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 전세사기 현황과 피해자 지원 대책·재정 지원 규모 점검

전세사기 491건 확인…무료법률상담·이사비·생활안정자금 지원 추진

복지 예산 축소 속 직원 대상 ‘힐링워크’ 전면 중단 이유와 일부 유지 가능성 질의

공직사회 선도적 예산 감수와 높은 참여율·부분 운영 비효율성에 따른 ‘힐링워크’ 폐지 설명

박필순 위원장대리,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예산 유지 배경과 고향사랑기부제 예산 삭감·기금 활용 대책 질의

광주시, 플랫폼 최소 예산 유지와 공공기관 공동과제 추진 및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현실화 설명

전남 의대 신설 발표 시점과 추진 배경을 둘러싼 전남도의회 질의

입학 정원 배정 일정과 공모 기관 선정·예비비 사용 절차 설명

정다은 위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예산 감액 이유와 시민의 날·5·18 행사 통합 필요성 제기

집행부, 주민자치회 예산은 선택과 집중에 따른 조정이며 시민의 날·5·18은 당분간 별도 추진 방침

행사 통합 필요성엔 공감대, 추진 시기와 실행 의지에서는 입장차

김호진 위원, 국립대 의대 설치 사안에 신규 대학 설립 절차 자료 제출 부적절성 지적

최영주 추진단장, 국립·사립 의대 설립 절차 큰 차이 없고 비공개는 공식 유권해석 필요 설명

국립대 의대 설치 절차 적용과 비공개 확인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

채은지 위원,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안 1년째 미확정·느슨한 심사와 관리감독 부실 지적

광주시, 개선안 다음 달 확정 추진·관리 강화 검토 속 현 수준 예산 유지 필요성 설명

개선계획 확정 전 예산 유지 부적절론과 민간사회 활력 위한 예산 유지론 대립

명진 위원, 의전행사 추진비 증액 배경·활용 범위와 관광업무 구분 모호성 질의, 지방세연구원 연구결과의 예산 반영 확대 주문

자치행정국, 광주 방문 인사 대상 의전·손님맞이 패키지 취지 설명, 세정과, 지방재정영향분석 연구결과 2024년 초 도출 예정

최미숙, 의료 취약지 많은 전남에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필요성과 공모 방식의 완결성 보장 가능성 추궁

명창환, 상급종합병원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과 용역기관 연구·전문가 평가를 통한 완결성·공정성 확보 방침 설명

전남 의대 설립 공모를 둘러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훼손 및 지역 갈등 우려와 절차적 보완 가능성 대립

명진 위원, 사회공헌·기부 증가 추세와 기부심사위원회 10회 편성 근거 및 의전행사 예산 증액 내용 질의

최선영 자치행정과장, 기부 안건 지속 접수와 대면 운영 확대에 따른 위원회 편성 및 방문자 격식 대응 위한 의전예산 증액 설명

박필순, 감사위 종합·특정감사·대형공사현장 특정감사 예산 삭감 이유 질의와 감사활동 위축 방지 당부

이갑재, 세수 감소에 따른 전반적 예산삭감 편성에 감사위원회도 동참 설명

최선국, 전남 의대 추진 방식의 통합의대에서 단독 의대 전환 과정 문제 제기

명창환, 정부 절차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검토 결과이자 신속한 추천 절차 필요성 설명

전남 의대 설립 방식 전환의 정당성과 범추위 대표성·책임 주체를 둘러싼 입장 충돌

시민 대상 청렴도 조사의 내부 청렴도 개선 효과와 평가 반영 비중 질의

청렴도 평가 시민 70%·내부 30% 반영, 청렴횃불 통한 시민 불편 해소 추진 설명

정다은 위원, 감사위원회 3년간 예산 유지 타 실·국 귀감 평가

이갑재 감사위원장, 감사 표명

김미경 위원,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 도지사 단독 추진 권한 부재와 절차 중단 주장

명창환 행정부지사, 도지사 최종 결정권은 없지만 중앙정부 추천 절차 진행 가능 입장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 권한 범위와 공모 지속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어린이 놀이터 지원 예산 감소 속 신청 증가에도 선정 5개소·개소당 1260만 원 수준 지적

증가하는 신청 수요 반영한 어린이 놀이터 관련 예산 지속 확대 필요 공감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기존 통합의대 방침서 단일의대로 전환

전남도, 5월 말 용역기관 선정·중앙정부 공문 발송 추진

박필순 위원, 방치 사례 늘어나는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강화와 초록우산 협력 캠페인 확대 제안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어린이놀이터 관련 사안 박필순 위원과 협의해 해결 방침

채은지 위원,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시스템 구축 지원 조기 홍보와 참여 확대 촉구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컨설팅 조기 추진과 포상금 통합 정비·집중 포상 운영 방침

김호진 위원, 법제처·집행부 자료 확인 진행 상황 및 의대 설립 추진 절차 해석 질의

최영주 추진단장, 대학설립·운영 규정 근거 자료 제출 및 추가 확인 진행 설명

자료 확인 여부와 의대 설립 절차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 표출

정다은 위원, 원전 핫라인 운영비 실효성 부족·사업 목적 불일치 지적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원전 사고 대비 최소 운영비·평시 정비·홍보 활용 설명

원전 핫라인 예산의 본래 목적과 실제 사용 적정성 놓고 입장차 표출

최선국 위원장, 의대유치TF 3월 말 급이관 배경·행정부지사 주도 여부·비밀엄수 지시 추궁

명창환 행정부지사, 지사·간부 전략회의 거친 공동 협의 결과·의회 소통 부족 사과

의대유치TF 이관 책임 소재·처리 적절성·부지사 행보 오해 놓고 공방

시민안전보험 중복 보장 조정과 예비군·노후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예산 효율화 필요 제기

시민안전보험 일부 중복 보장 유지 속 조정 협의 지속과 예비군 체감 지원·어린이놀이시설 예산 보강 공감 표명

명진 위원, 시민안전보험 홍보·보장 강화와 안전마을 예산 대책, 송정지구 정비사업 차질 없는 추진 요구

박남주 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보험 지속 홍보·보장 항목 조정과 안전마을 유지 지원 검토

의대유치추진단 자치행정국 이관 과정,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사전 소통 부재 논란

명창환 행정부지사, 위원회 소통 부족 사과하며 의회와의 협의 강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