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와 해외사무소 감사 후속조치 점검

해외사무소 인력 보완과 도지사 공약 이행 현황 누리집의 도민 친화적 개선 요구

이명노 위원, 행정통합 시 광주 상수도 행정·조직·예산·요금 체계 변화 가능성 질의

김일융 본부장, 행정통합돼도 광주 상수도 행정 큰 변화 없고 요금 체계 변경 필요성 크지 않다는 입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90건 중 이행률 28%에 그치며 자료 관리 부실 논란

해외통상사무소 실적 산정과 파견공무원 성과평가 기준 적정성 점검

서용규, 전남댐 수문 설치·철조망 제거 입장 변화 및 용역 추진 여부 질의

광주시, 통합 이후에도 수문·철조망 기존 입장 유지 속 일부 조정 여지 설명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국 인력 부담·보육체계·출산지원 대책 점검과 10시 출근제 운영 현황·확대 기준 질의

광주시, 인력 보강·육아휴직 제도 보완 검토와 어린이집·아동 공간 개선 추진, 10시 출근제 전국화·대상 확대 설명

정영균, 전남형 기본소득 무산 경위와 당정 협의 부재 추궁

윤진호, 국가시범사업 전환에 따른 올해 종료 설명·당정 협의 재검토 의사

사업 중단 정당성과 당정 협의 부재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아트앤사이언스파크 우리말 명칭 사용, 아동학대 예방 실질 협업체계 구축, 청소년수련원 체육관형 공간 개선 검토 요청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협업체계 운영 속 타 시도 사례 검토, 청소년수련원 개선 가능 시 반영 방침

김화신 위원, AI 컴퓨팅센터 등 연계 사업 충돌 속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협력 실효성 우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AI 컴퓨팅센터는 기업 판단 사안이며 광역연합은 협력 가능한 사무 중심 상설 협력 체계 구축

광주·전남 구조적 갈등 가능성 우려와 단계적 협력·내부 협의체 조정론의 입장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속 여성가족정책 중심 대응과 돌봄·인프라 격차 해소, 임산부 가사돌봄 지속 지원 및 어린이 아트앤사이언스파크 명칭 조속 결정 주문

행정통합 계기 여성·가족 삶의 질 제고 추진, 정책·서비스 격차 보완과 임산부 가사돌봄 추경 검토, 명칭 의견수렴 후 신속 결정 방침

전남도의 국제교류가 중국과의 자매결연·우호교류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교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 중국과 관광·체육·크루즈 및 K-컬처 등 교류 확대 방침 밝힘

행정통합 비용 세부 추계·부서별 예정액 제출 여부와 정부 지원 보장 요구

행정통합 비용 추계 미실시·최소 수백억 예상, 5조 원 중 통합지원금으로 소요 비용 지원 설명

전남도의 AI 대응 본격화 속 직원 AI 활용 역량과 데이터 직류 인력, 데이터센터 준비 상황 점검

늘어나는 사이버침해 시도에 따른 보안 대응 인력 충원과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채은지 위원, 행정통합 설명과 시민 기대 간극 및 비용추계 세부 내용 질의

최선영 법무담당관, 행정통합은 연합 아닌 조직·기구 통합 설명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중심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방안 도마

전남 맞춤형 기관 별도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 전략 병행

서임석 위원, 광주·전남 통합 대비 조례 충돌 방지 위한 시점·방식·사전 준비 계획 명확화 요구

집행부, 특별법 따른 기존 조례 유지와 단계적 통합 추진 방침 설명

쟁점, 조례 효력 유지보다 통합 추진 방식과 설명의 충분성

지방직공채시험 중 화장실 이용의 이탈행위 간주 여부와 수험생 기본권·인권 보장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지방직공채시험 중 화장실 이용 허용과 감독관 지정 통한 재입장 보완 제도 시행

김정희 위원장, 2030 교실 설치·학교급별 모델 갖춘 연수원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제기

김병인 교육연수원장, 2030 교실 설치와 연수 필요성 공감하며 노트북·태블릿 구입 밝혀

김정희, K-에듀파인 백데이터 5km 보관 실효성 질타

교육연구정보원, 세종 이중화 미구축 속 현행 5km 보관도 목적 부합 설명

백데이터 보관 위치 적정성 놓고 지리적 분리 기준 입장차

행정통합 이후 공직자 불안 해소 위한 처우 보장 조항 실효성 및 특별법 보완 필요성 제기

인사 기본사항 조례 반영과 노조·직원 의견수렴 통한 조직 안정 추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특례 재정의 국비·지방비 부담 구조와 특례별 비용 추계 검증 요구

특례별 구체적 비용 추계 미비 속 국비 지원 조항 확대와 포괄적 일반재원 전제 설명

유아교육진흥원 2030 교실 설치 여부와 가이드라인 숙지 여부 점검

안경아 원장, 2030 교실 설치 설명과 가이드라인 미확인

2030 교실 정의·기준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채은지 위원,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 추진 속 시민 의견수렴·재정특례 불확실성 집중 추궁

집행부, 의회 의견청취 절차와 입법 대응 강조…추가 여론조사는 재검토 입장

행정통합 정당성·실효성 둘러싼 시민 여론 반영 방식과 재정지원 불확실성 부각

김진남, 꿈실현재단 교사 대상 국외연수 사전검토·수업결손·교육효과·예산 타당성 문제 제기

이길훈, 덴마크 연수는 꿈실현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와 인생학교 운영 준비 과정 설명

국외연수의 재단 취지 부합 여부와 사전답사·예산 집행 타당성 놓고 입장차

교육연구아카데미 운영 질 저하와 권역 편중, 만족도 조사 누락 지적

동부권 포함 권역별 운영과 주제·강사 선정 개선 요청

서임석 "광주전남 통합 핵심 부서 위치·조직 설계, 법안 통과 전 사전 결정 필요"

이병철 "주청사·기조실 배치, 특별법 통과 후 통합실무준비단에서 논의"

통합 핵심 부서 배치 시점 놓고 선결정론 대 사후논의론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