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기버스 보급·하천 쓰레기 정화·지진해일 대응 등 환경산림 예산 집행 점검

산불예방 ICT 구축과 생활밀착형 숲 관리, 기후대응기금 조성 계획 제시

박희율 위원, 스마트기기 충전보관함 213대 산출 근거와 과열·폭발 대비 안전성 검증 요구

교육청, 꼭 필요한 학급 10% 기준 예산 산출과 안전성 우선 검토·17건 이의제기 협의로 답변 지연 설명

사전규격공고 업체 의견 답변 기한 놓고 14일 규정 적용 여부와 50일 규정 적용 공방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충전기 예산 삭감 배경과 급속·완속 지원 방식 차이, 공동주택 설치 신청 기준 질의

급속 충전기는 환경부 직접 시행, 완속 충전기는 도 차원 물량 확대 조정 설명

이귀순 위원, 교육청 주차난 해소 위한 100대분 추가 확보 효과와 차량 이용 저감·대중교통 지원 병행 필요성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100대분 추가 확보 추진과 함께 차량 5부제·대중교통 활성화·지원 방안 재검토 병행 방침

정무창 의장, 추경 세출예산 증액분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동의 여부 질의

문영훈 행정부시장, 추경 세출예산 증액 요구 사항 동의 표명

구 동부청사 유지관리비 편성 배경과 매각 진행 상황 확인

매각 전 관리 책임과 이후 예산 조정 방안 질의

박희율 위원장, 추경 사업 시급성 대비 부족한 답변·편성 준비 지적

문영훈 행정부시장, 불필요한 사업 배제한 필수 사업 편성·준비 철저화 약속

정다은 위원, 지방교부세 1억7300만 원 감액 사유와 인센티브 확보 미흡, 반복 추경 편성 배경 점검

광주시,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른 감액 인정…재정분야 분석 강화와 부서 교육 통한 재발 방지 방침

최선국 위원장, 텀블러 사용 활성화 사업의 업주 혜택 구조 및 지자체 예산 운영 방식 문제 제기

안상현 환경산림국장, 공공청사 직원 대상 텀블러 사용 유도와 자산 취득 차원의 사업 추진 설명

텀블러 사용 활성화 사업의 업주 지원 비칠 우려와 공공청사 중심 사용 확대 목적 간 입장차

광주 출신 우수인력 기준과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근거·지속가능성 점검

광주 재학·수도권 거주 인력 및 3년 이상 경력자 지원, 7년 이내 창업기업 인건비·펀드 연계 추진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과 텀블러 세척기 관리비, 라돈관리계획 용역 등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나타남.

전남도는 신규·증액 사업의 배경과 국비 지원 여부, 사업 범위 등을 설명하며 라돈관리계획 수립과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등은 법정·단계적 추진 필요 사업이라고 밝힘.

박필순 위원, 뷰티기술영상콘텐츠 앱 개발 사업 추경 증액 사유와 시급성 집중 질의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광주 뷰티산업 기반 마련 위한 사업 필요성 강조와 보완 추진 방침

박미정 위원, 산단 2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대상·배분 방식과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존치·대안 계획 질의

광주시, 영세 산단사업장 휴게공간 개선 15개소 우선 지원·확대 추진,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존치 원칙 및 장기 대안 검토

김회식 위원, 동부청사 이주지원비 2024년 예산 편성 현황·지급 대상·중복 지원 여부 질의

이길용 담당관, 정착지원금 250명분 15억 원 등 총 18억5200만 원 편성 및 중복 지원 차액 반영 설명

동부청사 발령자 한정 지원 원칙 속 타 부서 발령 공무원 지원 배제 논란

오치동~문흥동 2공구 18년째 미개통, 우회·안전 불편 속 추경 토지보상비 반영 촉구

광주시, 도로 필요성·보상비 규모 재검토 및 현장 점검 방침

전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 이번 제정 여부 확인

전국 최초 전남 발의 산림학교 운영 조례안 제정

정다은 위원, 광주광역시 지방교부세 1억7300만 원 감액 적정성 및 유일한 마이너스 차액 원인 분석 촉구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해당 내용 확인 후 보고 방침

서임석, K-뷰티 도시 추진 사업 삭감 의견 지시 가능성·직제 정리 필요성 제기

문영훈, 정책특보·부시장 검토 가능 설명…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업계 의견 종합 강조

유아숲체험원 규모 기준을 1만㎡에서 5000㎡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

기준 완화 시 유아숲체험원 확충과 시내 접근성 개선 기대

서임석 위원, K-뷰티 콘텐츠앱 개발사업 단독 편성 이유와 타당성 추궁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유사 사업 판단 속 공공앱 실패 사례 고려한 추가 검토 필요성 설명

아카이브와 앱 개발 유사성 판단 및 추진 적절성 둘러싼 시각차 노출

서임석 위원, 지역유니콘육성프로그램 차별성과 예산 분산 편성 효과성 집중 질의

주재희 경제창업실장, 지역 실정 맞춤형 창업기업 지원과 기업 수요별 사업 분리 추진 설명

최선국 위원장, 조례 비상설화 반복에 따른 운영 계획 질의

안상현 국장, 화학물질 알권리·안전관리 조례 비상설화 후 이슈 발생 시 신속 대응 방침

서임석, 출생축하금 폐지 반영한 조례 개정 또는 예산 재편성 촉구

김순옥, 출생축하금 국가사업 전환 설명하며 조례 정비 필요성 언급

조례 개정 공감대 속 출생축하금 재도입 여부 견해차

서임석 위원, 광주역 셔틀열차 대체 계획 거론하며 광주역 존치 필요성 근거 질의

광주시, 주민 편의·교통 분산·도시재생·국가계획 노선 연계·신뢰보호원칙 들어 광주역 존치 필요성 설명

신민호 위원장, 예산 삭감 규모와 증액 요청 배경 질의

김명로 실장 증액 요청, 고미경 대변인 현 예산 사수 입장

예산 증액 필요성 놓고 답변측 미묘한 입장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