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정영균 위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예산 감액 논란과 사업 성과 점검

구례 수제맥주 지역 재료 활용·타작물 재배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정길수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유사·중복과 예산 부족 지적

강효석 국장, 농촌협약 일원화 과도기 설명하며 운영비 지원과 대책 검토 답변

공익직불제 추가 수혜 홍보와 농어민수당 확대, 살처분 보상금·영농폐기물·농업재해보험 개선 등 농정 현안 제기

전남도, 폐사축 처리장비 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탄력 운영, 최저가격 보장과 가격안정기금 조성 검토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기획조정실 등 소관 예산안 증액 편성 동의 확인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인구청년정책관실·여순사건지원단, 총 5개 부서 증액안 동의

전남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위한 차별화된 인구정책 필요성 제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중장기 활용 방안과 지역 산업·브랜드 연계 투입 주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단발성·단기성 우려

사업 종료 뒤에도 교육·연계 지원 지속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단가 1일 11만 원 고정, 물가 상승 속 유지 가능성 질의

조례 기준과 타 시도 사례 확인 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기준 재검토 방침

박원종 위원이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2023년 예산 91억 편성의 산출 근거와 대상 인원, 신청률 반영 방식의 타당성을 질의함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이 청년 인구와 신청률을 반영한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예산 확대 필요 시 추경 보완 가능성을 밝힘

전경선,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 도비 축소와 매칭비율 변경 근거 추궁

정광선, 기존 대상자 40% 유지·2023년 신규 30% 적용에 따른 3대7 비율 설명

시군 협의 여부 즉답 못한 채 추가 확인 약속, 매칭비율 조정 절차 공방

농산어촌 마을경관조성사업·으뜸마을사업, 원주민 융합 해소 방안 필요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정 기준 설명하며 내년도 사업 발굴 지속

귀농귀촌인 정착률 저조와 주거·농지 확보 어려움,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과제

귀농귀촌 교육 단계부터 정착 지원과 공동체 참여 안내, 임대농지 활용 등 통합 대책 필요

전서현 위원, 모자보건사업 집행률·예산 점검과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확대 및 한방난임치료 연령 제한 폐지 필요성 제기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 모자보건사업 예산 부족 없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한방난임치료 지원 확대 방안 검토 답변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확대와 농산어촌유학·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 전남 청년센터 보강 필요성 제기

시군 청년센터 연계와 사업 발굴·확산 등 도의 적극적 역할 주문

전남형 청년마을·청년공동체 지원사업 차이와 균형 배치 필요성 제기

외국인노동자센터 상담 실적·인력 점검 및 예산 확대 요구

고위험임산부·미숙아 의료비 지원 기준 속 1인 가구 소득 기준과 사업 확대 필요성 질의

정부 가내시 따른 지원사업 설명과 2인 가구 기준 월 580만원 수준 안내, 확대 필요성 적극 검토 답변

추경과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난항 속 신중한 재정 운용 필요 제기

자산 매각 관리와 기금 중장기 집행계획 마련 방안 제시

박형대, 기금 활용한 이월액·불용액 축소와 교육재정 운용 왜곡 우려 제기

박영수, 일부 편의적 기금 적립 인정 속 재정안정 장치 설명…백도현, 특수교육 감액은 실제 수요 감소 영향

기금 적립 최소화 공감 속 책임 회피 수단 여부를 둘러싼 시각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00억 원 증액 전출 배경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전남 교육예산 영향 및 대응 방안 질의

교육세 일부의 고등교육·평생교육 전환 논의에 대비한 추경 반영의 적절성 설명 요구

미래교육재단 조직 확대에 따른 인력·예산 적정성 우려

지방보조금 사업 이관은 단계적 협의 통해 추진 방침

박형대 위원, 장학사업·지방보조금 사업 이관 내용과 대표 사업 놓고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본청 33개 보조금 사업 재단 통합 관리 이관 설명

재단 설립해도 특별교부금 지원 보장 확인 요구

조례개정안 위탁사업 계획 구체성 질의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3급 상당 1명 인건비 반영

추후 기능 검토 따라 직원 증원 가능성 언급

송형곤 위원, 미래교육재단 기능 확대 필요성과 교육청 사업 이관 중복성 지적

도교육청, 교육부 지정 따른 재단 기능 확장 기반과 미래인재 육성 중심 역할 확대 설명

재단 확대를 둘러싼 기능 강화와 기존 예산 재배분 방식의 조직 확장 논란

최무경 위원, 5년간 1123억5500만 원 비용추계 산출 근거와 동호회 지원 편성 이유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복지·후생비 약 220억 원과 민간동호회 지원사업 1500만 원 설명하며 추가 검토 약속

학교 금융교육 실효성과 학생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확인 요구

본교과·창의적 체험활동 통한 금융교육 시행, 외부기관 연계 사례 중심 프로그램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