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금 처리와 중앙로 국비 지원 반환 사유 제출 지연 독촉

반도체 클러스터·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 유치와 세풍산단 속도 제고 필요성 제기, 경자청 적극 대응 약속

한춘옥 위원, 신대지구 인허가와 개발이익환수 책임소재 규명 요구

민일기 본부장, 최초 인허가는 순천시 담당이나 당시 답변 취지 불명확 설명

신대지구 개발이익환수 책임 해석 놓고 한춘옥 위원과 경자청 입장차

동순천IC 부지와 도로·공원 부지 축소에 대해 인구·세대 증감과 맞지 않는 공공시설 축소 지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도로부지 제외는 부지 축소에 따른 것이며 필요 조치 여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

김진남,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미완료 시 선월지구 동일 사업 주체 참여 제한 입장 요구

민일기, 신대지구 미정리 속 선월지구 추진 우려 인정 속 개발이익 재투자 추진 불가피성 강조

공공이익 실현 위한 강경 대응 요구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이행론 대립

신민호,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실시계획변경 관련 경자청 책임 있는 입장 표명 촉구

경자청, 순천시 권고 공문 발송·SPC 촉구 및 실시계획변경 절차적 불가피성 설명

개발이익 환수 대응 부재 비판과 절차 진행·법적 한계 설명 사이 입장차

재투자와 개발이익 환수 구분, 순천시 환수 방침 공식성·확인 경위 추궁

재투자·환수 구분 명확, SPC 보고서 미진 속에도 부과 가능분 포함 산정 방침

과거 인터뷰와 환수 방침 공식성 여부 놓고 질의자·답변측 인식 차이

서동욱 위원장, 순천시 개발부담금 실제 부과 여부와 산정·통보 절차, 재투자 협의 일정 질의

경자청, 회계법인 산정 결과 후 순천시 의견 수렴 방침과 준공 전 부담금 산정 절차 추진 설명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과 산정 절차를 둘러싼 경자청·순천시 입장차와 향후 다툼 우려

순천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금 협약 미체결과 시행자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법 적용 여부가 쟁점으로 제기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 법률 자문과 국토부 지침, 법제처 유권해석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신민호 위원, 신대지구 개발 자료 22건 제출 현황과 사업비 증액·인허가 주체·공공재원 내역 재차 추궁

민일기 본부장·서영배 부장, 일부 자료 작성 및 추가 확인 필요 답변과 함께 순천시·SPC 보완 제출 예고

김정 위원, 신대 개발이익 주민 논의·공청회 거쳐 공공사업 환원 검토 요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실관계만 인정·재투자 순천시 공식 논의 아니란 취지 답변

개발이익 환원 방식 놓고 주민 참여 요구와 답변 측 신중론 간 입장차

순천시 책임론 방치 비판, 개발이익 최소 1200억 원 주장과 강경 대응 촉구

경자청, 중흥에 기초자료 제출 요구 지속…재무제표·용역 바탕 신중 산정 및 법률 검토 방침

개발이익 규모·대외 대응·주민 의견 수렴 시점 놓고 인식차

순천 신대천 열림식 관련 02호 부지 매입 여부와 주차장·공공부지 용도 변경 문제 정리 요구

02호 부지 매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설명

신민호 위원, 신대지구 6000세대 종상향·개발이익 환수 절차 적정성 집중 추궁

경자청, 세대수 조정·자료 제출 약속…선월지구 관련 절차도 확인 방침

김정이 위원, 신대·선월 개발이익 현금 환수 가능성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 대응 촉구

민일기 본부장, 신대는 법 개정·승인 시점 차이로 현금 환수 비대상이며 준공 전 10% 수준 재투자 부과 추진 설명

실질적 이익 환수 확대 요구와 현금 환수 한계·재투자 부과 방침 사이 시각차 표출

신대지구 준공 시점과 개발이익 환수 절차를 둘러싼 질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률 자문과 재투자 문제 해결 전까지 준공 불가 입장

신대지구 공공주차장 부지 원상회복·개발이익 환수 지연 문제 제기

전남도, 공공용지 환원 절차 진행·법적 범위 내 대안 검토 입장

공공부지 환원 책임·개발이익 환수 방식 놓고 입장차

신민호, 순천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회피·특혜 의혹 제기

서은수, 당시 순천시가 개발주체여서 부담금 부과 대상 부재 설명

신대지구 환수 회피 의혹과 법령상 부과 불가 해명 맞선 입장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