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금 지급 대상·지급 방식 확인

어린이집 재원 아동 부모에 1인당 월 10만 원 직접 지급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첫 시행 여부·사업기간·예산 규모·기독병원 단독 운영 여부 질의

9월 1일 시작·2025년 12월까지 추진, 올해 4억8500만 원·총 28억8000만 원 시비 지원, 기독병원 1곳 선정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70억 원대 부담 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섬섬백리길 관광도로 관리 주체 및 국도 관리 방향 확인

박수기 위원, 광주시 축구전용 잔디구장 부실 시공 준공 승인 경위와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성 점검 요구

광주시, 훈계 조치 완료·지방교부세 감액 여부 확인 및 설계 관련 재발 방지 교육 강화 방침

김호진 위원, 농부증·농약 중독·진폐증 등 농업인 건강문제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강효석 국장, 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확대와 내년 실태조사 추진 검토

박수기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116억 원 용도 혼동 지적

김준영 본부장, 116억 원 영산강 중심 집행하되 방림·송정·영산강 공원 매입 계획 설명

전남 벤처·스타트업 생존율 저하의 원인으로 투자재원 부족과 아기유니콘기업 부재가 지적되며, 아기유니콘·유니콘 육성과 스타트업 집적 지원공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 창업 지원과 미래산업펀드 조성을 통해 5000억 원 규모 투자 기반 마련 추진

소형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집행잔액 용도변경 추진 여부 및 35개소 선정 현황 확인 요구

집행잔액 용도변경 추진·수요조사 완료, 35개소 선정 여부 확인 중

김용임 위원, 본예산 감액 대상은 순세계잉여금뿐이라며 추경안 인건비 감액 정리 경위 확인 요청

문영훈 행정부시장, 최종 예산 조정 과정과 공공기관 인건비 문제 미해소 설명

인건비 감액 여부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인식차 노출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군 청년센터와 도 청년비전센터의 역할 중복과 운영 부실 지적

도의회, 청년센터 정보 정정과 청년비전센터 운영계획 재정비 요구

김용임 위원, 택시 소화기 보급 확대와 인덕션 교체 시 자동소화장치 지원·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인덕션 교체에 따른 자동소화장치 문제 확인 후 교체 지원과 홍보 추진 방침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안팎 사업 공모, 선정까지 한 달에서 두 달 소요 가능성

청년 인구 적은 지역 낮은 점수 배점 방식, 광역기금 사업 평가 공정성 논란

본예산 인건비 11개월분 반영 이유 추궁, 사업보다 필수경비 우선 편성 요구

집행부, 인건비 등 법정·기본경비 본예산 전액 반영 및 재발 방지 약속

이명노,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예산 편성 협의 답변 사실관계 추궁

정영화, 의회 제출 설명자료 근거로 종사자 수·증원 내용 반영 판단

설명자료 제출과 의원 협의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전라남도 다목적댐 주변 지역 환경 기초조사 실시 필요성 제기

도,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검토 및 2024년도 예산 순증 방안 적극 검토

청년센터 민간위탁 집행잔액 대규모 발생에 사업 부실 및 위탁기관 평가 적정성 점검 필요 지적

높은 퇴사율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과 위탁기관 교체, 청년센터 운영 정상화 설명

정영균,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부지 변경 논란의 실질적 논의 여부와 도·지자체 협의 수준 추궁

전남도, 부지 변경은 순천시의 일부 검토 단계일 뿐 공식 협의나 요청은 없는 상황 설명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부지 변경 논의의 심각성과 전라남도 사전 협의 역할을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최지현 위원, 명시이월 예산 집행 관리와 광주상생카드·기금 이자수입 확보 필요성 강조

광주시, 명시이월 제도 보완과 상생카드 이자수입 활용·기금 운용 점검 추진 방침

전남도 2024년 재정운용 방향·지방소멸 대응·산불진화대 처우개선 집중 점검

지방채 상환 계획과 차입 여력, 청년 유입 요인, 용역 사후관리 대책 제시

이귀순 위원, 예산총칙 상호이용 조항의 지방재정법 원칙·예산심의권 침해 소지와 세입추계, 고향사랑기부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복지사업 집행 점검 지적

집행부, 예산총칙 조항 개선 검토와 교부세 감액 사유 설명,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예산 활용 및 교육급여·집행잔액 관련 자료 추가 보고

전남 농수산 예산 대폭 삭감 우려와 사업별 조정 배경 추궁

국비사업 지속 지원·자부담 반영 필요성 및 추경 확보·제도 보완 강조

복지관 인건비 11억4600만 원 추경 증액 경위와 본예산 미반영 사유 추궁

복지부 배치기준 미충족에 따른 신규 채용 인건비 추경 반영 설명

의회 사전 협의와 인력 채용·예산 편성 절차적 정당성 공방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충 필요성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적절성 점검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횟수 제한 없는 전면 지원과 예산 확보 방안 확인

채은지 위원,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1448억 원 편성·집행 기준과 심의·평가·정산 절차 누락 의혹 제기

광주시, 2020~2021년 2019년 기준 원가 적용 집행 설명과 함께 표준운송원가·경영평가·정산검사·성과이윤 배분 전반 재확인 방침

심창욱 위원, 5개 구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예산·집행 내역 차이 설명과 비교자료·비용 절감 방안·사업평가 자료 제출 요청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지역 면적·정비 건수·발주 기간·공공근로제 도입 등에 따른 예산 차이 설명과 비교자료·사업평가 자료 제출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