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 투자기업 지원 대상과 민선 6·7기 투자유치 실현율·보조금 차이, 환수·사후관리 필요성 제기

민선 7기 투자유치 실현율 57%, MOU 1002개, 보조금 감소는 산업단지 분양률 상승과 국비 보조 우선 유도 때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기술직 분야까지 포함 검토 요청

제조업 중심 청년 일자리 사업, 서비스업 확대는 중앙부처와 장기 협의 필요

기업도시 진입도로와 서해랑길 사업 예산 편성 배경과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 확대 여부 질의

기업도시 진입도로 도비 100% 편성 이유와 서해랑길 추경 반영 규모 설명

최병용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확대 필요성 제기

이건섭 본부장, 예산·배분 구조상 추가 확대 제한 설명

전남도 투자기업 지원 예산 60억 추가 편성 및 추경 반복 증액 방식 적정성 제기

미래형 자동차 튜닝·코리아인터내셔널 지원사업 민간보조·적자보전 운영 타당성 논란

류기준 위원, 기업도시 경주장 관리 일반운영비 4억3000만 원 및 위탁계약 기간 질의

김차진 담당관, 3년 단위 위탁계약과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비 보전 설명

중국 문화예술 교류 추진 앞두고 격리 해제 여부·방문 시기·예산 조정 필요성 질의

격리 미해제 시 비대면 진행 불가피, 11~12월 방문 준비 중 답변

초강력에너지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과정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부지 적정성과 무상 제공, 전남도의 지원 조례 선행 여부를 둘러싼 신중론 제기

전남도는 과거 방사광가속기 사례를 보완해 입지선정 기준과 도의회 지원 의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초강력레이저 유치 자신감 표명

농산물 수출물류비 해상운송비 지원 비율 20%에서 60%로 확대

수출물류비 대상업체 심의는 도·시군, 사후관리는 도가 맡아

에너지산업국 추경 증액 사업의 성립전 예산 편성과 일반운영비 증액 사유 질의

성립전 예산 1건은 순천 지역에너지계획수립센터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증가는 홍보비 등 추가 계상 설명

전남 홍보비는 이미지 메이킹 중심 운영과 북유럽 시장 공략 필요성 제기

홍보활동을 통한 전반적 이미지 제고와 북유럽 진출·홍보비 지원 강화 의지 표명

윤명희 위원, 신재생에너지와 별도로 화력발전 현황과 향후 방향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탄소배출 이유 감축 추세 속 유럽의 일시적 화력 가동 설명

중국 문화예술 교류사업 증액의 실제 대상과 산시성·장시성 공연 필요성 의문 제기

유럽사무소 홍보비 집행 방식과 수출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적극 추진 약속

반복되는 교통법규 위반자 맞춤형 심화교육 필요성 제기

중앙선 침범·신호위반·과속 등 빈발 위반 사례 중심 교육 및 최신 법규 즉시 반영 답변

강사료와 관계없이 연수생에 대한 양질의 교육 제공과 강의 질 관리 강화 요구

강사 평가 강화와 강사료 지급기준·지급내역 의회 제출 요청에 집합교육 재개 및 자료 제출 응답

전남 교통연수원 이사회 구성의 적합성과 법정교육 질 제고 방안 필요성 제기

교통연수원장, 당연직 이사 참여 구조와 공개모집 강사 선발, 낮은 강사료 한계 설명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체험관 진행 여부와 교육 후 기념품 제공 가능성 질의

체험관서 충돌시험장·횡단보도 체험 진행, 소량 기념품은 준비해 제공

배달 운수종사자 의무교육이 아니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나

지자체·경찰서 협조공문으로 인원 모집 뒤 출장교육 가능

전남지역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대상과 시행 주기, 통보 방식, 법적 근거가 도마에 오름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가 화물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적성 확인 절차라는 설명이 제시됨

전남 운전 직업인 법정의무교육 이수 인원과 신청주의 교육 운영 현황 점검

전반기 교육 진행과 현지·온라인 병행으로 연내 목표 달성 가능 설명

도민교통안전교육 실적 저조 이유와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신규 운전자 교육 의무 여부 질의

전반기 짧은 교육 기간과 낮은 참여율로 실적 부진, 바우처택시 운전자 교육은 의무 아니지만 지원

법규위반자 교육 대상과 벌점 면제 여부를 둘러싼 질의

8개 항 위반자 8시간 교육과 사법처리·교육명령에 따른 운영 설명

무장애 시설 시군구별 현황 파악 여부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예산의 이중 편성 문제 제기

같은 사업인데도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서 국비와 기금으로 나뉘어 예산이 편성된 배경 설명

닥터헬기 운영비 증액 배경과 사회복지시설법인 부정수급 방지 신규사업 추경 반영 사유, 새 버스의 차별성 질의

인건비 상승 반영과 관리 공백 보완, 의료기능 강화한 버스 운영 설명

식당 입식 테이블 지원이 출입구 턱과 계단, 실내 신발 벗기 등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김병성 식품의약과장, 입식 테이블 지원 기준에 접근성 요소를 보강해 우선순위를 두는 방안 검토 및 예산 지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