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이귀순 위원,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사 대상 세무사 확대 시 행정상 불편 여부와 사업 규모별 회계감사보고서 기준 매뉴얼 필요성 제기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회계사·세무사 구분 없이 정확한 정산검사 중요성 강조와 대규모 사업 지침 마련 검토 입장

공사·공단 위탁사업비·대행사업비 수수료 기준 부재 지적과 조례·지침·예산편성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광주시, 위탁수수료 전반 파악과 타 시·도 사례 검토 진행 속 신중한 기준 마련 논의

이귀순 위원의 일상감사·대형공사 특정감사 지적 차이와 반복 지적 배경·개선방안 질의

임태형 감사위원장의 절차·집행 감사 구분 설명과 인력 한계·이의신청 재심의·외부감사 반영 방침 답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보고안의 반복적 적합 의견과 과거 지적 사례 유무 점검

과거 부적정·부적합 판정 부재와 사업 성과·개선 여부 중심 검토 필요성 제기

채은지 위원, 남도미식프리미엄투어 상품화 사업 미추진 이유와 추진 상황 질의

시비 매칭 불발로 사업 지연, 방문의 해 예산 연계 재추진 계획

안평환 위원장,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회계감사 보고안 질의 요청 후 질의 없음에 따른 종결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예산 2억 원 중 1억9700만 원 집행·정산검사 특이사항 없음 보고

이귀순 위원장대리, 자치구 보조금·민간위탁사업 결산자료 질적 성과·정책 효과 분석 미반영 지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전년도 평가 반영한 지원 결정과 성과 부족 사업 조정 관리 설명

채은지 위원, 불합리한 행정 관행 특정감사 추진 시점·점검 방식 확인

임태형 감사위원장, 연초 착수한 특정감사 진행 중…행정 관행 전반 점검 통한 취약 분야 발굴

광주시 민간위탁관리 업무 특정감사 진행 방식과 감사 계획 질의

광주시 민간위탁 89건·679억 원 규모, 계약부터 수입 처리·관리 실태 종합 검토 방침

임미란 위원장, 2023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관련 질의 요청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2023년 민간위탁사업 9건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

임미란 위원장,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추가 질의 없음 확인

전은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 3개 사업 7억5652만 원 집행·국제교류협력사업 불인정금액 6100원 보고

김용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후속 설명 부족·시 관리감독 미흡 지적

김영선, 김용임에 대한 설명 부족 인정·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감독 강화 방침

수당 미지급·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인식 놓고 양측 시각차

공무직 정근수당 예산 5억8천만원 과다 편성·추경 감액 지적

인건비 오류 인지 후에도 관행에 따른 정리추경 처리로 신속 조정 미흡 인정

명진 위원,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정 절차와 언론 논란·환경공단 의혹 대응 기준 질의

이갑재 감사위원장, 2023년 종합감사 14건·특정감사 15건 실시 및 필요 시 심의·의결 거쳐 감사 결정

민간위탁사업 2021·2022년도 결산 보고 시점 및 정산·결산보고 없는 차기연도 사업비 수령 가능 여부 질의

결산은 당해연도 3월까지 완료·검사, 3년 한정사업 예산 편성은 정산검사와 별개 가능 설명

안평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84.5점 관련 탈락 기준 질의

최대범, 70점 이하 탈락 기준 답변

반복되는 부실 용역 지적과 발주·계약·정산 관리체계 실효성 점검

용역업무 관리·운영 개선방안 시행과 3단계 용역비 적정성 점검 강화

김용임 의원, 광주시 민간위탁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과 위법 사항 지적

강기정 시장, 91개 위탁사업 전면 점검과 청사 공간 시민 활용 추진 방침

김용임 의원, 민간위탁 사유 미제시와 위원회 심의 부실 관리 추궁

배일권 실장, 질문 인지 부족 해명과 민간위탁 심의·자료 제공 미비 개선 의지 표명

민간위탁 총괄 관리 책임과 위원회 운영 수준 둘러싼 입장차 확인

김용임 위원, 결산검사 자료 제출 지연 및 민간위탁사업 결산 관리·감독 개선 요구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자문단 운영 근거 확인 자료 제출 및 민간위탁 결산 점검·개선 추진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결정 기준·미인상 사유 점검과 성과평가 지표 공유 요구

민간위탁 인건비 기준 부재 확인과 법률자문 예산·운영의 통합 정비 필요성 제시

채은지 위원, 직접 촬영·편집 영상 제출 방식 공모전 용역비 편성 이유 질의

이영동 대변인, 행사 전반 위탁 추진 및 운영 공정성·전문성 고려 설명

정다은 위원,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당위성과 예산·성과관리 실효성 재검토 요구

집행부, 관광안내 업무 특성상 위탁 필요성 강조하며 지표 보완·운영 개선 검토

관광안내소 장기 지정위탁과 형식적 운영 여부를 둘러싼 관리 실태 공방

채은지 위원, 민간위탁 재계약 앞둔 운영 전반 점검 및 서면심의 경위 확인 요구

김준영 본부장, 민간위탁 심의 서면·대면 모두 가능하며 서면심의도 동일 효력 설명

김용임 위원, 의원 부재 중 예산심의 자료 교체 지적 및 재발방지 요청

문영훈 행정부시장,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재발방지 조치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