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 주체와 2023년 지침 적용 기준 점검

박지영 부교육감, 교육청 자체 예산 중심 추진·2023년 사업부터 지침 반영 바람직

이귀순,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원금 기준·성과 불투명성 지적

박철신, 운영평가 취지 유지 강조·구체 자료 추후 제출 예고

성과 입증·기준 공개 요구와 취지 유지·보완 자료 제출 방침의 인식차

재난 발생 시 피해 현장 구호물품·인력 지연 도착에 대한 도민안전실의 신속 대응 필요성 제기

오지마을 골든타임 확보 위한 마을안전지킴이 제도 실효적 운영 촉구

박희율 위원, 초등학교 암벽놀이시설 KC 인증 의무와 미인증 제품 설치 경위 추궁

김종근 교육국장, 체육시설 기준 적용에 따른 KC 인증 비의무 판단과 현장 재점검 방침

학교 암벽시설 KC 인증 의무 범위와 설치 적정성 판단을 둘러싼 해석 충돌

전남도 내 국가하천 승격 대상 23곳의 추진 일정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추가 승격 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의 2곳 국가하천 승격 성과를 계기로 중앙부처 접촉면 확대와 배수위 영향 구간 국비지원 반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름

VR 스포츠교실 예산 변경 집행 경위 추궁, 학교 체육·놀이시설 안전관리 부실 지적

교육청, 학교 여건 고려한 실무 판단 해명 속 의회 공유·시설 인증 관리 미흡 인정

예산 변경 절차 위반과 KC인증 적용 범위 놓고 위원회·교육청 시각차

전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대책에 대해 방범용 CCTV 설치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지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할인 가맹점 확대와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CCTV 예산 확충 등 추진 방안 점검

명진고 정상화 자구책과 사립학교 위탁채용 관리 강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및 폐암검진 후속조치 촉구

명진고 자구 노력 선행과 노조 활동 공개 협의, 급식실 환기설비 2027년 완료 및 폐암검진·현대화 지속 추진

전남에 특별한 재난 없이 계획한 일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 당부

목포 시민아파트 이주 이후 위험 관리 계속 챙기겠다는 답변

사학 법정부담금 교육청 보조 구조와 운영평가·재정지원 기준 공정성 문제 제기

교육여건 고려한 재정결함보조 불가피론과 지원금 차등·평가 반영·페널티 개선 검토

전남도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체계와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마련 논의

화순 이양 오류천 하천정비사업 장기 지연 사유와 추진 상황 점검

안평환 위원, 조례안 추계·협의 절차와 의정혁신 과제 이행 실적 점검

이정신 입법정책담당관, 시스템 미작동·청년인턴십 조례 미제정·인사청문 규정 미완성 설명

공중보건의 지원율 저조와 37개월 복무기간에 따른 현역 선호

전남 등 의료취약지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과 대안 마련 요구 수용

안평환, 시정질문 자료·의정활동 통계 부정확성 지적 및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요구

정종임, 시정질문 지원 자료에 5분 발언 혼재 인정 및 관리상 문제 확인·시정 방침

심창욱 위원, 해외우호도시 현황과 복지시설 부재 추진 경과, 의회 운영 개선 사항 질의

광주광역시의회 해외우호도시 2개국 4개 도시, 필요성 인정 시 의원 의견 수렴 후 결연 추진 설명

전남, 공보의 수급 감소 전망 속 공공의료 보완책 마련 촉구

전남 의대 신설·요양보호사 수급 대책 올해 안 건의 계획

조석호 위원장, 1하수처리장 유입량·증설 확정 시점·행정절차 추궁

광주환경공단, 1하수처리장 유입량 58만톤·15만톤 증설 환경청 협의 중

SRF 시설 가동에 따른 매립장 사용 가능 기간과 부분 가동 전환 사유 질의

생활폐기물 연간 10만 톤 매립·2068년까지 사용 가능, 부분 가동 전환은 전기 점검 때문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노인학대 피해사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2021년·2022년 수치 동일 기재와 자료 오류 여부가 도마에 오름

노인학대 예방사업으로 운영 중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실제 예방 효과 검증 여부와 유형별·지역별 세부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박수기 위원, 생활폐기물 매립률 44% 관련 연평균 매립률 질의

최향동 관리본부장, 현재 매립률 44% 설명 및 연간 매립률 추가 설명 예고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 운영 예산 감소 속 장비·기구 증감과 인력 변화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 영향 질의

응급관리요원 1인당 담당 대수 감축 위해 104명으로 6명 증원, 처우 개선했지만 출장비·운영비 부족으로 현장 모니터링 어려움

박미정 위원, 체육시설 관리의 환경공단 이전 여부 확인 요청

환경공단 이관 협의 후 도시공사 운영 의지 반영한 재검토·조정 마무리 단계

매립장 환경영향조사 결과 공개 책임 주체와 하천 친수시설 구조적 개선 필요성 추궁

환경영향조사 결과 공개 방안 검토와 악취 조사 주민 참여·안전사고 및 직원 보호 현황 서면 제출 방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료취약지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병원선 건조 효율성 집중 질의

섬지역 기숙사 사업비 차등 배정과 병원선 추가 건조 필요성 놓고 예산 집행 방식 논란

신수정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지원포럼 추진 경과·내용 진단 및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연계 점검 강조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관련 사항 검토·처리 및 사전 보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