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세수 결손 속 지방채 상환 능력·조기 차환 방안, 예산 30% 감액 및 민간위탁사업비 조정 기준 점검

내년·내후년 지방채 상환 가능 전망, 유리한 조건 차환 추진 및 민간위탁 90여 개 사업비 조정·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축소 배경 설명

조옥현 위원장, 공존교실과 경계선 지능·난독증 학생 지원 범위 확인

김영신 과장, 조기 진단 확대와 동신대 협력 통한 지원 추진

심창욱 위원, 전광판·광고판 21억 투입 홍보 효과 입증 한계·무등산 편중 지적…청년 정책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신동하 대변인, 전광판·광고판 분기별 현장 점검·무등산 홍보 취지 설명…청년 정책 등 홍보 내용 탄력 반영 방침

학교 공기질 측정 연 2회만으로 충분한지 논란

학생 건강 고려한 측정·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심창욱 위원, Y벨트 9개 사업 예산 삭감 배경과 홍수 위험 검토 미흡 집중 질의

김준영 본부장, 계획홍수위·시설 입지 검토 근거로 침수 우려 차단 및 보완 추진 입장

Y벨트 사업 홍수 안전성·추진 타당성 놓고 준비 부족 지적과 사업 필요성 강조 맞선 공방

조옥현 위원장, 글로컬 박람회 프로그램 운영비 46억 원 증액 세부 내역 제출 요구

문태홍 과장, 프로그램 확대와 운영 요구 증가에 따른 대행사 예산 증액 설명

46억 원 증액 필요성과 비용 투명성 둘러싼 입장차 노출

정다은 위원, 뮤지컬 ‘광주’ 편의대 서사와 74억6000만 원 예산 투입 문제 제기

시 집행부, 뮤지컬 ‘광주’는 사실 기반 창작물로 대중화·세계화 위한 사업 수행 강조

역사왜곡 방지와 창작 자유 경계, 문화사업 예산 집행 정당성 둘러싼 입장차

이귀순 위원, 기획조정실 용역비 풀비 편성의 예산 심의 저해·부실용역 우려 제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긴급 수요 대비 예비적 성격 설명·연구원 우선 활용 방침

조옥현 위원장, 글로컬 박람회 준비 현장 두 차례 점검

황성환 부교육감, 4월 말부터 자신감 생겨 준비 이상 없다고 답변

이귀순 위원,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예산 증액 추진계획·수요조사·소담스퀘어 성과 자료 제출 요구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디지털 전환·밀키트 상품화·우수 상권 발굴 추진 및 기술혁신제품 실증지원 사업 차별성 설명

장은영 위원, '지역학생연합회 운영' 예산의 '미래인재 글로벌 문화탐방' 변경과 9000만 원 증액 경위 추궁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해당 예산은 여수시 교육경비 교부금의 추경 반영이자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편입이라는 설명

사업명 변경·예산 증액에 따른 의회 심의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어린이 교통비 지원 예산 편성 근거와 청소년 확대 계획 추궁

예산 한계에 따른 어린이 우선 지원과 청소년 50% 할인 검토 설명

이귀순 위원, 스마트빌리지·RE100 사업 절차 이행과 어린이교통비 보건복지부 협의 여부 점검

광주시, 스마트빌리지 절차상 미비 없음 설명…RE100 사업 투자심사 내년 1분기 이행 방침

독서인문교육과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관계성과 추경 반영 절차 적절성 논란

본예산 미반영 예산의 추경 재신청 배경과 추경 미반영 시 대응 방안 질의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예산 5억4천만 원 행정절차 미이행 경위 추궁

지방공기업 평가 운영 분담금 5400만 원 출연동의안 절차 누락, 내년 추경 정리 계획

본예산보다 증액해 추경에 반영한 이유와 독서인문교육, 영국, 늘봄학교 유공자와 스웨덴의 연관성에 대한 질의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에 담기지 못한 늘봄 유공 국외연수, 추경에 15명 규모로 반영

조석호 위원장, 2024년도 기후환경국 세출예산 수정안 감액 3건·증액 3건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감액 3건 동의·증액 3건 중 대부분 부동의

위원회 수정안 반영 예산안, 증액 항목 입장차 속 수정안대로 가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원국외연수 100% 증액 사유·사업계획 질의

독서인문교육·늘봄학교 유공자 연수의 스웨덴 관련성 집중 추궁

조석호, 탄소제거 사업 예산 편성 뒤 미집행·중단 문제 제기

송용수, 일부 거부와 제품·인증 문제에 따른 사업 추진 한계 설명

예산 집행 여부와 사업 중단 책임 둘러싼 인식차 노출

최지현 위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 예산의 선제적 반영 필요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제품 부재와 인증 문제로 예산 편성 한계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 예산 반영 필요성과 추진 여건 불확실성의 충돌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현장 확인 뒤 여수 박람회장 에스컬레이터 작동 불편 지적

황성환 부교육감, 현장 재점검해 문제 해결하겠다는 답변

조석호 위원장, 탄소중립 연계 시민교육·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예산 전액 삭감 사유 추궁

송용수 국장, 교육센터 자립 한계와 햇빛발전소 제품 생산·인증 불확실성에 따른 예산 삭감 설명

탄소중립 정책 지속 필요성과 사업 여건 악화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차 표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59억 원 중 순수 운영비 33억 원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

세부 계획·홍보·예약·안전 관리 미흡 비판과 자재·인건비·공구 사용료 포함한 세부 자료 제출 요구

탄소중립 포인트제 지급단가 하락과 가스열펌프·폐현수막·자원회수시설·도시숲 사업 전반의 타당성 점검

국비 매칭 확대와 인증 후 보급 추진, 폐현수막 유해성 추가 검토, 자원회수시설 일정 관리, 도시숲 설계 보완 방침

여수시 협조 부족으로 가칭 예울고등학교 대안학교 진입로 확보 지연

지자체 미협조 시 도교육청 차원의 수용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