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부교육감 역할 확인과 청렴도 최저 평가 원인 추궁

황성환 부교육감, 청렴도 개선 노력에도 송구함 표명

전보서열명부 비공개 관행과 인사 투명성 훼손 지적

전남교육청 BTL 방식 공간재구조화 사업 지연과 집행률 제고 대책 주문

독서·인문교육 강화와 여수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놓고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방식 개선 필요성도 제기됨

전남만 모든 교장이 출석하는 행정사무감사 방식에 대해 학교장 대표가 심리적 부담 해소와 현장 존중형 감사 전환을 요구함

김재철 위원, 교원 음주운전 급증·약한 징계 수위 지적하며 감사관실 총괄과 매뉴얼 강화 촉구

교육청, 일반직·교원 징계는 각 위원회 소관이며 감사관실은 조사 후 징계 요구와 양정 요청 수행 설명

징계 강화 요구와 현행 규정·절차 준수 방침 맞서며 비위 처분 기준 둘러싼 입장차 표출

전남교육청, 각종 평가 성과에도 종합청렴도 1등급 하락

5억 원 시도교육청 평가 지원금,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3개 그룹 배분

교육청, 부당 해고 행정소송 1심 패소 뒤 2심 진행 중 및 이행강제금 부담 확인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도 패소한 가운데 상급심 판단 후 대응 및 내부 조정 검토

전남교육청 청렴도 하락 원인과 산정 방식 놓고 교육위원회에서 질의

청렴 체감도·청렴 노력도·부패 실태 감점 차이 설명과 개선 대책 요구

공익제보 신고 부재와 홈페이지 접근성, 비실명 대리신고·상근 시민감사관 도입 필요성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됨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 수당 월 5만 원 지급과 갈등조정관 운영 실태가 함께 점검됨

본청 인센티브 점수 포함 여부와 기관별·학교별 시상 방식 질의

갈등조정관 예산 용도와 학교폭력 조정 역할 설명

전남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미흡 지적과 지급 방식 개선,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대책 요구

문태홍 정책국장, 미흡한 부분 보완과 지급 방식 개선·사과문 발송, 정책팀 구성 및 체계 개선 추진 답변

진도 초등학교 교감 무단지각·갑질 비위 제보 사실 여부와 징계 적절성 공방

비위 확인 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따라 최하 견책 처분, 특별한 감경 사유 없음

장흥·완도 징계 사례 두고 대상·절차·징계 수위 적절성 점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앞두고 지역 간 기회 격차 해소 지원 촉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소홀 감사 지적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 질의

교육부·도교육청 학기별 점검과 지원청 현장 점검 지속 및 관리 감독 강화 답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근무평정 대상자·평정 주체 논란

교육청, 학교지원센터 근무평정 방침 전면 재검토

갑질 행위 신고 현황과 상담사 운영의 효과를 둘러싼 질의

“교장·교사·행정직원 간 소통 부재 관련”이라는 신고 내용과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다는 답변

지난해부터 이어진 징계·재심 사안의 장기화와 보고 누락 문제 지적

영광교육지원청 1차 징계·재심 청구 진행 및 창구 단일화·주기적 보고 약속

장은영 위원, 영광중앙초 부정 선수 사건 조사 결과 보고 지연 경위 추궁

황성환 부교육감, 조사·감사 막바지와 코치·관련 교사 징계 절차 진행 설명

조사 결과 보고 지연 문제 제기와 조사 마무리 단계 설명의 입장차

전남교육청의 부정 선수 출전 및 교육 불공정 대응 미흡 지적과 영광지역 초등학교 부정 사례 철저 조사 요구

영광교육지원청 감사 처리와 부정 선수 출전 관련 징계 및 행정처분 약속

수능 수송·학교 안전 점검과 초·중·고 현장 부담, 2028학년도 대입 개편 혼란 점검

학교 물품 구매·전광판·CPR세트 업체 몰아주기 의혹과 제도 개선 질의

행정사무감사 참석 경험과 시기 확인

작은학교 활성화·독서인문교육·특성화고 운영 사례 제시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반부패청렴활동 인센티브제와 청렴 홍보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짐

청렴UCC와 청렴서포터즈의 외부 홍보 확대와 청렴 체감도 개선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함

감사자료에 공개된 통보·시정 결과, 일정 기간 뒤 실제 개선 여부 재검증·공개 필요성 제기

고재술 감사관, 주요 시정·통보 사항 정리·교육 실시와 함께 개선 정도 정량화 연구 후 별도 보고 방침

김진남 부위원장, 사립고 상피제 무력화 파악·분리 조치·페널티 대책 촉구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분리 권고·평가 배제 시행 속 예체능 계열 포함 추가 대책 검토

상피제 공정성 우려 공감 속 현 사안 성격·교육청 대응 적절성 인식 차

창의예술고 사건 전 청렴시민감사관제 사전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청렴시민감사관 47명 운영과 다음 임기 방안 검토

전남도교육청 청렴도 4등급 정체와 청렴체감도 저조 원인 질의

청렴노력도 상승에도 현장 확산 미흡, 개선 대책 마련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