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 지방세 추계·남북교류협력기금 전환·도정 홍보비 증액 논란

전남도 추경·본예산 심사서 백신비 국비 전환과 전기차 보급 실현 가능성 등 질의

광천터미널 사전협상과 특별교통대책 공공기여금 확보, 녹색건축·주거·도시재생 대책 마련 촉구

광천터미널 사전협상 제안서 미제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공익가치 극대화와 의회 의견 교류 방침

치매 관리비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체에서 소득 기준 140% 이하로 좁힌 배경과 예산 부족 사유를 따져

2025년까지 치매 종합대책의 추진 실효성과 신청자 수·예산 차이 여부를 확인

박수기 위원, 광주도심융합특구 기업 유치 지원 조건과 특혜 여부·도심형 특구 차별 지원 가능성 질의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도심융합특구 지원은 사업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범위 내 유인책이며 직접 투자·국비 확보·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설명

모범 공인중개사 지정 사업 추진 상황·지적 재조사 진행 현황 점검

모범 공인중개사 30개소 지정 추진·지적 재조사 93개 지구 중 69개 완료

여성농업인센터 등 위탁·운영 사업비 수년째 동결, 현장 인건비 부담 가중

전남도, 예산 연동 필요성 공감 속 추경·시군 협의로 개선 방안 검토

송암산단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사 2027년 추진 배경과 토양·수질·지하 오염 대책 요구

토지 매입 및 중투심 면제 절차 진행과 토양 오염 조사 필요성 설명

청년이민국 신설 이후 다문화 이민자 지원사업 역할 분담과 중복 운영 논란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통·지원 뒷받침 약속

임미란 위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외관·공공디자인·휴식공간 정비와 문화자원 접목 검토 주문

김승남 사장, 획일적 방식 지양과 노후 아파트 공공디자인·공간의 창의적 변화 추진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센터 기능 병행 운영과 운영예산 국비·도비·지자체 분담 구조, 사업 확대 여부 점검

종사자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예산의 운영 가능성과 다문화 행사 이관 이후 지속 여부 질의

박필순 위원장, 공공 지식산업센터 공실 우려 점검과 시민펀드 홍보 강화 주문

김승남 사장, 유망기업 유치 협의와 시민펀드 홍보 강화 및 관련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답변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 증가 속 전남도의회 예결위서 예방교육·신고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자치경찰학교 예산 축소에 따른 사업 확대 방안과 교육청 협력 주문

첨단3지구 소나무 이주 사업 처리 현황 보고 누락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평형 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소나무 이주 사건 조사 진행 중·추후 보고 방침과 공공임대 리모델링 수요 맞춤 대안 검토

박필순 위원장, 화장 수요 급증 속 추가 화장장 설치 계획 질의

김승남 사장, 영락공원 화장장 11기 운영·장기적 6기 추가 준비 설명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 용역비·민간위탁금·홍보비 증액 속 안전·건설 예산 감액 논란

도 재정자립도·세외수입 편성 기준과 특별회계·기금 통폐합, 배달앱·어린이집·협의회 운영비 증액 설명

강수훈 위원, 진곡·평동 화물 공영차고지 소송 재발 방지와 화장장 민원 기민 대응 요청

김승남 사장, 강 위원 요청 수용 의사 표명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필요성과 전남의 향후 계획을 둘러싸고 현금성 지원 검토 필요성 제기

조부모 돌봄수당의 사회보장협의, 재정 여건, 시군 매칭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 제시

영락망월 묘지공원 1추모관 냉난방 시설 작동 불편 민원 및 고장·수리 상황 점검

1추모관 노후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층별 별도 난방 설치 추진

국제협력관실 예산 감액 속 전남 인구 소멸 방지와 외국인 인재 유입 위한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전남 국제교류 13개국 31개 지역에서 중동·아시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대 계획

심철의 위원, 염주수영장 강사 재계약 배제 기준·부적절한 관계 의혹 미조사 경위와 전 사장 황금열쇠 전달 감사 필요성 추궁

김승남 사장, 자격 미달 기준에 따른 재계약 제외와 평가조항·해지 조항 보완 방침 밝히고 황금열쇠 각출 금지 재발 방지책 제시

한숙경 위원, 두 지역 살아보기 국비 구조와 사업 확대 방안 질의

난임 부부 지원·청년문화복지카드·선취업 후진학 예산 조정 배경 집중 추궁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앵커기업 유치 계획과 공구별 공사 진행 상황 질의

공정률 25% 속 산업시설 완료 시점 맞춘 기업 유치 추진과 3공구 선행 설명

에너지밸리 노동인권센터 계획·설치 여부 질의

노동일자리정책관, 현재 고민 중 답변

직원 출산수당, 자녀 4명 이상 출산 시 지급 여부와 국가 정책인지 전남도 별도 정책인지 확인 필요 제기

전남도 직접 시행 가능 시 직원 사기 진작과 출산율 제고 정책 검토 답변

심철의 위원, GGM 직장어린이집 겸직 유지 여부와 정원 축소의 근본 대책성 추궁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정원 20~30명 축소로 겸직 문제 해소 후 수요 증가 시 재확대 방침

겸직 금지 해소 위한 정원 축소 해법 놓고 미봉책 지적과 단계적 확대 방침의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