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계기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과 의무 대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유치원·기숙사·특수학교·급식실·실험실 등 기준 미달 시설 화재 대응과 기존 스프링클러 점검 체계 질의

전남교육청 폐교 129곳 중 24곳 미활용, 관리비·매각 필요성 도마

창의융합교육관 7곳 운영 중…9개 시군 추가 추진은 인력 문제로 보류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인구소멸 대응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 필요성 제기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198억 원 배분 및 12개 사업 추진

박형대 위원, F1 경기장 100억 원 간접경제효과 주장 도민 공감·여론조사 여부 추궁

전남도, 100억 원 여론조사 없었고 특별회계 운영 속 일반회계 지원·결손 보전 설명

100억 원 경제효과 추정 신뢰성과 일반회계 포함 실제 손익 평가 방식 공방

기업도시 자동차경주장 소음이 법적 기준에 저촉되는지와 주민 민원 속 현장 소음 초과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

경주장 운영에 따른 입장료 징수와 지역경제 효과, 미세먼지 측정, 주변 농민·주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과 대책 검토 요구

전남 특별재난구역 재해복구 지연 우려와 하천 정비 예산 이월 문제

재해복구 절차 장기화에 따른 공사 지연과 주민 민원 반영 필요성 제기

전남도 복지예산 비중 30~40% 수준 언급 속 청소년 복지 지원 부족 지적

청소년 복지의 교육청 이관으로 도 직접 지원 한계,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도서 식수·농업용수 개발사업 예산 편성 및 재원 조달 방안 명확화 요구

보길도·노화지역 해저 관로 우선 검토, 지방채·일반회계 포함해 사업계획 수립 방침

전남도 기금 조성액 1조5900억 원, 17개 중 4개 일몰 기금의 필요성 점검

문금주 행정부지사, 일몰 기금의 일반회계 편입 가능성 설명하며 효율적 운용·이자수익 확대 방안 연구

도 학교용지 부담금 203억 원 전출 뒤 교육청 명의 등기·재산 귀속 근거 논란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매입 절차 법적 근거 확인 못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신청·조사기간 연장 여부가 도마에 오름

예산과 용역비를 반영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신청기간은 1년 연장됐지만 조사기간은 아직 연장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문제를 해소하며 추진하겠다는 설명

박형대 위원, 전남 신성장산업 전기차 지원사업과 체감형 지원 내용 질의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생산·수출과 전기차 보급 담당 부서 구분 설명

박형대 위원, COP28 추진사업 결산서 미흡·핵심 내용 부재 지적

전남도, COP33 목표로 남해안 남중권·광양만권 탄소중립 전략 추진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 규모와 이율을 둘러싸고 일부 재원이 사업에 쓰이지 못한 채 예치된 점과 장기적 재원 운용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는 지방채 이율과 자금 조달 구조를 설명하며 긴급 현안과 도민 복리 증진에 우선 쓰이도록 재원 계획을 꼼꼼히 세우겠다고 밝힘

행복버스 운영 미흡 지적

문금주 부지사, 보완 약속

나광국 위원, 2021년도 집행잔액 발생 경위와 이월 내역·결산서 미반영 문제 제기

유현호 보건복지국장, 전남서비스원 예산 집행 후 코로나19 대응으로 남은 금액 도비 반납 설명

전남 미래 먹거리로 농수축산업·신재생에너지·데이터 산업 제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여천공단 안전대책·수소충전소 현황 질의

버스 재정지원 예산 구분과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지원 차이, 고속버스 보조금 여부에 대한 질의

적자 노선 손실 보전 중심의 버스 재정지원과 노선별 지원 체계, 고속버스의 통행료 감면 설명

전남도 순세계잉여금, 주민 복리증진·지역개발사업 우선 배분 원칙 제기

노인 일자리 예산 감축 가능성에 대비한 전남도 보완 대책 마련 촉구

전남의 낮은 자체 재원 비율과 기금 운용 수익률·성과지표 산정 문제 제기

기업 유치 등 세원 확대와 기금 운용 개선 필요성 및 지표 객관성 한계 설명

임형석 위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성과 목표 과다 설정 지적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보조금·순도비 포함해 목표 현실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노력 약속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F1경기장 등 전남 자산 매각 및 채무상환 활용 방안 질의

영산재·오동재·땅끝호텔·사파리 아일랜드 매각 완료, F1경기장 매각은 추가 검토

정철 위원,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지원 예산·집행 내역 및 선정 기준·1인당 지원액 질의

전통시장 미등록 사업자 지원 22억 6400만 원 집행, 4527명에 1인당 50만 원 지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1부부당 200만 원 지원 및 도비·시군비 분담 구조 확인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조건과 전출 현황, 시군 자체 지원 관계 질의

정철 위원,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례법 실효성 위한 예비타당성·조세재정 특례 개정 추진 상황 질의

문금주 행정부지사, 김승남 의원 발의 개정안 인지 및 전반적 지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