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빈집·폐교·폐공장 활용 포함된 사업 추진 방향에 세부 내역이 보이지 않아 추진 상황 점검 요구

소멸기금 활용한 폐교 사업과 빈집 리모델링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 사업 추진 계획 제시

박수기 위원, 스마트기기 목표 대비 보급 실적 미달 및 학생 100% 보급 완료 여부 점검

박철신 정책국장, 학교 현장 배치 기준 보급 완료 및 내년 1대1 보급 원칙 유지 방침

스마트기기 보급 완료 기준 놓고 학생 개인 수령과 학교 내 사용 가능 물량 확보 간 입장차

만원주택 사업의 조기 추진과 장기 유지관리비 부담 우려

30년 이후 유지관리비 증가 가능성에 따른 시정·보완 방침

김용임 위원, 교육청 자료 제출 미흡과 회의장 허위보고 주장

교육청, 자료 제출 부실과 답변 오류 인정하며 보완 약속

자료 제출 적정성과 회의장 답변 신뢰성 놓고 입장차 표출

현재 금리·지난해 기준 금리 확인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금리 3.2%, 지난해 기준 금리 즉시 확인 어려움

박문옥 위원, 청년 만원주택 시행 주체 확대 가능성과 장기수선충당금 지자체 분담·임대 방식 검토 요구

유호규 국장, 시행자 미정·지자체 시행 가능 설명과 장기수선충당금 협의 분담 및 신축 유지 방침 제시

장기수선충당금 분담 반영 시점과 임대 방식 검토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최지현 위원, 장기성 여유자금의 정기예금·국공채 운용 실태와 금리 변동·예금이자 자료 제출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최고 이율 관리와 기금심의위원회 규정 부합 설명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방소멸 대상 시군 16개 정리 경위와 지방소멸지수 산정 기준 질의

청년 유입·지역 정착 위한 신축 중심 정책 보완과 리모델링 등 기존 주택 활용 필요성 제기

최지현 위원, 정신건강 전문의 채용 무산에 따른 인건비 감액 사유와 향후 지원 인력 확보 방안 추궁

김종근 교육국장, 전문의 채용 불발에 병원형 위센터 구축으로 방향 전환 및 직접 채용 중단 방침 설명

추가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과 현실적 대체 방식 사이 입장차 표출

안평환, 계속비 증가 추세 속 명시이월·계속비 운영 실태 점검 및 편성 기준 명확화 촉구

교육청, 계속비·명시이월 기준 명확화와 본예산 단계 이월 최소화 방침

이현창, 전남형 만원주택 소수 혜택·형평성 한계 지적

유호규, 만원주택 기존 계획 우선 추진·확대는 시행 후 검토 입장

만원주택 확대 방식·시군 적용·운영 구조 놓고 시각차 표출

박수기 위원, AI 교수학습 플랫폼·AI홈워크 사업 목적 중복성과 38억 원 예산 필요성 추궁

광주교육청, 공동구축 기반 위 특화서비스 연계한 통합서비스 구축 설명

고흥군 인구 감소를 근거로 청년층 유입 효과와 지역별 물량 조정, 사후 유지관리 방안이 도마 위에 오름

전남도, 1000호 기준 청년층 2200명 유입 효과와 시군별 탄력 배분 가능성, 특별수선충당금 기반 유지관리 설명

심창욱, 충장축제 시 주관 여부·복합쇼핑몰·호텔 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공원특례사업 공원조성비 점검 요청

광주시, 충장축제는 동구 중심 지원 방침…어등산 스타필드 우선협상자 결정·현대 공공기여 협의 진행

광주시 산단 관리공단 인건비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김용승 실장, 위탁계약 따른 운영비 일부 지원 인식·본예산 전 검토 방침

만원주택 건립사업에서 시·군 제외 배경과 사업대상자·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방안 제기

정량평가·정성평가 배점 조정과 지역 편리성·인프라 반영 필요성도 질의

최지현 위원, '2045 에너지자립도시'에서 '2045 탄소중립도시'로의 사업명 변경 배경과 예산 50% 이상 감액에 따른 사업 차질 여부 추궁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2019년 지역에너지계획과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연계 아래 사업 추진 및 세수 결손 반영한 경상경비 절감 설명

기금 조성 추정치의 현실성과 사업 이원화에 따른 운영·사후관리 충돌 우려 제기

개발공사 위탁 여부와 관리 주체는 심의위원회서 결정, 국장은 조례에 따른 협의 가능성 설명

정다은 위원, 성역화 사업명 변경 여부와 11개 쟁점 조율·추진 가능성 점검

박용수 국장, 사업명 시민친화공원조성사업으로 정리·11개 쟁점 협의 진행

구 묘지 명칭·시설 배치·보존 범위 이견 지속, 11개 쟁점 중 4개 미합의

한옥기금 잔액 130억 원으로 2034년까지 680억 원 추가 조성 가능성 의문

일반회계 전출과 융자금 회수만으로 청년주택 운영비·특별수선충당금 감당 가능성 제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한 잠시 정회 제안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심창욱 위원 부재로 오후 실장 답변 예정

박수기 위원, 약 8억 원 규모 국비 불용액 정산 확정 후 반납 및 내년 예산 세입 반영 계획 질의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 국비 불용액 확인 후 반납 확정 조치 및 미조치 시 내년 예산 세입 반영 방침

청년 만원주택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재원 확보 절차와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후속대책 마련 과정이었다며 운영 기준까지 함께 담았으면 더 매끄러웠을 것이라고 답변

RIS 보조금 반납 정상 진행 시 추경 반영 여부 및 최근 파악 사항 질의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관련 파악·보고 내용 부재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설치·운용 조례, 당초 제목 여부와 만원주택 포함 쟁점

한옥 기금 일몰로 기존 조례 통합 재구성…만원주택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