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명진 위원, 부조리·보조금 신고포상금 예산 미집행과 권익위 신고 쏠림 배경 질의

이갑재 감사위원장, 시 직접 신고 부재로 미집행됐으나 2022년부터 권익위 신고 건 예산 집행 설명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조례안 질의 종결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와 소화설비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제안

조례안 오류·재제출 경위와 12개 신설 조항 반영 기준 점검

시행령·타 시·도 조례 검토 거친 광주 실정 반영 설명

채은지 위원, 지난 회기 조례안 철회 이유와 수정 내용, 12개 신설 조항의 시 기여 여부 질의

황인채 회계과장, 제4조 부적절 사항과 용어 오류로 철회 후 재검토 거쳐 재상정 설명

김정희 위원, 강진·순천의료원 부채 총액 및 고정 부채 분리 질의

강진·순천의료원 총부채 67억 원, 5년 분할 상환 설명

채은지 위원, 세입 환급 관리 점검과 청사 스마트 회의실 리모델링 예산 이월·전용, 크리스마스트리 예비비 집행 지적

김석웅 자치행정국장, 세입금 환급 점검 필요성과 청사 리모델링 지연 경위 및 크리스마스트리 예비비 집행 설명

박필순 위원, 스마트 회의실 리모델링 이월 사유·예산 증액 경위와 청사관리 예산 집행 점검

광주시, 회의실 범위 확대와 벤치마킹 반영 지연에 따른 이월 및 크리스마스트리 비용 정산 구조 설명

상임위원회 비상설 전환은 타당하나 조례의 '안건이 있을 경우' 표현이 남발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해당 방침에 따라 조례를 시행하되 우려를 유념하겠다고 답변

박필순, 주민자치 시범동 사업 성과율 105%에도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 이유·정리추경 미조정 추궁

최선영, 16개 시범동 중 11개 동 차등배분 과정서 각 동 100만 원씩 남아 잔액 1000만 원 발생 설명

박필순 위원, 고액 체납 최소화 위한 온라인 징수·안내 시스템 구축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방안 질의

김영희 세정과장, 2023년 1월 지방세 납부 안내 시스템 운영 및 생계형 체납자 분납·체납처분 유예 지원 설명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남도장터 질의에 대한 출석 여부를 놓고 확인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요청 시 남도장터 대표이사 출석 조치 방침

세입결산 불납결손·미수납액 관리 방안과 아파트거점봉사단 운영 점검

불납결손 정리보류 관리·미수납액 결손 및 회수 현황 설명,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업 추진

대변인실 홍보물·SNS 홍보 용역, 저가 기준보다 질적 요건 재검토 및 지역가점 확대 요청

입찰 시 질적 요건 반영과 내년도 사업 지역경쟁 적용 추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 상정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5000만 원 반영 추진

LED 전광판·기후대기전광판 교체용역 낙찰차액과 실제 집행액 차이 발생 이유 질의

시설비 입찰·계약 과정 금액별 감율 적용에 따른 실제 집행액 감소 설명

채은지 위원, 제안 포상금 집행잔액 원인 질의 및 성과지표 재검토 필요 제기

집행부, 우수제안 부족에 따른 시상금 잔액 설명…317건 접수·30건 채택

교육청 수평적·자율적 구조 강화 과정에서 전달체계와 명령체계 약화 지적

학교 자율성 확대에 따른 행정실장·교장 부담과 징계 위험 보완 필요성 제기

광주시 채무잔액 증가 속 지방채 발행 요건·승인 절차와 중장기 채무 관리 대책 질의

광주시, 지방채 발행 기준 설명과 현안사업 집중 투자·채무 관리 방침 제시

박필순, 2021년 용역비 이월금 급증 원인과 황룡강·Y벨트 용역 중복 가능성 제기

김정훈, 하반기 발주에 따른 연도 이월 발생과 황룡강·Y벨트 용역 비중복 설명

관사 배정이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가운데 10년 이상 한곳에 머무는 사례와 특정인 장기 배정 문제 제기

행정국장, 연립관사 입주 기준 설명하며 관련 사항 종합 점검 약속

박필순 위원, 2021년도 정책기획관실 연구용역비 이월·불용액 대규모 발생 배경 및 심의 절차 질의

정원석 정책기획관, 연구용역계획 수립 후 과제심의위 심의·의회 예산 반영 거쳐 시행 설명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예산 잔액과 홍보비 집행 경위 추궁

신청 3명 중 1명 지원, 홍보비 90% 집행 뒤 폐지 절차 착수

관사 1·2·3급 구분 방식의 교육적 부적절성 및 지원 기준 점검 필요성 제기

1급 관사 매각, 통합공과금 사용자 부담 전환, 3급 관사 비품비 연 30만 원 지원

채은지 위원, 시 채무 22.8% 증가 원인과 828억 원 지방채 상환계획·재원 확보 방안 질의

집행부, 지하철·장기미집행공원 매입·준공영제·코로나19 대응 따른 채무 증가 설명, 3·5·10년 상환계획 운영·재정 건전성 확보 검토

기획조정실 제출 서류 가독성 제고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집행잔액 운용 효율성 문제 제기

예비비 증액 배경 설명과 서류 작성·예산 편성 관리 강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