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임형석 위원, 여순사건 조사요원 감축설에 인력 유지 대책 요청

김용덕 지원단장, 조사요원 감축 방침 부인하며 국비 예산 확보 필요성 설명

조사 인력 유지 공감대 속 예산 반영 수준 놓고 드러난 긴장

강수훈 위원, 김진철 청장 관외출장 중 광주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및 중복 지출 가능성 제기

김진철 청장·김성학 본부장, 동일 시간대 사용 사례 확인 필요·중복 집행 시 잘못 소지

관외출장 중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과 출장여비 식비 포함 시 중복 집행 여부 쟁점

여순사건 특별법 조사 기한 내 마무리 어려움 속 연장 절차 필요성 제기

신고 기간 미인지로 추가 접수 저조, 희생자·유족 발굴 위한 홍보 강화 당부

서임석 위원, 지원청 구매 미술품 관리 실태와 감정평가 자료 제출 요청

동부교육지원청, 에듀파인 대장 관리·A등급 분류 및 5년 주기 감정평가 자료 제출 예정

각 지자체별 추모제 분산 문제 제기, 국가 합동 추모제 중심 조율 촉구

여순사건지원단, 지자체 조율 개선과 위원회 보고 약속

심철의 위원, 오븐 구매 예산의 그림 구매 목적 외 사용 지적

송영선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림 구매 잘못 인정하며 당시 설명은 절차 설명이었다는 입장

오븐 구매 예산의 그림 구매를 둘러싼 정당성·절차 인식 차 노출

전기오븐 자산취득비의 예술품 구입 전용에 따른 예산편성 적정성 추궁

관리전환으로 불용된 전기오븐 예산의 예술품 활용 및 별도 재편성 부인

예산편성·집행 문제 제기와 불용예산 활용 주장 간 공방

여순사건 관련 9건의 법령 개정·지원 요청안 행안위 제출 현황 꼼꼼한 점검 당부

75주년 추념식 정부·국회 참석 요청 수준과 범위 확인 질의

심창욱 위원, 오븐·플로터 예산의 미술품 전용 여부와 의회 보고 누락 가능성 추궁

집행부, 자산취득비 내 목 변경과 내부결재 거친 적법 집행 해명

예산 목적 훼손 지적과 절차상 문제 없다는 반박 속 집행 적정성 공방

심창욱, 미술품 구입 관련 오븐 구매로 설명 후 그림 구입 사례 여부 질의

김제안, 부임 후 해당 사례 없고 전례도 없었다는 답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상임위원 검토 필요성 제기

유적지 답사 만족도 조사·마스터플랜·민간단체 공모사업 점검 주문

이귀순 위원, 학교 옥상 방수공사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기준과 미적용 배경 질의

동부교육지원청, 신기술 적용 대상 금액 1억 원 이상 기준과 선정위원회 결정·자료 제출 방침 설명

신민호 위원장, 여순사건지원단 향후 로드맵 제출 요구

김용덕 단장, 11월 9일 종합감사 때 인사정책·인센티브 개선책 보고 약속

이귀순 위원, 학교 옥상 방수공사 입찰 교육지원청 직접 진행 여부 질의

정낙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해당 입찰 교육지원청 직접 진행 설명

일부 학교 통학버스 연간 이용 학생 2~3명에도 학교당 수천만 원 예산 투입 지적

교육지원청, 통학버스 지원 방식 올해 안 정리 및 대체 지원 방안 협의 방침

여순사건지원단 잦은 인사이동으로 진상규명 업무 지연 지적

근무 의욕 높일 인센티브·안정적 인사 방안 마련 요구

학생 자살 원인 중 가정불화·원인불명 집중 점검, 제도권 고위험군 선별 한계 지적

생명교육·정서검사·위클래스 연계 상담 추진, 지역사회 밀착 지원·연계 프로그램 확대 방침

서임석 위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전환 이후 인양유치원 운영 실태와 본청·지원청 업무분장 점검

교육당국, 새미르유치원 단설유치원 형태 운영·인양유치원 2022년 약정 종료 후 공영형 사업 종료 확인

정철 위원, 청년문화센터·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10개소 계획의 5개소 축소 경위와 불명확한 선정 기준 문제 제기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 사업계획서의 사후관리·보조금 관리 문제로 5개소만 선정하고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 진행 중 설명

사업 규모 축소의 투명성과 선정 절차의 타당성을 둘러싼 전라남도의회 내 입장 충돌

교육청 물품 구입 시 보관 학교 관리 주체와 지원청 전반 파악 여부 점검

서부·동부교육지원청, 학교 관리 주체로서 관련 전반 파악 필요성 인정

심창욱 위원, 초·중학교 태블릿PC 지급 대수와 관리 주체, 분실·파손 집계 현황 질의

지원청 지급 대수·분실 현황 파악 미흡, 학교 자체 관리·내년 본청 일괄 집행 및 AS센터 위탁 계획

임형석,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 10%대 원인으로 공실 부족 지목

오종우, 공실 부족 사례 없었고 공공 확충·민간 협약 검토 설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저조 원인과 민간 지원 확대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

심창욱 위원,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관리 체계와 AI 코딩 교육 준비, 시험문제 오류 대책 점검

광주시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과 AI 교육·평가 관리 보완 필요성 및 지원 방향 설명

본청·교육지원청 업무분장 명확화와 학교폭력 자료 협조, 추경 신속 집행, 성교육 인력 보강, 다문화학생 지원 확대 요구

교육지원청의 다문화학생 지원 방안 협의와 학교폭력 자료 협조,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안 본청 협의 방침

전남 인구·청년정책 실효성 부족 지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수립 위해 용역 결과 반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