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민방위 경보 사이렌 설치 현황과 설치 기준, 시군별 경보통제대 4개소 운영 사유 점검

사이렌 내구연한과 노후 시설, 도·시군 3대7 재정 부담 구조도 확인

구례군의 861번 지방도로 겨울철 전면 차단 배경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질의

재난 특별교부세 활용 방안과 지방하천 정비, 재난 현장 지원 체계 점검 주문

김주웅 위원, 가뭄 대응 물절약 홍보에 양치컵 절감량 안내 제안

수도요금 감면 조례 2022년 11월분부터 감면 적용, 2023년 1월 시행

김문수 위원은 신안 지역의 항구적인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해 영산강 4단계 용수개발 사업의 예산 확보와 일정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해당 사업을 행정안전부 회의 현안으로 건의하고 환경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에도 항구적 대책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밝힘

시골 골목길 제설제 마을회관·창고 비치와 방제단 예산 확대 요청

시군 비치 제설 자재 현장 배치 협의 및 방제단 예산 수용

전남 고령자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 높아 개선 대책과 겨울철 제설 대응 역할 질의

도민안전실, 잦은 사고 지점 안전시설 설치와 시군 지원 통한 즉시 검토 답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 금액 상향과 함께 후속 조치 마련 필요

여천공단 등 산단 중대재해·대형 화재·폭발 위험 관리 실태 점검

전남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화재 5등급 지적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가뭄 대응 컨트롤타워 요구

전남 호국원 유치 가능성부터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국제박람회 추진, 소아청소년과 미개설 지역 대책, 최중증 장애인 돌봄 방안까지 점검

전남도, 진도 소아청소년과 개설 추진과 주간보호센터 사회재활교사 23명 증원 등 보건복지 현안 답변

신장 장애인 혈액투석·이식 지원 외 추가 지원 및 전라남도 지원 현황·도비·군비 매칭 비율 자료 제출 요청

신장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투석비와 이식검사비 수준, 등록 시 생활지원금·주거비 지원

서대현 위원, 여수병원통합·대학병원 토론회 사회자 운영과 도지사·지역 국회의원 발언 배제 문제 제기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토론회 운영 경위와 합의 내용 설명하며 재논의 제안

반려로봇 보급 확대와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 대상·장비 구성, 난방비 지원 절차 개선,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 기준을 둘러싼 질의

반려로봇 확대 보급 계획과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확충, 난방비 지원 사전 보고 누락 사과,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 검토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건강지킴버스 운영 현황 점검

섬 주민 우울증·치매 검사 예산 보강과 산부인과 버스 홍보 필요성 제기

김정희 위원, 발달장애 돌봄서비스 대기자 재파악 및 예산 반영 요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현장 확인 뒤 대기자 실태 점검 및 자료 제출 방침

발달장애 지원 서비스 대기자 실태 인식 차이와 재점검 쟁점 부각

장애인 맞춤서비스·차별금지 시행계획·목포시의료원 지원 질의

전남도, 맞춤 서비스 계속 추진·시행계획 2월 내 수립·의료원 지원 확대 답변

최선국 위원장, 폐의약품 연도별 수거 현황·최근 5년 증감 수치 제출 요구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폐의약품 처리 소관은 환경국이라고 설명

김회식 위원, 폐의약품 위탁 후 소각 여부 확인 절차 필요성 제기

전남도, 폐의약품 소각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위탁업체 책임에 의존

폐의약품 최종 처리 공적 확인 절차 부재 놓고 인식 차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사후관리 부실과 어르신 건강 악화 우려 제기

몰수마약류 관리 절차와 정신질환자 퇴원 후 사후관리·생계지원 체계 점검

차영수 위원장, 민생경제 살리기 특위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 설명 요청

이현창 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위한 특위 활동기간 6개월 연장 제시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세출 5건 335억4990만7000원 삭감·23건 135억5542만원 증액 의결

황성환 부교육감, 23건 135억5542만원 증액 동의

전남 장애학생 체육대회 예산 감액과 수영실기교육·장애학생예술교육 거점센터 운영 예산 설명 요청

전남 장애학생 체육대회, 전국대회 대표선수 선발·신인선수 발굴 방식 전환과 중복사업 통합으로 감액

최정훈 위원, 성과보고서 인센티브·성과계획 결함 지적 및 단기 인력 처우 개선·장애학생 예산 감액 사유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성과보고서 자체 인센티브 없고 성과계획서는 부서평가 참고 자료라 설명하며 관련 사항 검토 답변

태블릿PC 1만1250대 삭감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와 저가 대체 가능성 제기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메타교육 유사성 속 새 시스템 도입 필요성 집중 질의

태블릿PC 확충 예산 270억 가운데 67억이 삭감돼 4500대 중 1125대가 줄어든 상황에서 당초 활용 계획과 대책을 묻는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해당 사안은 세부 설명이 필요한 만큼 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답변

임형석 위원, 초등 특수스포츠강사 예산 전액 삭감 이유·절차 질의

양기열 과장, 초등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60세 이상 퇴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