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철의 위원, 중재 금액·감정평가 상승 여부·지원금 규모 투명 공개 요구

오영걸 본부장, 감정평가 금액 원안 설명·총액 구조 정리·환풍구 이전 난항 설명

중재 금액 공개 압박과 환풍구 이전 현실론 맞선 입장차

강수훈 위원, 전년도 4천만 원 미집행 여부와 올해 1억 4500만 원 편성 경위·용도 질의

최길배 기전부장, 전년도 4천만 원 미집행·올해 1억 4500만 원 변호사 수임료·중재원 관리비·감정비 등 사용 예정 설명

강수훈 위원, 신호시스템 구매설치 사업 중재 절차 예산 1억4500만 원 편성 경위와 수임료 여부 확인 요구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재 진행 비용 1억4500만 원 설명…시공사 요구 120억 원과는 별개

소송·중재 미종결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중재 종료·금액 확정 여부 질의

대아 125억 원 청구 속 중재 진행 중, 자금 미확보에 따른 사업 수행 어려움 설명

강수훈 위원, 인건비 7억3000만 원 감액 규모 과도성 지적

오영걸 본부장, 결원·낮은 호봉 직원 근무에 따른 차액 발생 설명

인건비 감액 예측 가능성 놓고 위원·본부장 입장차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감리비 증액과 보상비 감액 사유 및 보상 진행 여부 질의

2단계 보상 면적 축소와 7공구 보상 시점 미도래에 따른 보상비 감액 설명

소송 착수금에 여비·인지세 포함 여부 및 별도 경비 지급 방식 질의

여비·인지세 등 부대비용 별도 산정, 서울 중재 왕복 실비 반영 설명

강수훈 위원, 공사 대금 청구 중재 수행비 1억1400만 원 산정 근거와 소송·중재 차이 질의

오영걸 본부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대응 중이며 소송 준하는 기준으로 비용 산정·착수금·성공보수 각 1320만 원 설명

김용임 위원, 도시철도 예산 반납 사유로 제시된 현원 부족 관련 정원 대비 결원 3명 발생 이유와 인력 운영 방침 질의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휴직·복직 등 반영한 인력 운용 결과라며 인사 부서 협의를 통한 적정 인력 배치 방침 설명

김용임 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자수익 2억 원 발생 배경 질의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공사 지연에 따른 자금 보유와 이자수익 발생 설명

이자수익 둘러싼 집행 부진 지적과 불가피한 지연 해명 대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율 성과지표 타당성 점검과 공사 민원·재산피해 대응 예산 반영 필요성 제기

성과지표 재검토 방침과 공사 손해보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통한 피해 보전, 시공사 자체 처리 비용 집계 한계 설명

강수훈 위원, 감리비·시설부대비 이월과 공구별 흙막이판 투입비 비율 급증, 비공개 자료 제출 여부 추궁

문점환 공사부장, 2단계 미굴착에 따른 감리 인력 최소 투입과 강재 가격 상승·소송 진행에 따른 자료 제출 한계 설명

강수훈 위원, 예비비 전액 미집행과 감리비·시설부대비 이월 관련 예산 편성·집행률 점검

오영걸 본부장, 지하철 공사 변수 대비 위한 예비비 일정 수준 편성·유지 필요

김용임 위원, 안전관리 자료 수집·작성 예산의 공사 중 편성 경위와 자료 제출 요구

집행부, 일반 수용비 성격의 예산 집행과 설계변경 대응 위한 자료 수집 진행 설명

심철의 위원, 도시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비 1500만 원 편성 배경·자문비 격차·위촉장 제작비 추궁

공사부장, 기전 분야 자문 수요 반영했지만 토목 공사기 동일 편성은 과다 추계 측면 설명

강수훈 위원, 1~6공구 소송 착수금 산정 근거·소송대리인 선정 이유·추가 패소 예상액 및 차량기지 지원 조례 추진 현황 질의

공사 측, 6억 원 소송 착수금 419억 원 패소 예상액 기준 산정·사건별 소송대리인 별도 선정·차량기지 지원 조례 협의 중 설명

심철의 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자수입 급증 산출근거·예치 방식 점검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치 운용 차이·만기이자 반영에 이자수입 증가

토지 매입비 225억 원 감액 사유와 토지 매입 완료 여부, 시설비 전용 가능성 질의

70공구 유찰과 협의 보상 지연에 따른 토지 매입비 감액, 시설비 과목 조정 가능 설명

심철의 위원, 지하철 역사 활용 사업 점검 위한 최근 3년간 역사별 이용 실적 파악 및 인건비 불용 35억 원 예산 편성 비효율 지적

김지환 경영본부장, 정원 기준 인건비 편성과 결원·연말 신규 채용에 따른 차액 발생 설명 및 추경 재조정·반납 방침

정원·현원 차이 인건비 잔액 반영 누락 재발 방지와 도시철도 2호선 7·10공구 유찰 대책 촉구

급수 차이 인건비 차액 정리 추경 반영과 7·10공구 수의계약·총사업비 증액 검토

강수훈 위원, 풍암교차로 사업비 급증·G-패스 청년 기준 축소·성과이윤 51억 지급 타당성 집중 추궁

광주시, 풍암교차로 설계 과정 증액 불가피·G-패스 청년 기준 확대 검토·시스템 개발비 및 성과이윤 지급 필요성 설명

강수훈 위원, 사건별 소송비용·착수금 산정 기준과 승소 사례금 포함 방식 질의

문점환 공사부장, 시 기준·대법원 기준 별도 운영과 소송 대상 금액 연동 설명

강수훈 위원, 도시철도 2호선 공사대금 청구소송 비용 산정 기준·절차 질의

김재식 본부장, 소송 규칙·변호사 보수 규정과 관할·출장 필요성 반영한 산정 설명

김용임 위원, 공사비 청구 소송 관련 변호사비·대금 청구비 증가 이유 질의와 분쟁 재발 방지 필요성 강조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올해 접수 소송 3건과 추가 소송 가능성 반영한 변호사 선임비 증액 설명 및 시민 보상 안내 방안 강구

김용임 위원, 공사·전기·신호통신 자료수집 여비 예산 집행 미흡에 따른 사고 예방 효과 한계 지적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료수집 일괄 진행에 따른 출장 축소로 여비 예산 감액 편성 및 향후 세심한 출장 계획 집행 방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