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혁신학교 예산 집행 내역·학교별 결산 자료·담당 교사 근무기록 제출 요구

김종근 교육국장, 혁신학교 학교명단·예산자료 제출 가능 입장·담당교사 범위 조사 후 보고, 김환식 부교육감 조직개편 용역 없이 검토 중 설명

이현창, 조례 취지 공감 속 중대재해법 회피용 여부·신고 미이행 처벌 우려 제기

홍영근, 중대재해법 회피 아닌 화재 사각지대 보완 강조·과태료 부과 및 예방 중심 대응 방침

중대재해법 처벌 우려 제기와 과태료·예방 우선 방침 간 입장차

심창욱 위원, 산업안전보건 추가 6시간 교육 예산·시행 계획 누락과 교육 미실시 배경 추궁

교육청, 올해 법정 의무교육 24시간만 편성…부교육감은 추가교육 가능 여부 검토

추가교육 예산 편성·재검토 여부 놓고 엇갈린 답변, 내부 소통 필요성 지적

심창욱 위원, 안전보건교육 집행잔액 본예산 대비 36.7%·약 3억 원 과다 불용 설명 요구

최영순 정책국장, 관계과장 답변 예정·보고 통해 인지

폭염 피해 막기 위한 무더위 쉼터 예산 집행과 사회취약계층 관리 사각지대 점검 필요성 제기

관리 사각지대 점검과 복지 파트 협의 통한 보완 약속

광주교육청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규모와 확대 가능성 질의

광주교육청 일반 임기제 공무원 정원 24명 중 23명 채용, 추가 1명 여력 설명

심철의 위원, 체육예술융합교육과 통계자료 보유 여부 질의

이병관 과장, 학생 수 통계 관리·필요시 공문 제공 가능하나 별도 요청 없어 미보유 설명

통계자료 존재와 보유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심철의 위원, 보건일지 기반 보건실 이용 학생 수·증상·처치 내용 통계 산출 필요 제기

김종근 교육국장, 기초데이터 부족에도 보건실 이용일지 전수 파악 시 자료 산출 가능 언급

한파 경로당 유류비 지원, 조례 근거와 세부 기준 미정 논란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기존 사업 포괄, 부족한 부분은 협의해 반영”

서임석,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방식·강사 수급 및 학교 보건 전반 점검 필요성 제기

김종근,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정상 운영·강사 수급 파악 및 보건교사 100% 확보 설명

심창욱 위원, 초·중학교 원어민 보조강사 배치 인원 87명 여부와 초등학교 111곳 중 81곳 배치 기준 질의

오경미 창의융합교육원장, 원어민 보조강사 87명 초·중학교 배치 및 거점학교·협력학교 운영 설명

한파 지원 조례 없는 상황서 추가 지원 범위 질의

경로당 냉난방비 등 기본 지원과 한파 대응 지자체 지원 조례 마련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청 학교 대비 원어민 강사 배정 현황 및 배정 방식 질의

원어민 강사 배정 교육부 주관, 창의융합교육원 담당

사립초 교원 장학사 지원 제외 기준 형평성 문제 제기와 제도 정비·계획안 제출 요구

교육청, 장학사 선발 수요·예산 반영 및 사립초 교원 지원 제외 기준 자체 검토

임지락 위원, 전세사기 피해 지속 발생에 피해 사례·현황 점검 및 자료 제출 요청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자료 제출 진행 약속

여성정책과 집행률 저조 원인과 집행잔액 발생 배경, 성과지표·성인지예산 총괄관리체계 점검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잔액 영향과 긴급피난처·공공요금 지출 감소, 성인지예산 총괄조정 어려움 설명

최지현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 집행잔액·지원 대상·의료비 성격 추가 설명 요구

이명순 본부장, 1366긴급피난처 입소자 약품비·급식비 지출 및 관련기관 연계 지원 설명

이현창 위원, 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와 임원 구성·재구성 절차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법무사·세무사·부동산 전문가 위촉과 협회·의회 추천 재구성 방안 설명

최지현, 아동복지심의위 미집행 예산 배경·회의 개최 여부 점검과 출산·보육 예산 누락 방지 요청

집행잔액은 위원회 전체 잔액·코로나19 영향, 아동복지심의위는 서면·직접 진행 설명

이명노 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실적 저조 보완책 및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인건비 집행잔액 반영 여부 질의

여성가족교육국, 지원 이율 상향·대상 확대·지급 방식 개선 검토 및 대체인력 미채용·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발생 설명

박문옥, 전세사기 현안에도 공인중개사 자문위 미개최 문제 제기

유호규, 자문위 비상설 전환·올해 미개최 인정…필요 부분 세심 대응 입장

전세사기 대응 위한 자문위 운영 필요성 놓고 인식 차 표출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대응 미흡 및 관리·감독 점검 필요 지적

광주시, 상담소 사건 대응 조치 확인·지도감독 강화 및 지원 방안 검토 방침

포상금 제도 취지 질의, 코로나19 대응 직원 보상 미흡 아쉬움

포상금은 우수 공무원 보상·발굴 목적, 공적 부족 시 미선정 설명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가 등급 여부 질의

지난해 경영평가 가 등급 반영해 출연금 1% 인상

박필순 위원, 코로나19로 축소된 감사관 역량 강화·시민감사관 운영 및 청렴해피콜 예산 전용·청렴도 목표 설정 질의

이갑재 감사위원장, 소규모 회의·청렴교육과 시민감사관 활동, 청렴해피콜 직접 운영으로 청렴도 3등급 달성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