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심창욱 위원, 유보통합시범학교·이음학교 등 필수 교육사업 예산 삭감 배경 추궁

교육청, 사업 중단 의사 없고 삭감 예산은 추경·계수조정 과정 재검토 방침

손남일 위원, 글로컬교육협력·외국인 유학생 지원 및 노후 학교시설 안전대책 주문

황성환 부교육감, 예산 순증 배경 설명하고 멘토링 지원·시설 보완 강화 답변

심창욱, 고교무상교육 지원 축소 우려 속 신청사 건립비 과다 지출 우려 제기

박준수, 고교무상교육 연장·누리과정 1010억 반영 속 우려 소통 추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비 미집행 잔액 발생과 제도 실효성 점검

수요 예측 어려움에 따른 예산 편성과 2100여 건 조사관 활동 설명

정무창 위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예산 잔액 사유와 학내 고도화 사업 추진 일정 점검

백기상 교육국장, 조사관 수당 지급 변동성과 학교장 종결 처리 영향 설명·학내 고도화 사업 당초 계획 추진

심창욱 위원, 채용 절차 위반 과태료 그치는 구조 지적·선발·채용 전반 추가 조사 필요성 제기

박준수 행정국장, 과태료 외 불이익 여부 재확인·요청 사업 및 투자 자료 제공 방침

심창욱 위원, 임원 친족 교직원 채용 미공개 시 과태료 외 별도 패널티 여부 질의

고인자 정책국장, 과태료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투명성 여부 답변은 행정국장에 이관

심창욱 위원, 교육청 조직 확대의 예산 효율성·교육 중심성 재검토 요구

백기상 교육국장, 정책 수요 대응과 심리·정서·인성교육 지원 확대 위한 업무 조정·조직 독립 운영 설명

전남 학교밖 청소년 증가에도 관련 예산 감액 지적

교육청, 등록 인원 확인·검정고시·자격증 지원 강화 약속

학생마음바우처 예산 규모·지원 실적·만족도 조사 방식 점검

학생마음바우처 본예산 17억 원 편성·상담 453건·치료지원 62명

심창욱 위원, 자치학교·혁신학교 예산 형평성과 AI 디지털 교과서 계약·구독료 기준, 과학고 필요성 등 점검

광주시교육청, 혁신학교 예산 차이 검토와 과학고 필요성 언급, AI 교과서 학교별 계약 가능성 및 아이온 사업 정상 추진 설명

심창욱 위원, 조건부 통과 기금운용안 교육감 결정 번복 시 의회 기만 가능성 지적과 정확한 입장 표명 요구

김용일 행정국장, 해당 사안 관련 설명 예고

기금운용 결정 의회 기만 비판과 즉각 입장 표명 유보로 드러난 입장차

심창욱 위원, 복합기 예산 집행의 부적절성·광주형 영유아 통합학교 운영 의향·유보통합 추진 현황 등 질의

교육당국, 복합기 예산 목적 외 집행 부적절성 확인·영유아 통합학교 검토 가능성·유보통합 장기 추진 전망 제시

김화신 위원, 세출예산·통계 불일치 지적과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시점·교육참여수당 집행 점검 요구

강영구 인재육성교육국장, 자료 부정확 인정하며 통계 재확인·추가 제출 및 지원 기준 설명

학부모 교육 지원 예산 미확보와 유아기 부모교육 확대·지속 운영 필요성 제기

부모교육 참석 인원 40명, 예산 문제 아닌 40명 대상 기획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설명

심창욱 위원, 기부 감소 속 소외계층 지원사업 내 자전거 등 물품 구매 지원 가능 여부 질의

김용일 행정국장, 긴급 위기 지원 가능하나 일반 물품 지원 확대는 추가 검토 필요

심창욱 위원, 예산 80% 편성 근거와 타 시도 70% 수준 운영 차이 및 유아학비 10만 원 지원 지속 여부 질의

교육청, 3천억 원 재원 부족으로 80%가 최대치이며 유아학비 10만 원 지원은 만 5세 대상 유지·만 4세 확대 검토

교육연수원 집합교육·원격교육 간 교육 인원 차이와 코로나 전후 운영 방식 질의

원격연수 선호도와 콘텐츠 다양성, 집합연수 공간·인원 한계에 따른 운영 설명

심창욱, 중1 노트북 보급 지연과 본청·지원청 역할 불분명, 학교시설 예산 집행·누수 수리 대응 추궁

서부교육지원청, 중1 노트북 보급 본청 총괄·조속 추진, 시설 예산 현장 확인·누수 신속 조치 설명

이명노 위원장, 결산서 연말 기준 표기 검토와 학생 사고 대응·교권 보호 정책 질의

광주시교육청, 학생 사고 긴급조치 경위 설명과 교권보호위·보험·법률지원 등 지원 방안 제시

심창욱 위원장대리, 법정전출금 일방 통보식 재정 지원 거부 비판·글로컬대학 준비 부족 지적

김동현 교육정책관, 법정전출금 지급 의무 재확인·글로컬대학 보완책 마련 노력 표명

법정전출금 통보 방식·글로컬대학 성과 부진 놓고 시와 교육청 입장차

채은지 위원, 시험장 방역관리 예산 2천만 원 과다 편성 여부 추궁

김대원 인사정책관, 재고 소진에 따른 소독제·마스크·체온계 신규 구매 필요 설명

서임석 위원, 공립학교 특별방역물품 예산 전액 미집행·특별소독 예산 감액 배경 질의

박철신 정책국장,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감추경·빈대 등 비상 상황 대비 예비비 대응 방침 설명

동·서부교육지원청 역할·권한 불명확성, 예산 편성·집행 격차, 전기차 충전시설 사후 동의 절차 문제 제기

본청 총괄·지원청 학교 지원 역할 설명, 예산 기준 협의 강조와 전기차 충전시설 사후 동의 절차 사과

박미정 위원, 정신건강관리 학생 치료비 지원·대안교육 운영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배경 및 전달체계 유지 여부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위탁기관 치료비 지급 방식 설명과 교부금 지연에 따른 잔액 발생 및 추가 자료 제출 방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