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차영수 위원, 지방세·세외수입 추계와 징수액 간 17% 안팎 편차 반복 문제 지적

황기연 기획조정실장, 세수 정확도 제고와 주민참여예산 확대 방안 밝혀

전남형 뉴딜 추진사업 예산 전용과 시도행정 정보화 사업 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

전용 예산 사용 내역과 전용률 증가에 대한 최소화 필요성 지적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수집·발간·배포 방식과 기업 참여 확대 방안 주문

황기연 실장, 시군·기업·도민 제안과 검토 의견 종합해 사례집 제작, 해마다 발간

전남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의 비용 효율성과 전남 실정 부합성 논란

전남도, 타지자체 사례 사업 전수 점검·전남형 재해예방사업 재검토

김주웅 위원, 재난 복구 투입 군·경 지원비 확대 요청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관련 예산 최대한 배려하고 추가 신경 약속

신품 설치 후 테스트·서비스 기간과 연 200억 원 투입 사업의 효과·하자율·사후관리 실태 점검 요구

새로 설치한 장비는 하자가 없고 노후 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과 함께 내년부터 기존 사업 축소·신규사업 추진 방침

김정이 위원, 민생사법경찰·안전감찰 업무 범위와 시군 중복 여부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민생사법경찰은 특별법규 위반 조사 공무원으로 시군과 합동 운영 설명

여수 국가산단 단속 활용 필요성 제기 속 도 조사 권한 한계로 적용 가능성 입장차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 4328만6000원 중 미납 2306만9000원·결손 241만8000원, 절반 이상 미납

도민안전실, 하천점용료 개인·시군 납부 미흡 따른 미납 설명 및 징수 독려·결손 최소화 방침

재해복구비 789억 원 이월 사유와 학산천 사업 추진, 배수펌프장 설치 가능 여부를 점검하며 방사능방재계획 홍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는 설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 지연을 설명하고 학산천 현장 확인과 도민 전체 대상 홍보 방안 검토에 나섬

가뭄 대비 하천정비 예비비 활용 매뉴얼 제출 지연 속 조속한 조치 요구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재난구호금 상향, 호우피해 복구비 자료 재보고 약속

약 800억 원 규모 결산 이월사업 집행률과 재난재해 사업 재이월 방지 방안

원자력자원시설세 활용과 인접 4개 시군 포괄 활용, 예비비 편성 필요성 논의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1억3000만 원 지원 규모 부족 지적

야간·주말 전기료 추가 지원 및 원전특별회계 예비비 이월 집행 설명

원전특별회계 예비비 재편성 관행 논란과 운영 방식 재검토

신청사 지적확정 측량 용역 7000만 원 사고이월 사유와 발생 근거 질의

추경 확보 뒤 발주 지연·관리계획 변경으로 연내 완료 불가 설명

구내식당·매점 임대료 감경액 환급금 발생 이유와 감경 근거 질의

비대면 강의 운영에 따른 구내식당·구내매점 임대료 최대 80% 감경

수강생 식사 강제·식대 선납 논란 제기

인재개발원장 "사전 동의 받아 운영" 해명

구내식당 급식 직영 전환과 인력·예산 확보, 주차장 부족 해소 및 지역 지원 필요성 제기

급식 직영 검토와 주차장 확충, 연간 교육생 규모 확인에 대한 인재개발원 답변

강진 이전 공공기관, 지역업체 활용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청

강진군 세탁업체 한 곳뿐, 내년 수의계약 가능 여부 긍정 검토

사무운영비 부정집행 원인과 음주운전 징계 형평성, 전남도립대 감사 실효성 점검 요구

출장계획 부실과 관행화된 부정행위, 전남도립대 추가 감사와 책임 규명 방안 검토

공직자 태도에 따라 도시의 발전과 침체 갈린다며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강화와 적극행정 촉구

적극행정 전면 동의 속 소극행정은 상·하반기 감사와 제보로 더 치밀하게 점검, 소극행위 엄단

전남도 청렴도 등급 목표와 무안 부군수·성추행 혐의 사건 처리 현황 집중 질의

김세국 감사관, 올해 청렴도 1등급 지향과 수사 결과 따른 정리 방침 밝혀

임형석 위원, 감사관실 감사 건수·시군 감사 주기·업무 부담 질의

김세국 감사관, 감사 주기 4년 조정·보조금 누수 방지 강조

전서현 위원, 감사관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미선정 이유 질의

김세국 감사관, 감사관실 업무 성격상 제외…종합감사 때 성차별 요소 점검

공직자 청렴도 하락 원인과 개선 방안 마련 요구

전남도 10년 청렴도 분석 결과와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 제시

코로나19 속 도민 감사관 운영과 시군 종합감사 참여 실적 확인

민원 제보 및 처리 현황 자료 요청

도민고충처리위 미개최·예산 360만원 전액 불용 지적

안건 부재·코로나19로 위원회 미개최, 민원 57건 별도 처리

소극 행정 비판과 대체 처리 지속 주장 맞선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