수 위원장,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국비 반납 시 페널티 우려 속 신중 추진·반납 불가 지적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해남군 재정 부담과 군의회 반대로 사업 포기 불가피 설명

김문수 위원장, 예산안 통과 두 달 만의 사업 예산 감액 사유 추궁

농축산식품국, 국비 감액 통보와 신청량 부족 등으로 예산 감액 불가피 설명

양파 시세 급락에 저온저장 양파 가격 하락과 수입 양파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성 제기

유덕규 농축산식품국장, 농가 문제 중앙정부에 건의 방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농축산식품국 추경예산안 4건 일괄 상정

각 소관 부서, 국고보조사업 반영·농가 경영 안정·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등 필요 예산이라며 원안 의결 요청

이주민 지역 정착 위한 비자 해결과 한국어·문화 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전남도, 대학·기관·이주민센터 연계한 관리 시스템과 플랫폼 마련 요구

강문성 위원장, 청소년 성문화센터 직접 점검과 수련시설 환경 개선 주문

박종필 국장, 성문화센터 방문 전 검토 중…강석운 과장, 방문 결과 보고 예고

학교 주변 민원과 CCTV 등 학생 안전 조치, 예산 부족으로 지연 우려

전환예산 부족 속 내년 도 예산 편성 및 경찰청 예산 요청으로 신속 대응 방침

전남·광주 통합 가시화 속 전남 발전 핵심 산업·SOC 준비 시급

윤진호 실장, 지방선거 전 산업·청사 문제 포함한 지역발전 계획 신속 정리

전남·광주 통합 준비 절차와 다음 주 공식 착수 시점 질의

통합 전 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 예산의 성급한 추진 자제 요구

행정통합 이후 실무준비단 역할과 시군·광주의 준비 범위, 명칭 변경과 시스템 개편 비용, 예비비 활용 방안,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 확인

조례 정비와 시스템 통합, 민원 서비스 연계 등 행정통합 후속 준비 추진과 시급한 비용의 예비비 집행 방침, 신고포상금 8000만 원 계상

모정환 위원,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와 기정예산 대비 증액 폭, 내부거래의 지방채 포함 여부 질의

윤진호 실장, 올해 지방채 3813억 발행 계획과 내부거래의 차입 성격 설명

강문성 위원장, 202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대변인실·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및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진행

전남도 기획조정실·대변인실·자치경찰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 원안 의결 요청

여순사건, 전남·전북·경남까지 아우르는 광역 사건인지 재조명

피해 신고 1만879건 접수, 약 40% 결정 및 타 시도 건도 전남도 조사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의원 정수 조정 및 통합 이후 변동 가능성 논의

도의원·시군의원 정수 현행 유지 건의, 여야 합의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