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강수훈 위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용역 마무리 가능 시점과 지연 사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TF 회의 진행 상황 점검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지침 용역 8월 마무리 목표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병행 검토에 따른 일시 정지, TF 첫 회의 지연 배경 설명

소규모 건축물 안전 점검·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예산 50% 삭감에 따른 민원 대응 차질 우려

재정 여건 반영한 물량 조정과 효율 운영을 통한 지원 지속 방침

김용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불법광고물·부실공사 포상금 예산 감액 배경 점검 및 투기 악용 방지 사전관리 필요성 제기

박금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축소는 사업 감소·구청 재원 여건 영향, 불법광고물·부실공사 포상금은 물량 감소와 신고 실적 저조에 따른 감액 설명

심철의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3차분 용역 지연·증액 경위와 책임 규명 촉구

광주시, 행정절차 지연과 추가 전산화 과업에 따른 일정 변경·계약 증액 설명

초기 과업 설정·관리 책임론과 행정절차 불가피론의 시각차

지구단위 전체 사업 연계 하부 계획의 낙찰 차액 발생 여부 및 전체 계획과의 차별성 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연계 하부 계획 발주 과정의 매칭 구간에서 낙찰 차액 발생, 전체 차수 계약은 차수별 체결 설명

박필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재정비 용역 집행 잔액 1360만 원 낙찰 차액 기재 경위·잔액 발생 배경 질의

도시공간국·도시계획과, 전년도 이월·차수 계획에 따른 잔액 발생 및 2023년 낙찰 차액 설명

공공건축물 에너지 공개·검증 근거와 광주역 개발 정합성, 보상비·기금 운용 타당성 집중 질의

에너지 공개 의무 기반 성능개선 추진, 광주역 개발 비충돌·보상·기금 운용 기준 설명

강수훈 위원, 도시공간국 홍보 예산의 별도 편성 필요성과 공공건축가·에너지 컨설팅 단가 기준 차이, 민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예산 감액 사유 질의

도시공간국, 시급 현안 대응 위한 별도 홍보 필요성과 규정·업무 성격에 따른 단가 차이, 현장 수요 반영한 예산 감액 및 자치구 협의 강화 설명

박필순 위원장, 건축경관·도시경관 예산 설명자료의 '예산 절감을 위한 예산 잔액 감액' 표현 부적절 지적

도시공간국, 위원회 운영·집행 잔액의 정리추경 감액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설명

임미란 위원, 도시경관·공공디자인 예산 감액 배경과 총괄건축가 임기 종료 이후 관리 방안 질의

광주시, 총괄건축가 제도 종료에 따른 수당 조정·집행잔액 반영 감액과 공공건축가 풀 운영 방침 설명

강수훈 위원, 스마트도시 리빙랩·스마트빌리지·건축안전센터·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예산 및 운영 점검

광주시, 재정 여건에 따른 리빙랩 예산 미반영·스마트빌리지 공모 탈락 설명 및 필요시 추경 검토

김용임 위원, 캐비넷 내구연한 반영 예산 삭감 적절성 질의

집행부, 경상비 삭감 방침·재정상황 반영 및 상태 양호 물품 지속 사용 설명

주민 삶과 직결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 작성비·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위원회 수당 전액 감액 경위 추궁

위원회 미개최와 발간실 활용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료 작성비·참석수당 예산 조정 설명

김용임 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2억 원 감액 내역 분리 공개와 지적재조사 관련 구와의 소통·진행 상황 질의

도시공간국, 2억 원은 일시 정지에 따른 미집행 감액으로 내년도 본예산 반영 후 상반기 용역 마무리 계획·지적재조사 제도 개선 검토

안평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간환경전략 예산 쪼개기식 편성 지양 및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소지 점검 필요성 제기

김종호, 재원 여건 속 사업 추진 경과에 따른 예산 편성 설명 및 사업 간 충돌·예산 부족 방지 노력 강조

홍기월 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불법광고물 365정비 예산 집행잔액 과다 지적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행정절차 지연·낙찰차액·인력 공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설명

홍기월 위원, 공동주택 관련 예산 22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김종호 국장, 코로나19와 위원회 신청 미흡에 따른 회의 수당 잔액 발생 설명

홍기월 위원, 경제자유구역 통합민원 처리 예산 집행잔액 682만1820원 발생 사유와 건축사무 대행수수료·위원회 수당 잔액 질의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심의 대상 부재와 코로나에 따른 건축 수요 감소로 위원회 수당 약 300만 원 등 관련 예산 잔액 발생 설명

코로나19로 삭감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예산 배경과 붕괴사고 이후 안전점검 지속 필요성 제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센터 설치·운영과 구조기술사 채용 지연으로 2022년 398건 점검, 내년 5개 자치구로 활동 범위 확대

홍기월 위원, 경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옥외광고문화 조성 사업 여비·아파트 합동점검 예산 삭감 사유 질의

광주시, 코로나19와 부서 연대 추진에 따른 회의·출장 축소로 예산 절감, 내년 경관위원회 활동 강화 방침

연구용역비 7100만 원의 전체 용역비 포함 여부와 세부 내역, 소규모 단절토지 관련 용역 지연 배경 질의

용역비 7100만 원은 1억2700만 원 사업의 이월분이며 국토부·농림부 사전협의는 2021년 초 완료 설명

계림동 도시재생뉴딜 1억 추가 삭감 이유·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 지원 예산 감액 경위 질의

집행 가능성 고려한 7억 반영·1억 삭감은 의회 결정

추경 예산안 심의자료 제공 확대와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공기여금·운천·화정근린공원 사업비 자료 제출 요구

도시계획과의 예산심의 자료 공개 협의 검토와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공기여금 242억 원 사용계획 제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