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골프장 등에서 시료채취와 정기적 분석을 도의회 조례로 제도화할 수 있는지 제안

상위법에 부합하면 조례 제정 검토 가능, 맞지 않으면 문제 소지 언급

김호진 위원, 골프장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분석 방식 질의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 채취·도 검사 및 합동 점검 검토 답변

전담기관 지정·통합 인력관리 플랫폼 구축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방안 점검과 농어민 공익수당 단계적 확대·남도장터 운영지침 협의 요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에 법무부 검토 답변, 공익수당 점진 확대와 남도장터 운영지침 상임위 협의 방침

모정환 위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지하수 개발 현황·전남 지원 공수 질의

강효석 국장, 올해 전남 지원으로 지하수 30공 개발 답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소득 기준·겸업 현실로 지원 제외 사례 발생 지적

전남도, 농림부 지침·중복 수령 제한 설명 속 어려운 여성 농업인 지원 확대 검토

겸업 여성농업인 배제 해소 요구와 현행 지침 유지 사이 제도 개선 온도차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의 특정 회사 제품 중심 운영에 따른 일반 이앙기 지원 제외 문제 제기

친환경 육성기반 사업에는 일반 이앙기도 포함 가능하다는 전남도 입장과 사업 중복 방지 원칙 제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 계획 제기

농업계 학교 실습장 시설 설비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질의

진호건 위원, 복잡한 질문 아니라며 농업정책과장에게 간략 질의 요청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진호건 위원의 바로 질문하겠다는 요청 허락

이규현,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 지원 예산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농민 지원 차질 지적

강효석, 채소가격 안정제 시장 여건 변화와 친환경농업 직불제 부적합 농가 발생에 따른 예산 불용 설명

농민 지원 예산 미집행 책임론과 시장 여건·신청 부적합에 따른 잔액 발생 설명의 입장차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사업 자부담률 상향에 따른 실적 감소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지적

온라인·홈쇼핑 판매사업 지원 규모와 스마트팜 교육 예산 전용, 농촌신활력플러스 사고이월 문제 제기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집행잔액 1억2800만원, 사업자 자부담 구조와 참여 저조 여부

남도장터 예산과 코리아세일페스타·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의 지속 지원 방안 설명 요구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 예산 3억6000만 원 불용 사유와 미등록 민박 지원 가능성 질의

정부 지원 제외로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 재검토·개선 방안 검토 방침 제시

농촌 생산의 국가보조금 의존 속 지원 없이는 판매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우려 제기

계획 차질 시 전남 부담 우려에 재단법인 성과와 공익·매출 동시 달성 강조

남도장터 매출의 외부몰 편중 속 재단법인 전환과 조례안 발의의 시기 적절성 논란

할인행사와 마케팅 지원의 영향 검토 및 의회 의견 수렴 약속

정영균 위원, 조례안·법인화 추진 시기와 필요성에 신중 검토 요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지난 2년간 준비·평가 거쳐 농업인 플랫폼 구축 시점 강조

남도장터 법인화 과정에서 기존 성과와 고객 관리 체계의 연속성 확보 필요성 제기

임원 구성과 당연직 이사 여부를 조례에 명시해 의회 견제 장치 마련 요구

남도장터 법인 전환 과정에서 이사회 역할과 이사 구성 중요성 강조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위원 당부 명심하겠다는 뜻 밝혀

남도장터 이사·대표이사 선임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도지사·도의회 추천으로 자격 갖춘 인사 선임 설명

신의준 위원장, 농업기술원 연간 예산 400억 규모 여부 확인하며 연구개발비 불용 방지 주문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전체 예산 784억 밝히고 연구개발비 불용처리 없도록 관리 약속

해남 5억 원 지출된 시군 스마트농업시설 구축 지원 사업 실체 질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에 지원되는 교육용 스마트팜 및 예산 편성 계획 설명

강정일 위원, 농업 ICT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 폐지·예산 집행 적정성 지적

박홍재 원장, 보안 검사로 중단된 반납 사업이며 예산 낭비는 아니라는 입장

시군이 포기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원인과 보급 현실 점검

에너지 자립형 버섯 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 내용 설명

농업기술원 이월사업 8건, 올해 대부분 마무리

2021년 원인행위·코로나·납품 기일 연기 등으로 지연됐지만 집행 완료

정길수 위원, 원예연구소 농업 ICT 융복합 기술개발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보안성 검토 지연으로 사업 추진 못해 반납됐다고 설명

정영균 위원, 친환경농업연구소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 6억 중 5억 명시이월 사유와 향후 차질 우려 제기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해당 사업 금년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