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하남산단 작업복 세탁소 운영 1년 근로자 수·이용 만족도 점검과 타 산단 확대·공간 부족 대응 질의

하남산단 작업복 세탁소 하루 1200벌 처리 설비에도 이용 확대 더뎌 신규 수요 발굴·공간 확충 검토 설명

귀어학교 5주 신규교육·2주 수료자 교육으로는 현장 정착 한계, 실무교육 강화 필요

귀어·귀촌자 초기 자본 부담 완화 위한 임대사업 지원 방안 검토

홍기월 위원,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 대면행사 중심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경위 추궁

김용만 노동정책관, 코로나19로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설명 및 하반기 예산 소진 계획

안평환 위원, 노동협력관 불용액 분류 부적절·예산변경 세부 부기 미비 지적

김용만 노동정책관, 행사비 미집행·통합 표기 설명하며 세부 작성·부기 명확화 약속

전남도 농수산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따른 수산피해·전염병 확산 대응 점검

방사능 조사 확대 공개·법정전염병 피해 현황·생태관 활성화 방안 질의

일반회계 기타수입 부당수령금·과오지급금 환수액 규모 이유와 발생 시기 질의

2016~2020년 출장여비 과오납·부당수령 적발분 합산, 이후 동일 오류 미발생 설명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위치·2021년 신설 대상 선정 기준 및 제설제 사용에 따른 도로 관리 방안 질의

북광산IC 램프 등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현황과 미끄럼 위험·중차량 구간 우선 시범사업 선정, 제설제 처리 한계 설명

장마·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민물 유입에 전복 등 패류 피해 우려 제기

배수관문 사전 통보 체계와 파도 있는 날 방류 약속

홍기월 위원, 과적차량 단속 방식 점검 및 적재불량 자동 단속시스템 도입 검토 필요성 제기

김일융 종합건설본부장, 외곽 도로 현장 유인 단속 시행 및 무인 단속시스템 도입 검토

강수훈 위원, 종합건설본부 성과지표 달성률 100% 지속 배경 질의·측정산식 재검토 필요성 제기

김일융 종합건설본부장, 예산 반영한 실현가능 목표 설정으로 거의 항상 달성·지표 달성과 시민 체감 성과 차이 설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손실보상·유통이력제 확대 등 수산업 피해 대책 질의

갯벌보전관리추진단 정원 외 인력 운용과 장마 피해 보험 적용·예산 불용 가능성 점검

안평환, 종합건설본부 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 차이와 특별교부세 증액분 세입 처리 누락 지적

종합건설본부, 편성·교부 시점 불일치와 업무 미숙·기존 관례 인정하며 개선 약속

학교급식 대체인력 인건비 잔액 원인 점검과 조리원 근로여건·결원 보완대책 추궁

사립 조리종사원 이탈은 공립 채용 합격 이동이 주된 원인, 인건비 잔액 최소화와 근로조건·수당 추가 검토

급식 인력 공백과 인건비 잔액 발생 원인 놓고 근로여건론과 공립 이직론의 시각차

신의준 위원장, 사수도 무인도 점유권·소유권 분쟁 당시 전남도 역할과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당시 전남도 별다른 역할 없었다며 자료 확인 뒤 제출 답변

이귀순, 재무제표 오류·공유재산 미등재·도서물품 '0' 처리 등 자산 관리 부실 지적

교육청, 공유재산 누락 인정·회계교육 강화 및 도서물품 에듀파인 등록 관리 방침

이귀순 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여비 집행 부진·부서별 여비 편차·학교교육환경개선비 집행률 차이·추경 명시이월 비중 추궁

교육청, 코로나 영향 여비 집행 감소·공립 시설비 이월·사립 전출금 교부에 따른 집행률 차이 설명

전남 해양수산 현안, 수산부산물 자원화·해양쓰레기 처리·탄소중립 지원·보험 제도 개선 집중 점검

전남도, 패각 재활용 확대와 환경정화선 감용기 설치 검토·장마철 처리비 확보·권한쟁의심판 대응 총력

무상 교과서비 과다 편성 의혹·사학 지원 타당성·학생 폭행 미징계·학군조정 SNS 소통 부재 추궁

교육청, 학생 수 변동·사학 운영 한계 설명하며 수요예측 보완·추가 조사·제재 검토 방침

예산 편성 적정성·사학 대응 실효성·학군조정 소통 방식 놓고 의회와 교육청 공방

심철의 위원, 정보화기기 사업 2단계 경쟁마스 입찰방식 따른 대규모 낙찰차액·불용 반복 우려 제기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 260억원 규모 사업 2단계 경쟁마스 적용·낙찰차액 내년 예산 반영 설명

어촌체험 휴양마을 33곳 중 13곳 미운영 원인과 체험·특산물 중심 운영 차이 논란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선정 기준과 퇴적 예방 사업 국비 확보 필요성 집중 질의

이귀순 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서 시민참여담당관·감사관·민주시민교육과·남북교류협력기금·노동정책과·초등교육과 예산 집행 부진과 정리추경 미반영 집중 질의

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여파와 사업 변경·대면연수 취소·기금 재검토 등으로 집행잔액과 미집행 발생 설명

전남 수산물 생산액 3조 원 돌파 속 친환경 부표 전환율 저조 대책과 예산 확대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속 감마핵종 분석기 조기 배치와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주문

학교운동부 예산 집행률 20% 미만에도 2022년 본예산 증액 지적

예산 편성 초기 설계 오류 인정, 민간이전사업비 활용 통한 집행 개선 방침

심철의 위원, 2021년 예산 이월 급증과 명시이월 편성 적정성 추궁

교육청, 추경 시설사업비 대규모 편성과 설계·시설비 집행 시차에 따른 명시이월 발생 설명

최동익 위원, 고수온 대응지원사업 시군별 예산 편성 형평성 지적

최정기 국장, 수요조사 결과 반영·형평성 고려한 예산 배정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