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도청, 보육 교육 지원과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요구

교육청, 유보통합 미확정 속 도청의 지원 분담 미동의로 부담 가중

심철의 위원,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1천억 원에서 3천억 원 확대 경위와 재원 조달 방안, 용역비 증액 및 예산 반영 방식 추궁

집행부, 국비·민간 지원 포함 재원 조달 방안 용역 검토와 3억 원 용역비 요청 경과 설명, 재심의 여부 추가 확인

ICT 콘텐츠 초보 방문자 안내·지원 인력 운영 체계 필요성 제기

누수 정비 후 운영 개시, 전문인력 1명 배치 방침·시 예산 지원 부족

교장 공모 절차와 공모 교장 역량 검증 방식 질의

누리과정 보육료 급식비 400원서 800원 상향 지원 요청

서임석 위원, 변경운영계획 의회 보고 누락·답변 왜곡 지적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체험관 7월 개관 예정·누수 여부 점검 방침

의회 보고 사실관계와 체험관 관리 실태 놓고 인식 차 노출

정부 예산 감액 속 기금 활용과 긴축·지속 투자 병행 방안 제기

기금으로 긴축과 투자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답변

서임석 위원, 윤영문 예술의전당장에 보고 대상 실명과 보고 시점 명확화 요구

윤영문 예술의전당장, 교문위 위원들에 문서·구두 설명 이뤄졌고 3월 8일 보고 인지

보고받지 못했다는 위원 측과 이미 보고됐다는 전당 측의 보고 여부 공방

서임석 위원, 휘경루 개관 이후 민간예술단체 공연 참여 확대 계획과 상설공연 운영 변경에 따른 지원 축소 우려 제기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민간예술단체 행사비 지원 유지와 상설공연 조정의 브랜드 입지 강화 취지 설명

민간예술단체 지원 축소 여부와 운영계획 변경의 의회 보고 경위를 둘러싼 입장 충돌

박성재 위원, 예산서상 인성교육과 창의인성교육 차이 및 지역별 예산 편중 문제 제기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창의적 요소 포함한 개념이라 설명하며 예산·명칭 정비 약속

박희율 위원, 광주상설공연 예산 감액·민간단체 공연 축소 배경 추궁

김요성 실장·윤영문 전당장, 공연 질 제고·관객 수요 반영 조정 및 소통 미흡 인정

민간공연 축소 정당성·예산 감액·의회 협의 부족 놓고 입장차 확인

예산 60% 삭감에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차질 우려

행정절차 지연 속 착공 가능성·모듈러 교실 안전성 확인

이귀순 위원, 고용승계 뒤 12명 일괄 퇴사 기록 경위와 재입사 여부 자료 요청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관련 자료 제출 입장

교원 국외연수 예산과 AI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예산 감액을 두고 공교육 플랫폼 후퇴 우려 제기

전남기초학력지원센터·전남 e-학습터·전남 온라인학교 J-MOOC·원격교육 플랫폼 운영 지원 속 공공 콘텐츠 활용 방향 쟁점

위탁기관 변경 당시 기존 근무자 고용승계 전제 여부와 퇴직금 예산 잔액 사유 질의

잦은 입·퇴사에 따른 퇴직금 예산 잔액 설명과 향후 고용안정 관리 필요성 언급

GMAP 사업 기존 인력 고용승계 조건 대비 높은 퇴사율 원인과 재수탁 이후 고용승계 여부 점검

GMAP 사업 계약상 12명 유지 조건에도 5명만 계속 근무, 저녁 개관·주말 근무 영향 속 중도 퇴사와 재입사 반복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수와 확대 계획 점검 속 사업비 감액과 지역 편중 해소 요구

스마트 출입관리 시스템 집행률 100% 표기 문제와 인권 논란 속 사업 재검토 주문

심철의 위원, 운영위·심사위 분리 확인 속 정량·정성평가 표준안 마련 필요성 제기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운영위·심사위 분리 확인과 내부 평가 기준 운영 속 표준안 마련 방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이 지난해 5억 5000만 원에서 올해 4억 원으로 감액된 배경을 두고 질의가 이어짐.

도 지정 마을학교 운영비가 보조금 예산 조정으로 학교당 600만 원씩 줄어든 가운데 도 지정과 군 지정 마을학교 수는 동일하다는 설명이 나옴.

조석호, 학교 석면 해체공사 선제 대응 계획·법적 근거 검토 요청

보건환경연구원, 학교 석면검사 실시·관련 예산 편성

AI-SciTech 동아리 운영비와 AI 교실·스마트 수학 교실 등 유사 사업 중복 논란

3D프린터 444개교 1201대 보유, 실제 사용률 15.8% 불과

신축공동주택·어린이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법정조사 부적합 시 사후조치 절차 질의

검사 결과 즉시 통보·재검사 진행, 제재·시정은 관할 행정기관 담당

서용규 위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미공유 지적 및 최근 증가 추세·향후 대비책 질의

김용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주간 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일일 발생자 수 미제공 설명 및 변이주 추적·자료 수시 공유 방침

박형대 위원,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자문관·추진단장 겸직에 집행 책임 불분명 지적

교육청, 준비 기간 촉박·전담 조직 필요성 들어 동일 인물 겸직 설명

자문과 집행 책임 분리 여부 놓고 교육위원회와 교육청 시각차

최지현 위원, 사립유치원 필요경비 지원 확대에 맞춘 어린이집 만 3~5세 지원 확대 계획 및 형평성·예산 대책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어린이집·사립유치원 형평성 및 학부모 부담 문제 교육청 연계 검토와 국가사업 확정 시 대응 방침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추경 인건비 반영 경위와 여성권익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 처우개선 수준 질의

여성가족국, 여성권익시설 인건비 97%에서 100% 보전·광산구 피해아동쉼터 추가 개소 및 수당 보완분 추경 반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