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외국인 근로자 배정 확대와 3월 전 조기 배치, 기숙사 지원 방식 개선 요구

가루쌀 생산단지·공공비축미 관리와 가축질병 예방, 산란계 전환 농가 지원 필요성 제기

김문수 위원장, D8 유학비자·광역·지역특화 비자의 농어촌 인력난 해소 연결성 질의

이정준 이민정책과장, 두 비자 모두 농업 활동에 직접적 도움은 아니라는 설명

불법 단속 여파 속 전남 농어촌 수확철 인력난 반복, 지역 맞춤형 인력수급 대책 마련 촉구

전남, 출입국사무소에 단속 자제 요청 지속하며 지역특화형 비자·계절근로 확대 추진

전남 농수산업 인력난 해법 놓고 지역 맞춤형 대책 부재 비판과 현행 제도 대응 설명의 인식 차

농번기 불법체류자 단속 시기 조정·조례 개정 검토 요청

출입국관리법 엄격성에 조례 개정 가능성·예방 한계 설명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에 따른 농어촌 인력난 대책 보고

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이민정책과, 인력 수급 안정화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지연과 브로커 개입, 시군 특화사업 비효율 논란

남도미향 브랜드 인지도와 운영·예산 지원 실효성 재정비 필요성 제기

외국인 농업근로자 이탈률 높아 농촌 일손 공백 우려

마을공동급식 지원 기간·예산 확대 필요성 제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속 농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 추가 부담금·청년농촌보금자리·스마트 축산단지 지원 확대 질의

인건비·자재비 상승과 수용 인원 축소, 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비 상승으로 기숙사 사업 추가 부담금 확대

전남 외국인 인력 부족 심화, 농촌 인력중개센터 적자·숙소 부족 개선 요구

외국인 근로자·공공형 계절근로자 투입 확대와 국비 지원 방안 마련 강조

전남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 단위 광역 지원센터 운영 필요성 제기

시군별 계절근로자 관리 체계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통합 지원 방식과 운영 주체 검토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수출 현장 애로기술 해결사업 증액 놓고 해외 박람회 일정·성과 및 기간제 예산 배경 질의

농업기술원, 중국 충칭 박람회 참가 계획과 사전 수출계약 현황 설명하며 지난해 박람회 성과 제시

영암 농촌인력 부족 심화와 고구마 농사 인력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필요성 제기

한우 시장 침체 대응 녹색축산육성기금 상환 유예 연장 및 지원 대책 요청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중개센터 애로 청취 요청

계절근로자 국제운전면허증 활용 문제 해결 촉구

2023국제농업박람회 3개월 앞두고 인력·예산 부족 점검

농업기술원 결원 4명 확인, 파견 등 인력 확보 추진

박선준 위원, 추경 답변 노고 치하하며 고흥 출신 후배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존경 표명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감사 뜻 전하며 부지런히 하겠다고 답변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와 빈집 정비, 저탄소 농업 지원 효과 점검

농촌 인력난 해소·판로 확충·농업 인프라 보강 방안 집중 질의

전남 농번기 인력난 속 사설 인력 의존과 외국인 근로자 임금 편취 대책 요구

김영록 지사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공감 및 관리·감독 강화 방침

전담기관 지정·통합 인력관리 플랫폼 구축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방안 점검과 농어민 공익수당 단계적 확대·남도장터 운영지침 협의 요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에 법무부 검토 답변, 공익수당 점진 확대와 남도장터 운영지침 상임위 협의 방침

신의준 위원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 보전·공공복무요원 대체 인력 전환·농업인 지원센터 확대·우유급식 실태 파악 등 이번 회기 중 취합 보고 요청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먼저 보고하고 시간이 더 소요되는 사항은 추가 정리하겠다고 답변

농어촌 외국인 인력 인건비 차액 보전·지원과 공익요원 대체인력 활용 제도 개선 검토 요청

제시된 두 가지 방안을 포함한 종합 검토 뒤 회기 종료 전 위원회 보고 방침

농번기 인력난 해소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및 추가 대안 마련 요구

706명 배정만으로는 부족, 농촌인력 중개센터와 추가 확보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