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위, 지방도 소파보수 20억 원 예산 집행 방식 질의

지난해 지방도 관련 기금 6억 원 집행, 시급 사업 우선 안분 설명

심창욱, 학교 전기차 충전기 14억 편성에도 미개방 운영 추진·산출 근거 불명확 지적

교육청, 자체 예산 설치분 개방 의무 없고 학교별 여건 반영한 예산 편성 설명

학교 충전기 개방 의무 해석과 예산 편성 적정성 둘러싼 입장차 노출

재난관리기금의 구호소 관리·대피경로·산업단지 재난 대비 활용 필요성 제기

재난관리기금의 자연재난 중심 운용과 사회재난·구호소 활용 범위 검토

광주 물 부족·단수 대비 급식·급수 대책과 절수 예산 미반영, 희망교실 예산 부활 절차와 두 자녀 복지 기준 질의

교육청 단수 대책 미비 인정 속 물탱크·절수기기·절수교육 계획 설명, 희망교실 예산 부활 공식 제안 부재 답변

여성친화도시 사업 기금 적고 사회적 약자 포괄한 사업 확대 필요성 제기

여성친화도시 대상 포함 공감하며 예산 확대와 기금 활용 확대 노력 약속

물 부족·백운광장 상수도 파열 단수 당시 학교·병원 급수 조치 여부 질의

박지영 부교육감, 구체적 답변 부재

박문옥 위원, 양성평등기금 60억 원 규모에도 성평등지수 향상 기여 미흡 지적

진미선 여성정책지원관, 기금 목적 사용 원칙과 사업비·컨설팅 비용 편성 및 운용 상황 설명

예산 편성에서 시설비와 직접 교육사업비 구성 비율의 교육부 기준 여부 질의

전체 예산의 시설비·교육사업비 퍼센트 기준은 없고 직접 교육비·학생 투자 비중 확대 원칙 강조

서임석 위원, 사립학교 시설지원비 편성 사업의 분류 기준과 이중 업무·중복투자 우려 제기

정은남 행정국장, 사립학교 예산 구조상 시설지원비·목적사업비 분리 불가피 및 시설비 일원화 한계 설명

한숙경 위원, 전라남도 여성친화도시 6개 시군 지정 기준과 기간, 추가 지정 여부 질의

전라남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 6개 시군에 사전 컨설팅 등 1천만 원씩 지원

꿈드리미 사업 선별 지원 축소에 따른 형평성 우려와 법정전입금 쪼개기 편성 지적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른 지원 대상 조정과 사각지대 보완책·전입금 추경 확보 방침 설명

꿈드리미 지원 축소·법정전입금 분할 편성을 둘러싼 교육복지 형평성과 사업 안정성 공방

기금운용계획은 계획안 작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절차

한옥발전기금 폐지와 만원주택 관련 기금 신설 사례 확인

심철의 위원, 교육부 BTL사업 지속 추진에 재원 부담 속 개선 방향 모색 필요 지적

박지영 부교육감, 의원 지적 공감하며 교육부 건의 방침

정철 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감소 지역 집중 지원 여부와 시군별 사업 배분 편중 문제 제기

김명신 국장, 공모 방식에 따른 배분 차이와 일부 비감소지역 투자 불가피성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의 목적 부합 여부를 둘러싼 인식차 표출

최지현 위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신규 편성 여부와 후반기 의회 출범 준비 예산 과다 산출 질의

이신화 홍보소통담당관, 홍보매체 예산 확대와 시민참여제도 홍보 예산 편성목 변경 설명 및 출범 준비 예산 편집 오류 확인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증액분 동의 여부 확인 후 의결

강기정 시장 증액 동의, 이정선 교육감 효율적 집행 의지 표명

기금이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인구 유입에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 접근이 어려운 지역 시설 배치 아쉬움 제기

광역기금 200억 차감 후 304억 배분 구조와 펀드 사용 계획, 시군 사업 신청 협의 절차 설명

이명노 위원장, 스마트기기 보급 지연 원인과 교육청의 절차 예측 실패 추궁

박철신 정책국장, 이의제기와 규격 수정에 따른 심의 반복으로 계약 지연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대규모 거점형보다 생활밀착형 사업 확대 제안

청년센터 운영 개선과 거점형 시설 활성화, 기금 효용성 점검 필요성 제기

학교시설 개선 공사 경쟁입찰 낙찰 차액 불용액 발생과 낙찰률 점검 요구

최소 87.745% 낙찰률 설명과 사업 효율성 반영한 제도적 점검 강화 방침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우려 속 중장년·은퇴자 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제기

관광 연계 블루 워케이션 운영 사업의 신중한 추진 당부

김용임 위원, 자료 제출 미흡·계획 외 답변 포함 지적

김종근 교육국장, 위원 의도 파악 못한 답변 해명

심창욱 위원, 행정전화망 사업 추진 일정 및 요금 관련 사항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행정전화망 설치 계약 완료 및 내년 1월 통신 서비스 시작 설명

전남도의회 기금운용개선특위,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전남형 만원주택 차이·반값 임대료 산정 기준 질의

지역소멸 대응 현금성 지원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 소득 차액 보전 방안도 함께 논의

박수기 위원, 절수기기 설치 본청 일괄계약 전환 경위와 명시이월 사유 추궁

정은남 행정국장, 규격심사 과정 사양 조정에 따른 계약 지연과 시설비 전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