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 선행 여부 확인

11쪽 추가 내용, 광주권 3곳 선정 절차 위한 내용 확인

김용임 위원, 지방선거 앞둔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저소득층 월세 지원 확대, 빈집 활용 대안, 전세 사기 예방 대책 질의

광주시,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 추진과 월세 지원 국비 확보 노력, 빈집 활용 다각화 검토,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지속 설명

송암산단 혁신지구 사업 추진 일정 및 남구청 부지 매입 협의 조건 점검

광주시, 혁신지구 내 입주안 제시 속 남구청과 이전 신축 비용·입주 방식 협의 지속

공업지역 세부 관리·지원 미흡 지적과 정비계획 용역 중단 배경 질의

공업지역 상세계획 연말 고시 추진과 정비계획 용역 중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조치 설명

박필순 위원장,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에 현안 철저 관리와 광주 도시 조성 협력 당부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미해결 문제 논의와 체계적·합리적 도시계획 추진 노력

김용임 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예산 2억4000만원 사고이월 처리 경위 추궁과 광주 농촌마을 구별 지정 현황 자료 요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의 차수계약·사업 일시 정지에 따른 사고이월 설명과 농촌마을 구별 자료 별도 보고 방침

정당 현수막 공공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여부 질의

정당 현수막 공공 시설물 설치 불가,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위반 설명

광주시 일반회계 세출 2억410만 원 증액 수정안 의견 확인

도시공간국, 모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830만 원 증액만 동의

불법 현수막 예산 감액 기준 질의와 집중 단속 지속, 영구임대 전기요금 증가 배경·빈집 리모델링 행정 촉구

합동 단속에 따른 불법 현수막 54% 감소 반영 예산 1억 원 절감, 10월 이후 재증가 대응 무관용 단속·대책 추진

박필순 위원장, 도시공사 공간시설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당부

정민곤 사장, 공간시설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의지

홍기월 위원, 공간환경전략 용역 지연 사유와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건설행정 성과지표 구체성 문제 제기

광주시, 연계 사업 검토에 따른 용역 지연과 목표 산정 방식 영향 해명, 성과지표 보완 필요성 설명

안평환 위원,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마무리 시점과 전·일방 부지 개발 절차 점검

광주시, 2040 광역도시계획 8월 준공 목표·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년 3월 마무리 전망

강수훈 위원, 어등산관광단지 상생자료 확보와 스마트시티 예산 반영, 통합공공임대주택 갈등 해소 요청

정민곤 사장, 어등산관광단지 상생 간담회 내용 보고와 스마트시티 예산·통합공공임대주택 갈등 관리 노력

김용임 위원,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방향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진행 상황, 빈집 관리, 지적 재조사 제도 개선 점검 요구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현실화 추진과 빈집 관리 실태 점검, 2030 주거환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정비구역 관리 현황 설명

홍기월 위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후 위험 확인 시 후속 조치 지원과 자치구 수요 파악 필요성 제기

김종호 국장,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2만7685동 대상 1차 점검·정밀안전진단 예산 투입과 점진적 수요 해소 방침 설명

강수훈 위원, 스마트도시 광주 시비 추경 확보와 불법 현수막 근절, 장기방치 건축물 의견 조율 실현 가능성 질의

김종호 국장, 스마트도시 광주 시비 75억원 추경 확보 준비와 불법 현수막 정비, 장기방치 건축물 단계별 추진 설명

광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자치구별 반영 편차와 공공디자인 일괄성·공평성 확보 요구

서구·북구·광산구 신청에 따른 올해 사업 추진과 미신청 자치구의 내년 반영 검토 및 실행력 강화 방안 마련

강수훈 위원, 불법 현수막 규제 대응 방향과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감액 배경 질의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정당 현수막 조례 검토 지속과 국토부 보조 물량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설명

강수훈 위원,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안전·도시미관 훼손과 소상공인 과태료 부담 지적, 광주시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정당 현수막 법 허용 범위 내 관리와 시·자치구 합동 안내·지도단속 지속, 세부 보완 통한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강수훈 위원,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성과 축하와 무등산노래 저작인접권 등록·ESG사업 수익금 사회 환원 의지 평가

정민곤 도시공사사장, ESG사업 수익금 재투자와 마케팅 성과 추진 의지 표명

김용임 위원, 광주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지연 우려 속 사전 법적·행정 준비 여부 점검

광주시, 도심융합특구 기초조사 진행 속 특별법 반영·연내 사업자 지정 준비

강수훈 위원, 광주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 시 용역 조속 재개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평가 반영 요청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관련 요청 사항 준비와 업무 협조 의사

고교 정문 로고젝터 사업, 하굣길 안전·활기 조성 목적 부합 여부 점검

자치구 협의 통한 학교별 설치 방식·송출 문구 심도 검토

로고젝터 예산 편성 근거와 공동주택 품질점검, 평생주택 협의·감사 청구 영향 등 현안 점검

광주시, 로고젝터 현장 적절성 검토와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원, 주거정비·스마트시티 사업의 주민 의견 반영 추진

김용임 위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재정비와 범죄예방 시설·불법광고물·주택행정 개선 요구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과 범죄예방·광고물 정비 강화, 공동주택 AED 실태 점검 검토