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준공 2027년 말 재연기 배경·지방채 충당 가능성 질의

암반·지장물로 공기 지연, 추경 시비 1079억 확보 계획·총사업비 증가 전망

초등 저학년 보건실 이용 어려움 속 교실·학년실 구급상자 배치 검토 요구

무안 오룡지구 종교시설 논란과 미성년자 포교 우려에 교육청 대응·매뉴얼 마련 주문

박희율 위원, SRF 연간 기본 사용료·예산 규모와 추경 60억 원 증액 이유 집중 질의

정미경 과장, 2026년 SRF 처리 요구액 약 90억 원·가동 중단 시 비용 미청구 설명

아침 간편식 사업 신청 저조와 스마트 기기 노후화 유지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교육청, 아침 간편식 확대와 노후 스마트 기기 예산 관리 방안 설명

안평환 위원, 광주시 중앙투자심사 23건 중 적정 통과 전무 지적…사업 기획·보완 역량 강화 촉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조건부 승인 맞춘 국비 확보·법령 검토 추진 설명…의무경비 추경 보완 방침

민선8기 공약 예산 반영 여부가 사실상 마지막 성적표라는 지적

시는 일부 공약의 임기 내 완료 한계를 언급하며 남은 기간 마무리와 이후 추진 토대 마련 방침

홍기월, 아시아캐릭터랜드 국비 45억 원 반영 속 시비 1100만 원 편성 지적·추경 필요성 재확인

전은옥, 국비 45억 원 확보 시 시비 4억5000만 원가량 추경 마련 필요 설명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 접수 시기와 예산 초과 신청분 처리 방안 질의

올해는 같은 해 신청분을 다음 해 예산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답변

박현숙 위원, 성조숙증 검사비 지원 운영 방식과 대상 학생·접수 주체 질의

김영신 교육국장, 초등 저학년·중학년 중심 상담 및 병원 진단 후 지원 설명

홍기월 위원, 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실개천 조성 사업 예산 삭감 배경과 주민·5·18단체 의견수렴, 시민 동의 현황 점검

김훈 물관리정책과장, 환경부 선정 지하수 활용 국비사업 추진 현황과 설문조사 찬성 결과, 의견수렴 기반 보완 추진 설명

전남 유치원 교사들, 갑질 피해 속 신고 주저·2차 피해 우려

전남교육청, 상담센터·익명신고·안심변호사로 피해 보호체계 운영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2층 증축 예산 삭감에 따른 실내 체육·행사 공간 확보 차질 우려

효령노인복지타운 공간 부족 해소 위한 2층 증축 필요성과 삭감 예산 재설명 방침

홍기월 위원, 사이버 침해 대응·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의 2026년 단년도 반영 적정성 및 추가 예산 필요성 질의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경과연수 반영한 노후 장비·프로그램 개선 중심의 2026년 예산 반영 및 이후 예산의 상황별 변동 가능성 설명

취학관리 전담기구와 학교의 미취학·미인정 결석 아동 및 학생 소재·안전 확인 실태 점검

학업 중단 학생 561명 상태 미확인 지적과 제도 개선·교육부 지침 보완 건의 요청

홍기월, 영유아 발달 컨설팅 대상 확대 앞두고 4천만 원 삭감 부적절 지적

이영동, 낮은 신청률에 따른 삭감 가능성 설명에도 대상 확대엔 1억 3800만 원 필요 언급

영유아 발달검사 확대 필요성과 예산 삭감 판단 놓고 입장차

김재철 위원, 학교안전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포함 여부와 청소년 전동 퀵보드 교육 강화 촉구

한종덕 노사안전과장,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교통안전 교육 의무 포함 확인

광주 재정지표 악화·인구 감소 속 돌려막기식 예산 운영 우려 제기

재정난 공감 속 돌려막기 부인·평가보상 체계 작동 강조

재정 운영 문제 인식과 조직 개선 필요성 놓고 시각차

학교폭력 발생 건수 감소 속 제로화센터 운영·자체해결률 성과목표 적절성 논란

자체해결률보다 학교폭력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는 교육당국 입장

박필순 위원, 의무경비 추경 전가와 소상공인·대자보 도시 핵심사업 예산 미반영 지적

집행부, 세입 확보·구조조정 통한 추경 반영과 비예산 방식 병행 추진 방침

소상공인·대자보 도시 예산 확보 부족과 정책 의지 놓고 의회·집행부 공방

전남도내 학교 기숙사 237곳 중 스프링클러 설치·미설치 현황과 108곳 미설치 기숙사의 설치 완료 시점 질의

특수학교 기숙사 2곳은 거의 전면 설치, 미설치 108곳은 2029년까지 설치 계획

아시아캐릭터랜드 사업 지속 추진 여부·올해 시비 미매칭 배경·2022년 이후 지지부진 경과 및 기투자 77억원 집행 내용 추궁

아시아캐릭터랜드 사업 지속 추진 방침·올해 시비 미매칭은 재정 여건 고려 판단·내년 추경 통한 예산 추가 확보 계획

김재철 위원, 교원 음주운전 급증·약한 징계 수위 지적하며 감사관실 총괄과 매뉴얼 강화 촉구

교육청, 일반직·교원 징계는 각 위원회 소관이며 감사관실은 조사 후 징계 요구와 양정 요청 수행 설명

징계 강화 요구와 현행 규정·절차 준수 방침 맞서며 비위 처분 기준 둘러싼 입장차 표출

농산물시장·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수익 외 관리비 별도 징수 여부 확인 요구, 장기수선충당금 기능 제도 마련 필요성 제기

임대수익과 관리비 여부 확인 방침, 장기수선충당금 성격 제도 마련 필요성 공감 및 방법 모색

전남 교원 수급, 초등 부족·중등 과잉·지역 불균형 해소 과제

정규 교원 담임 확대·기간제 의존 완화·취약지역 지원 강화 주문

심철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명칭 적정성 점검 및 변경 검토 필요성 제기

김선자 예산담당관, 명칭 경위 확인 후 별도 보고 및 변경 여부 검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